항공부문의 규제개혁을 통하여 하늘의 길을 새롭게 가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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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 500-4164

<> 항공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o 우리나라의 항공부문은 '69년 민간항공사가 탄생된 이후 운송량이 꾸준

히 증가되어, 여객의 경우 '65년도에 국내 20만명, 국제 8만명을 수송

하여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여행자유화와 국민소득

의 증대에 힘입어 급속한 증가율을 보여 여객수송량은 세계 11위, 화물

수송량은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항공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향

상되어 왔음.

o 그러나, 우리의 항공분야는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고

귀한 생명 및 재산을 중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

전 및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제도, 진입규제를 위한 사업자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며

o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항공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안전규제를 명목으로 각종 검사 등이 이중 삼중으로 시

행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에도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항

공 안전 및 여객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음.

o 이번에 정부는 항공부문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사업에의 진

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

고 나머지는 과감히 철폐하고 이를 항공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여

- '98년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항공종사자, 항공시설 분야 등 항공

부문의 각종 규제 등 35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7건을 개선.완화하여

'99년부터 시행하므로써

o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증진과 항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 21

세기 하늘의 길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고자 함.

<> 주요 내용

o 항공운송사업 관련

항공운송사업의 각종 진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안전 등 최소한의 조

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에게도 각종 행

정편의성 서류제출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철폐하여 자율성을 부여하

는 등 5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6건을 개선함.

(1) 국내선항공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운임의 신고제를 폐지하고 자율

화하므로써 운임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한 운임 및

서비스 향상을 이용객에게 돌려줌으로써 항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함.

- 국제항공운임은 획일적인 인가제 적용을 항공협정에 따른 인가 또

는 신고로 개선하여 부담 완화

(2) 고정익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누구든 등록기준만 충족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제

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통한 동 사업의 발전을 도모함.

(3)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불필요한 각종 의무 정비

- 영업실적, 외화수입실적 등의 보고의무 폐지

- 상업서류송달업 등 3개 항공관련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의

무 폐지

(4)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또는 각종 부담을 완화

- 운송약관의 인가제를 폐지하고 약관법에 의한 심사 등에 의하여 이

용객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사업계획변경 또는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운수에 관한 협정의

인가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하도록 완화

o 항공기 관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지도사항만 남기고 이중부담, 행정

편의 및 통계자료 유지를 위한 각종 자료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므로써

항공안전운항 확보에 보다 전념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등 11건을 폐지

하고 6건을 정비완화함.

(1) 항공기 및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 확인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예비품의 증명유효기간도 획일적인 규제에서 품

목별로 제작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다양화하여 검사의 빈번한 시행

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완화

(2) 감항검사방법을 서류검사는 정부, 상태 및 시험비행은 항공사로 역

할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검사수수료도 면제함.

(3) 편대비행.낙하산 강하.조종연습 등의 비행 허가와 쌍발 항공기 장

거리 비행계획 승인제도를 폐지

(4) 검사 및 인.허가시 등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이중적 부담을 완화

- 항공기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유효기간의 경과, 등록말소시의 등록

증명서 반납의무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취소 등에 따른 증명서

반납의무를 삭제함.

- 항공기 등록증명서 재발급시 기존의 등록증명서 반납의무를 삭제함.

- 항공기 등록기호표는 검사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부착신고의

무를 폐지

- 비행을 마친 경우의 도착통지 폐지

o 항공종사자 관련

그간의 항공분야의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다양하게 제한된 인적요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자격증명부여, 사고발생에 대한 제재 등 필요 최소한

만 남기고 불필요한 사항의 폐지 등 6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6건을 완

화함.

(1) 항공종사자 취업실태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2) 항공종사자의 국내수급을 위한 해외취업의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자

율성을 부여하고 해외취업증대에 기여

(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교부 및 재교뷰 신청서 첨부서류(사진, 건

강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4) 외국인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1년)을 폐지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응시자격을 일정연령, 일정경력 이상 획

일적으로 제한하였으나 경력제한을 폐지하는 등 완화

(6) 항공기조종 연습허가의 유효기간(2년)을 폐지

o 비행장 및 항공보안무선시설 관련

시설별로 시행(설치)허가 --> 실시계획 승인 --> 완성검사로 일원화하

며, 안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제한(허가)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총 10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2건을 개선함.

(1)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 폐지

(2)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사용휴지, 폐지신고 및 사용재개검사,

지위승계 인가제를 폐지함.

(3) 항공정보, 무인기기 계류 등 일정사항 통지의무 폐지

(4) 공항 전기.통신시설 이용승인, 이용해지신고, 이용승인 취소를 폐

지

<> 부문별 규제개혁

<항공운송사업 관련>

o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면허기준)

- 현행

. 면허기준 : 공익, 항공수송수요 공급과잉 여부, 경영상.항공보안상

적합성, 경영능력을 갖출 것

- 규제개혁

. 개선 : 안전, 운항계획의 이용자 편의성, 항공기의 대수 및 재정적

기초만 갖추면 면허

- 효과 :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명확히 함.

o 고정익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 현행

. 사업진입시 면허제 : 면허기준에 적합하여야 사업을 할 수 있음.

- 규제개혁

. 개선 : 등록제로 완화하여 등록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

하도록 함.

- 효과 : 부정기항공운송 사업에의 진입이 보다 원활해짐.

o 항공기취급업 면허

- 현행

. 사업진입시 면허제 : 면허기준에 적합하여야 사업을 할 수 있음.

- 규제개혁

. 개선 : 등록제로 완화하여 등록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

하도록 함.

- 효과 : 항공기취급업에의 진입제한을 완화

o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 삭제

(현행) 국내항공노선 여객 또는 화물운임 및 요금 신고

- 규제개혁

. 폐지 : 신고제를 폐지하여 운임 자유화

- 효과 : 운임적용의 탄력성 부여 및 대여객 서비스 증진 도모(연간 10건)

(현행)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

- 규제개혁

. 폐지 : 신고제를 폐지하여 운임 자유화

- 효과 : 운임적용의 탄력성 부여 및 대여객 서비스 증진 도모(연간 15건)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인가

- 규제개혁

. 폐지 : 정부의 운송약관 인가제를 폐지

- 효과 : 약관법에 의한 심사로 단일화하여 이중규제 정리(연간 11건)

(현행) 상업서류송달업 등 3개 항공관련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신고

- 규제개혁

. 폐지 : 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의무 폐지

- 효과 : 업종의 최초신고만 남기고 불요한 각종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편의 도모(연간 9건)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의 정기 및 임시보고서 제출의무

. 영업실적, 외화수입실적 보고 등

- 규제개혁

. 폐지 : 정기 및 임시보고 폐지

- 효과 : 각종 보고를 폐지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연간 5건)

o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 완화

(현행) 국제항공노선 여객 또는 화물운임 및 요금 인가

- 규제개혁

. 개선 :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하도록 규제 완화

- 효과 : 획일적인 인가제에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 완화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인가

- 규제개혁

. 개선 : 중요 사항(기종, 운항회수, 노선구조 등)만 인가하고 기타

는 신고제로 함.

- 효과 :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신고로 갈음하여 규제 완화

(현행)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운수에 관한 협정의 인가

- 규제개혁

. 개선 :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완화

- 효과 : 경.중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인가제 적용에서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하도록 하여 규제 완화

<항공기 관련>

o 항공기 등록의 거부

- 현행 : 항공기 등록시 형식 및 제작번호가 신청서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 등록을 거부

- 규제개혁

. 폐지 : 등록 거부 폐지

- 효과 : 등록서류 검토시에 충분한 보완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항

정리

o 항공기 등록기호표 부착신고

- 현행 : 항공기 등록기호표 부착시 그 사실을 신고

- 규제개혁

. 폐지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효과 : 정부검사시에 확인가능하므로 민원인 편의도모

o 항공기 감항증명

- 현행 : 항공기 감항증명 신청

- 규제개혁

. 개선 : 정부.항공사간 감항검사방법 역할분담

.. 서류검사 : 정부

.. 상태 및 시험비행 : 항공사

. 검사수수료 면제

- 효과 : 항공기 예방정비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와 동시에 검사수수료

면제로 경쟁력 제고

o 항공기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

- 현행 : 항공기 감항증명 유효기간(1년)을 항공기 사용년수 등을 고려

하여 6월 범위내에서 단축

- 규제개혁

. 폐지 :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

- 효과 : 노후기의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다른 항공기와 동일하게 하여

도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음(연간 12건).

o 감항증명서의 반납

- 현행 :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유효기간의 경과, 등록말소의 경우 감

항증명서 반납

- 규제개혁

. 폐지 : 반납의무를 삭제

- 효과 : 민원인의 편의 도모(연간 260건)

o 항공기 및 장비품 수리개조능력 확인검사

- 현행 : 항공기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 인정사업장에 대하여 매 1년

마다 인력.장비.시설 및 검사체제 등을 확인함.

- 규제개혁

. 개선 : 확인검사주기를 매 2년으로 연장함.

- 효과 : 항공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o 항공기 예비품 증명

- 현행 : 항공기의 중요한 장비품에 대하여 예비품 증명을 받을 수 있

으며, 예비품별로 증명 유효기간을 제한함.

- 규제개혁

. 개선 : 예비품의 증명 유효기간을 획일적인 적용에서 제작사가 정

하는 기간으로 개선

- 효과 :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관리효율을 증대 및 편의

도모

o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및 비행계획 승인

- 현행 :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는 이를 등록

- 규제개혁

. 개선 : 신고제로 개선

- 효과 : 민원행정 편의도모

o 항공기 등록증명서 등의 반납

- 현행 : 항공기 말소등록 등 사유로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서면으로 등록증명서의 반납

- 규제개혁

. 폐지 : 반납의무 삭제

- 효과 :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고(연간 30건)

o 특별비행 항공기의 산소공급장치 및 구급용구 장비의무

- 현행 : 항공기가 비행중 산소공급장치 및 구급용구장비

- 규제개혁

. 개선 : 비행고도에 따라 산소를 공급토록 개선

- 효과 : 국제규정 준수사항을 업체가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자율성 확보

o 편대비행 허가

- 현행 : 편대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음.

- 규제개혁

. 폐지 : 허가제 폐지

- 효과 : 항공기 운항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감소 및 기장의

자율성 확보

o 낙하산 강하 허가

- 현행 :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에 의해 강하시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허가제 폐지

- 효과 : 항공기 운항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도모(연간 10건)

o 조종연습 등의 비행허가

- 현행 : 관제권 또는 관제구 안에서 조종연습 등의 비행을 하고자 하

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조종연승 등의 비행허가 폐지

- 효과 : 항공기 운항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o 도착통지

- 현행 : 비행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

- 규제개혁

. 폐지 : 통지의무 폐지

- 효과 : 항공기운항의 절차간소화

o 쌍발항공기 장거리 비행계획 승인

- 현행 : 착륙가능 비행장으로부터 60분을 초과하는 지점에서 쌍발항공

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비행계획 승인을 폐지

- 효과 : 국제규정 준수사항을 업체가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자율성 확보(연간 5건)

o 항공기와 기타시설에 대한 운항개시전 검사

- 현행 : 사업용 항공기와 기타 시설에 대해 검사를 받고 합격하지 아

니하면 운항을 개시하지 못함.

- 규제개혁

. 개선 : 검사면제 범위 확대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서류검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연간 5건)

o 운항개시전 검사 면제시 증명서류 제출의무

- 현행 : 운항개시전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최근 운항개시전 검

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규제개혁

. 폐지 : 합격증명서의 제출의무 삭제

- 효과 : 증명서류 제출의무 폐지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연간 10건)

<항공종사자 관련>

o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격 기준

- 현행 :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자격증명소유

자 등으로 제한

. 사회단체(항공회 등)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규제개혁

. 폐지 : 자격기준 폐지

- 효과 : 사회단체의 자율성 확대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레

저스포츠 활성화 촉진

o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 및 발급제한

- 현행 : 항공기 조종사 등이 조종.조작 및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또는 정비업무의 종류를 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시 자격증명 발급제한

- 규제개혁

. 개선 : 결격사유 대상축소, 항공기정비사의 형식한정 완화

- 효과 :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 확대

o 항공종사자 취업실태 신고

- 현행 : 분기별 취업실태를 신고

- 규제개혁

. 폐지 : 신고의무 삭제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업무 간소화(연간 7,000건 : 진흥

협회 위탁)

o 항공종사자 해외취업의 제한

- 현행 : 항공종사자의 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될 경우 항공종사자

해외취업을 제한

- 규제개혁

. 폐지 : 해외취업 제한을 폐지하여 취업가능조치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해외취업 증대에 기여

o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교부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 현행 :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교부신청시 첨부서류(사진 및 건강진단

서)

- 규제개혁

. 개선 : 첨부서류 제출의무 삭제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업무 간소화

o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전문의료기관 지정

- 현행 : 승무원 신체검사 실시기관(의료기관)은 지정을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개선 : 전문의도 지정을 받으면 되도록 개선

- 효과 : 신체검사 업무의 진입규제 완화

o 항공기조종 연습허가의 유효기간 제한

- 현행 : 항공기조종 연습허가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

- 규제개혁

. 폐지 : 유효기간 삭제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업무 간소화(연간 40건)

o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재교부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 현행 : 자격증명서 등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교부시 첨부서류(사

진) 제출

- 규제개혁

. 개선 : 재교부 신청시 첨부서류(사진) 제출의무 삭제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업무 간소화

o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할 의무, 증명의 유효기간, 취소

등

- 현행 :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6월내지 24월로

제한, 항공법령 위반자 등에 대해 자격증명, 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업무정지 명령

- 규제개혁

. 개선

.. 전문의 등도 증명발급 가능토록 함.

.. 처분대상 범위를 축소 : 항공법령 위반시 해당 자격증명만 취소

또는 업무정지

. 효과 : 신체검사 업무의 진입제한완화 및 규제완화로 민원인의 편

의도모

o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등의 반납의무

- 현행 : 자격증명 취소 등의 반납사유 발생시 10일 이내 반납

- 규제개혁

. 폐지 : 반납의무 삭제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업무 간소화(연간 350건)

o 외국인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한정

- 현행 : 외국인 항공종사자에 대한 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을 1년으

로 제한

- 규제개혁

. 폐지 : 자격증명서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업무 간소화로 항공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기여(연간 200건)

o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응시자격 제한

- 현행 : 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는 일정연령 이상, 일정경력이 있어야

함.

. 제트기나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 비행경력 500시간

이상

- 규제개혁

. 개선 : 일정경력 이상의 자격제한 완화

- 효과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기회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비행장 및 항공보안무선시설 관련>

o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 관리.운영하는 자의 일정사항 통지의무

- 현행 :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

이 발생한 경우 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의

촉진, 질서유지 및 항공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인

기구 등의 계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

- 규제개혁

. 폐지 : 항공정보, 무인기구 계류에 관한 사항의 통지의무를 폐지

- 효과 : 규제페지에 따른 민원인 편의도모

o 항공보안시설의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

- 현행 : 항공보안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중 일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항공보안시설의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제 폐지

- 효과 :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도모

o 항공보완시설의 사용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사용재개검사

- 현행 :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

일 7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지한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제반규정에

적합한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사용재개검사를 폐지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자율성 부여

o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인가

- 현행 :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지위승계 인가제를 폐지

- 효과 :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자율성 부여(연간 2건)

o 공항 전기, 통신시설 이용승인

- 현행 :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또는 인근에서 전기, 통신시설을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함.

- 규제개혁

. 폐지 : 승인제 폐지

- 효과 :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민원인 편의도모

o 공항 전기, 통신시설 이용 해지 신고

- 현행 :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또는 인근에서 전기, 통신시설 이용

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15일전에 해지신고서 제출

- 규제개혁

. 폐지 : 이용해지 신고제 폐지

- 효과 :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민원인 편의도모

o 공항 전기, 통신시설 이용 승인 취소

- 현행 :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또는 인근에서 전기, 통신시설을 이

용하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개선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함.

- 규제개혁

. 폐지 : 이용승인 취소를 폐지

- 효과 :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민원인 편의도모

o 비행장시설의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

- 현행 : 비행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공사 완료시 지체없이 건설교통

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비행장시설의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 폐지

- 효과 : 민원인 편의도모(연간 5건)

o 비행장사용의 휴지.폐지 허가

- 현행 : 비행장 설치자는 당해 비행장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시 건

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비행장 사용의 휴지.폐지허가제 삭제

- 효과 : 민원편의도모(연간 7건)

o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 현행 :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

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개선 : 경미한 사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효과 : 민원편의도모

o 공항개발사업 준공검사 및 사용허가

- 현행 :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하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항시설 등을 사

용하여서는 안되며,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개선 :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고로 대체

- 효과 : 민원인 편의도모

o 항공등화시설의 변경허가

- 현행 : 항공등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

. 폐지 : 항공등화시설의 변경허가제 폐지

- 효과 : 민원인 편의도모(연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