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공위성 독자발사 시기 5년 앞당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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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정책기획과 503-7638

o 정부는 '98.11.11(수) 제5회 과학기술장관회의(의장 :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를 통해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o 금번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독자발사 시기를 2010

년에서 2005년으로 5년 앞당기는 한편

- 산업발전기여도 및 기술파급효과가 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첨단.핵심

기술개발사업 등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을 '98년-2002년 동안 범정부

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 금번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우주개발 중.장기 수정계획"은 '96.4

제12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된 바 있는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서

- 인공위성 독자발사시기를 2010년에서 2005년으로 5년 단축하고, 독자발

사위성 대상을 다목적 실용위성 5호에서 과학위성으로 변경하며, 2005

년까지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및 위성발사장 신규 건설 등을 주요 내용

으로 담고 있다.

o 아울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금년에 착수되는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98년-2002년 동안 총 1조 856억원(정부 7,842억원,

민간 3,014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바

- '98년에는 필요기술을 일괄 개발하기 위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

는 32개의 전담연구공동체(사업단)를 선정하여 총 1,652억원(정부 1,273

억원, 민간 379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참고> 제5회 과학기술장관회의 안건 요약

1.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안) : 과학기술부

가. 배경

o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독자발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주분야 기술 선진국 조기진입을 위해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나. 주요 내용

o 당초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상의 목표인 "2010년까지 국내 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 개발로 독자 위성발사"를

- "2005년까지 국내 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 개발로 독자

위성발사"로 변경

o 당초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상에 2010년 독자발사 위성대상인 "다

목적 실용위성 5호(2010년)"를

- "과학위성 2호(2005년)"로 변경

o 2005년까지 발사장 건설 운용

다. 향후 계획

o 기본 계획 확정후 세부과제별 추진방안은 별도 기획사업 및 타당성조

사사업을 통하여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

- KSR-III 사업 추진방안 수정

- 과학위성 2호 개발방안

- 과학위성 발사체 개발방안

- 발사장 건설방안 등

2. '98년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 : 과기부.산자부.정통부.복지

부.해양부

가. 추진배경 및 경위

o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범부처적으로

발굴 및 중점 개발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거

-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을 제2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확정('97.12)하고 '98년부터 사업

착수

o 추진경위

- '98.1 :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협의회" 및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기획위원회" 구성

- '98.5 : '98년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공

고

- '98.6-8 : '98년 신규과제 접수 및 전문가 평가 실시

- '98.9 : 관계부처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정 요청과제 접수 및 전

문가 평가 실시

나. 주요 내용

o 국가가 전략적으로 중점 개발코자 하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선정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기 추진중인 연구개발사업도 과학기술혁신에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

진

- '98년에 신규사업 12개, 지정사업 27개(과기부의 특정연구사업, 산

자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를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

정

o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기

추진중인 기존의 협약 체결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사업단 형태로

전환

- '98년에는 32개 사업단을 구성.운영

o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연구비를 우선 투자하고,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기업에 대해

서는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98년-2002년까지 투입되는 총 연구비는 1조 856억원(정부 7,842억

원, 민간 3,014억원)이며, '98년 연구비는 1,652억원(정부 1,273억

원, 민간 379억원)임.

다. 향후 일정

o '98.11 : 사업별 협약 체결 및 연구 착수

o '99.3 : '99년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마련

o '99.5 : 신규사업 기획 및 사업공고

o '99.6-10 : 신규사업 및 지정사업 선정.평가

o '99.10 : '99년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