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촉진.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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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1.16(월), 국무회의에서

"전자거래기본법안"을 의결하고 정부안 확정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500-2584

<> 주요 내용

o 정부는 '98.11.16(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제정 추진중인 "전

자거래기본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해 '99.7.1일

부터 시행키로 함.

o 기본법 제정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

가적 차원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임.

o 전자거래기본법안에 따르면

- 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

여 관련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응, 전자화폐, 지적소유권 보호, 소비자 보

호,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함.

- 전자문서에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전자문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 소비자보호 조치 강구 및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o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추진체제가 정비되고 범국가

적인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자상거래 확산과 이용

이 촉진될 것임.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배경>

o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법률적 뒷받침 필요

-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상거

래 규범 정착

-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확산을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정착 및 국가경

쟁력 향상

o 컴퓨터와 인터넷 등 개방적 네트웍을 통한 비대면적, 비서면적, 무형의

상품(on-line goods), 탈국경화에 따라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자

율적 시장원리에 따른 유연한 촉진법률 필요

* 2002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예측치

- OECD : 매년 200% 이상 증가

- 미국 상무부 : 3,000억불

- 포레스트 리서치 등 민간연구소 : 최소 65억불에서 최대 8,000억불

- LG경제연구원 : 2,100억불

* 각국의 입법 동향

- UNCITRAL :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제정하여('96) 각국에 권고

- 미국 : 주법통일위원회는 통일전자거래법을 제정중

- 호주 : '98.4월 전자상거래법을 발표하고 '99.1월부터 시행예정

- 싱가폴 : 전자거래법 을 제정하여 '98.6월 의회에서 의결

<전자거래기본법안 주요 내용>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효력을 부여

o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에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하여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함.

o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증

거능력을 부여함.

- 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 및 시기,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등을 규정하여 명확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적용원칙을 규정함.

* 이상은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96년도에 제정한 전자

상거래모델법의 내용을 수용한 것임.

<>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신뢰구축

o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 전자거래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의무등을 규정함.

-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합법적 접근을 인정

* OECD 암호화정책 가이드라인('97.3월 제정) 내용을 반영

o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주는 제3자

인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에

서 규정

* 미국, 독일, 말레이지아등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인

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 License제로 운용

<> 전자거래 촉진.지원 시책

o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추진체제 정비

- 민간주도 전자거래 촉진시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전자거래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

* 현재 운영중인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장 산자부차관)를 기본법에

반영하여 제도화

-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

진흥원"을 설립

* 현 전자거래표준원을 유관기관과 통합하여 진흥원으로 확대개편

하는 것임.

o 전자거래 촉진 기반 조성

-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전자문서 표준화를 담당

하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설립

-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이용을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공기반법에 의하여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기본

법으로 이관

- 전자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경비지원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

영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 메카니즘을 강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