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야 규제개혁

-----------------

- 규제사항 55개중 55%인 30개 사항을 개선 -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실 도로정책과 504-9072

<> 건설교통부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사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사항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55개 규제사항중 55%인 30개 사항을 개선(폐지 21, 개선 9)할 계획이다.

(단위 : 개, %)

=================================================================

구분            규제수          폐지          개선        존치

-----------------------------------------------------------------

계               55          21(38.1)          9          34

-----------------------------------------------------------------

도로법               40          17                5          23

유료도로법            9           3                3           6

고속국도법            3           1                            2

사도법                3           -                1           3

=================================================================

주) ( )는 비율

<> 또한, 도로법을 전면적으로 개정(11.16 국무회의 통과)하여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마련하였

다.

<> 도로분야 주요 규제개혁 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분야 주요 규제개혁 사항

o 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면제(도로법 44조)

- 종전에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의 일

부나 보도를 점용한 경우에도 점용료를 징수하였으나

- 주민부담을 감소하고 도로변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점용료를 면제

하도록 하였다.

o 지방자치단체의 유료도로 개설 절차 간소화(유료도로법 3조 4조)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지자체가 유료도로를 개

설하는 것이 까다로웠으나

. 현재 지자체가 운영중인 유료도로는 10개임.

-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민자유치제도 활성화

등 여건을 감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종전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당해 도로관리청에 등록하도록 개선하였다.

o 기타 개선사항

- 도로주변의 풍치유지를 위해 도입된 연도구역과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입된 고속교통구역은 접도구역과 기능이

유사하고 지정사례도 없었으므로 이를 폐지함(도로법 제51조 제54

조의 2)

. 연도구역 :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

간을 지정

. 고속교통구역 : 고속 주행하는 차량보호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일정구간(50미터)을 지정

.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보전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

간(5미터)을 지정

- 접도구역내의 금지행위중 나무를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접도구역내 토지소유자 등의 도로구조 보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폐

지하는 등 접도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함(도로법 제50조).

-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의 통행위반자에 대한 행위중

지명령권을 폐지함(고속국도법 제9조).

o 다만, 도로가 국민의 교통소통에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관리되는

공공용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존치가 불가피하

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도로법 개정사항

o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 도입(안 제50조의 2)

- 도로관리청과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지상 또는 지하공간의 일

정한 범위를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대도시지역에서 도로부지 확

보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 도로관리청은 토지의 수용 대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지상 또

는 지하에 도로를 건설

. 토지소유자 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 외국의 예

. 일본 : 동경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하도로 위에 임대주택 건축(사

이타마현)

. 미국 : 보스톤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위에 호텔, 주택 건설

. 독일 : 베를린의 고속도로 위와 옆에 15층 아파트 2동 건설

o 운전자의 과적행위의 신고시 벌칙 면제(안 제83조 제2항)

- 도로구조 훼손과 안전사고의 원인인 과적운행이 주로 화주 등의 강

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운전자가 과적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신고를 활성화

하여 과적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

현행                               개정안

-----------------------------------------------------------------

- 운전자가 불법 과적운행을 한     - 운전자가 화주의 강요로 과적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행을 한 경우 위반사실을 자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고할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

* 과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

하거나 총중량이 40톤

을 초과하는 차량

=================================================================

* 현재도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함께 처벌할 수 있으나 화주의 강

요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

o 도로 건설절차 간소화(안 제25조의 2)

-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도로건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결정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을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였다.

=================================================================

현행                               개정안

-----------------------------------------------------------------

- 인.허가 의제처리(10개)          -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5개)

. 농지전용허가, 산림전용허가,     . 산업단지내 행위허가

도로계획법에 의한 행위허가,     . 소하천 점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 광업권 취소 및 광구감소처분

. 분묘개장 허가

. 제주도개발특별법상 보전구역

내의 행위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