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 규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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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500-4057

o 정부는 복합운송주선업.유통단지개발사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 전 물류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3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하였

다.

o 이번 개정으로 물류분야의 규제사무중 35개가 폐지되고 14개 과제가 개선

됨에 따라 민간 물류사업자들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화물터미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낙후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을 활

성화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o 정부는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효과를 조속히 거두기 위하여 금년중에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o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합운송주선업 분야>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중 화물집하창고에 관한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화물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시장진입장벽을 대폭 제거함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복합운송증권 발행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무를 상법

등 일반법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복합운송주선업 요금과 약관을 의

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던 것을 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김으로서 사

업자가 자신의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자유롭게 복합운송주선사업을 경영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자격이 있

는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복수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합운송주선업 자격자의 10분의

1 이상이 모이면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설

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복합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함(법 제21조).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업무를 시.

도에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49조).

<화물터미널사업 분야>

-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

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법 제24조).

-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 별도의 완성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물터미널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절감을 도모(법 제28조).

-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완성검사를 합격한 때에는 지정한 기한내에 사용개

시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자율

적으로 화물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 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를 폐지하여 화물터미널사업

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 화물터미널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게시의무를 폐지하여 화물터미널사업

자가 자율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 제38조).

<창고업 분야>

-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를 폐지하여 창고업자의 자율적인 판

단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법 제41조).

- 창고업자의 창고증권 발행의무와 보험가입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신

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창고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유통단지개발사업 분야>

-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유통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

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유통단지지정권

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편의와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유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기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폐

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확대(법 제27조).

-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유통단지로 개발된 토지나 시설물을 처분

하고자 할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함으로써 사업

의 원활한 추진 도모(법 제28조)

- 유통단지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

치를 완료한 후 그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30일 이내 관리기관에 신고하

도록 되어 있던 현행제도를 폐지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불편해소(법 제

29조)

-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받은 자는

일정기간(1년 6월)내 유통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앞으

로는 분양.임대받은 자의 자율성 부여(법 제30조).

- 유통단지의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설립된 관리기관이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불편해소 및 자율성 제고(법 제32조)

-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협의회.관리기구)은 유통단지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유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관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

간의 불편을 해소(법 제34조)

-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은 유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관리기관이 관리비 및 공동부담금을 자율

적으로 결정.징수토록 함(법 제35조).

- 유통단지입주기업체는 유통단지내 입주시 관리기관에 입주신고를 하도

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해소(법 제3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분야>

- 종전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운송사업경영의 자율성이 제고되

도록 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연령 및 경력의 자격기준을 폐지하

고, 사업주가 경영전략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전자를 채용할 수 있도

록 함(법 제9조).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폐지하여 운수사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함(법 제11조).

-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개선명령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함(법 제12조).

- 운수사업법인이 해산된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폐지신

고와 법인해산신고를 각각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인해산 신고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수속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함(법 제16조).

- 운송사업의 휴직 및 폐지 등의 경우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제

고하고 행정력의 절감을 도모함(법 제18조).

-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별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

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시.도별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

상의 동의만 있으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복수단체간

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화물업계의 발전을 도모함(법 제33조 제4항).

- 종전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벌칙

을 부과하는 외에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토록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의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이중처벌의 우

려가 없도록 함(법 제40조).

- 운수사업의 운송 및 주선실적 보고제도를 폐지하여 운수사업자의 경영

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함(법 제56조).

- 종전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

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운송사업경영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함(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2조).

- 고장차량.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사업자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

지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운임.요금이 결정되도록 함(시행령 제4

조).

- 종전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채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매년 8시간 이

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를 새로이 채용한

때 신규교육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 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종전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면적(주사무소 20평방미터, 영업소 1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

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시행규칙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