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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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o 건설교통부는 1998년 11월 19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

국의 모든 지역을 11월 25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98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

간임.

o 이번에 새로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71년부터 '77년까지 8차에

거쳐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으로서

- 그 규모는 전국 14개 권역의 총 5,397.1평방킬로미터로서 전국토의 약

5.4%에 해당함.

o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토지거래는 그 계약

체결전에 미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됨.

o 이번에 전국의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

게 된 것은

- 조만간 확정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개발제한구

역내 토지투기를 방지함으로써

. 토지의 비합리적인 거래.이용과 불로소득의 편중귀속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을 억제하고

. 향후 구역조정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o 이번 허가구역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간으로 지정.고시되었지만

-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조기확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유효기간내라도 조기 해제하여 주민들

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o 또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정규모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거래

후 사후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관련 토지거래는

큰 불편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사후신고로써 거래가 가능한 토지규모

(단위 :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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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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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70 미만   330 미만   990 미만   330 미만    2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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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9일에 있었던 제5차 정부합동부동산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투기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 향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토지투기에 대하여는

- 이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치와 함께 투기단속반 가동 및 토지전

산망을 통한 감시체제 운영 등 대책을 병행실시함으로써 토지투기행위

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

<참고1>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내용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505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

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1998년 11월 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대상지역

1998년 11월 19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지역

2. 지정기간 : 1998년 11월 25일-2001년 11월 24일

3.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단위 :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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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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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70 초과   330 초과   990 초과   330 초과    27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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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2> 개발제한구역 현황

o 인구 및 가구

- 구역내에 245천가구 742천명이 거주(전국인구(4,643만명)의 1.6%)

* 광역시 이상 권역에 611천명(82.4%), 수도권에 355천명(47.8%)이 거

주

- 자가거주자 75천가구 256천명(구역전체의 34.5%)

- 구역지정전부터 거주자는 45천가구 153천명(구역전체의 20.6%)

o 토지이용 현황

- 면적 5,397.1평방킬로미터(전국토의 5.4%)

- 지목별로 보면 임야 3,220평방킬로미터(61.6%), 농경지 1,309평방킬로

미터(25%), 대지 84평방킬로미터(1.6%), 잡종지 73평방킬로미터(1.4%),

기타 545평방킬로미터(10.4%)

- 대지중 나대지는 48천필지 16평방킬로미터(19.4%)

o 토지소유 현황

- 사유지는 1,473천필지 4,059평방킬로미터(77.6%), 국공유지는 430천필

지 1,172평방킬로미터(22.4%)

- 구역지정 이후 외지인 취득토지는 2,330평방킬로미터(45%)

그중 약 95%가 임야 및 농경지임(임야 69.6%, 전 8.3%, 답 16.6%, 대지

1.2%, 잡종지 기타 4.2%).

o 지가현황(사유지중 과세대상필지를 대상으로 '97 공시지가로 분석)

- 전체 46.7조원(임야 9.8조, 농경지 22.8조, 대지 9.9조, 잡종지 기타

4.2조원)

o 건축물 현황

- 구역내 전체건축물은 450천동(허가 : 382천동, 무허가 : 68천동)

- 주택 196천동(공동주택 184동 포함), 근린생활시설 8천동, 근린공공시

설 4천동, 기타 부속건축물 등 242천동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1998.1 현재)>

(단위 : 평방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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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행정구역                 면적      지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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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특별시, 6광역시, 35시,  20군,  5,397.1 (5.4)

49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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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인천(2) 남양주.시흥.광명.  1,566.8(29.0) '71.7.30-

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                '76.12

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의정부시.

용인(16)

양주.화성.양평.광주.김포군(5)

부산권   부산(1), 김해.양산시(울산시)(1),  597.1(11.1) '71.12.29

기장(1)

대구권   대구(1).경산시(2), 달성.칠곡.     536.5(10.0) '72.8.25

고령군(3)

광주권   광주(1).나주시(1), 담양.화순.     554.7(10.3) '73.1.17

장성군(3)

대전권   대전(1).공주시(1), 금산.연기.     441.1 (8.2) '73.6.27

논산.옥천군(청원군)(4)

울산권   울산시(1) 울주군(1)               283.6 (5.2) '73.6.27

춘천권   춘천시(1), 홍천군(1)              294.4 (5.4) '73.6.27

청주권   청주시(1), 청원군(1)              180.1 (3.3) '73.6.27

전주권   전주.김제시(2), 완주군(1)         225.4 (4.2) '73.6.27

여수군   여수시(1)                          87.6 (1.6) '77.4.18

마진권   마산.진해.창원시(3), 함안군(2)    314.2 (5.8) '73.6.27

진주권   진주.사천시(2)                    203.0 (3.8) '73.6.27

통영권   통영시(1)                          30.0 (0.6) '73.6.27

제주권   제주시(1), 북제주권(1)             82.6 (1.5) '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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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