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체계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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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철의 수송분담률을 20% --> 40%로 높여 광역교통문제 해결 -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단 교통기획과 504-9153

o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5개년계획(안)을 마련,

'98.11.18(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

o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80년대 이후 수도권의 광역화가 지속되

고, 수송분담구조가 왜곡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 교통시설을 각 행정기관별,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행정

구역 경계의 병목구간과 고속도로 I/C에서 교통지체가 발생되고

- 교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주체의 분산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적,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3월 건교

부에 광역교통기획단을 설치하고 금번에 본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o 건교부가 내놓은 계획의 내용은, 지금까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제시

한 단편적인 개선계획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전체의 교통체계에 대한 비젼

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광역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기 및 중.단기 방안이다.

o 먼저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광역전철망과 간선도로망을 대폭적으로 확

충하여 수도권의 수송분담구조를 현재의 "전철 20% 대 도로 80%"에서 "40%

대 60%"로 획기적으로 조정한다.

- 이는 현재와 같은 도로중심의 왜곡된 수송구조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수

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결국 광역전철망을 확충하여 대중교

통 중심의 수송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다. 참고로 수도권과 유사한 동경

권의 경우에도 광역전철의 분담률이 무려 56%에 이르고 있다.

-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골격을 9개의

방사축과 도시간을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하고, 여기에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의 지하철과 연계한 전철망을 구축,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의

모든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철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다.

- 이를 위해 건교부는 현재 390km의 전철노선을 장기적으로 1,200km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질높은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도로

의 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체 도로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해소하

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즉, 서울중심 10개 방사형축과 서울외곽순환선으로 간선도로망의 골격

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제2외곽순환선을 건설하여 수도권의 통과교

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간선도로의 연장을 지금의 660km에서 1,200km로 확충, 시계

지점의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o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 수도권 외곽 주민들은 급행전철을 이용하여 서울도심까지 앉아서 1시간

이내에 진입할 수 있고

- 도시진입도로를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게 되어, 통행시간이 현

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 국가적으로 볼때도 고기능 교통망을 갖게 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로 자리잡

게 될 전망이다.

o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위한 중.단기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광역전철의 확충과 간선도로의 정비, 그리고 이들을 연계

시키는 환승시설의 공급 등 세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 우선, 광역전철은 청량리-덕소간 등 8개 구간 246km를 확충하고, 선진

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2층 열차를 도입하여 수송능력을 30% 이상 확대

하며

- '99년도에 구로-부평간 급행전철을 시범 운행하고, 장래 건설하는 광역

전철을 대피선을 설치하여 급행과 완행의 병행운행이 가능토록 한다.

- 그리고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본-퇴계원 등 18개 구

간 381.6km의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부천작동-고척동간 도로 등 시도간

병목도로 17개소를 완전히 해소함과 더불어

- 양재 I/C 등 상습 정체되는 고속도로 I/C 7개소 정비, 도로 표지 개선,

첨단교통신호체계 운영 등 간선도로의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서울 외곽 주요 전철역에 33개소의 대형 환승주차장을 건설

하고 이를 종합환승센터로 발전시켜, 승용차.버스승객 등이 편리하게

전철을 갈아타도록 하고, 자가용승용차 이용수요를 전철로 대폭 전환시

킬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o 한편, 전철완공에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전철건설시까지 서울

외곽도시에서 서울 주요 도심까지 직통.급행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우

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2-3개 노선을 선정하여 금년부터 시범운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급

행운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이용 및 버스전용차선을 확대

정비할 계획이다.

o 그리고 이와 같은 광역적 차원의 교통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잡통행

료 징수, 주차요금의 조정, 자율적 10부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지자체

차원의 수요관리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적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평가 전산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 이 모형은 통행속도, 교통량, 통행비용 등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사용하

여 교통정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교

통시설의 투자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개발된다.

- 모형을 이용하면, 구조조정의 목표인 중.장기 수송분담구조를 정확히

설정하게 되고, 수요관리와 시설공급 등 제반 교통정책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의 광역적인 교통흐름과 더불어 지자체별 국지

적인 교통흐름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광역전철과 간선도로 등 교통시

설의 투자 뿐만 아니라 교통세, 혼잡통행료 등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효

과까지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

- 이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 또한, 이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로

구축하여, 지자체별 독자적인 모형개발로 인한 낭비를 예방할 계획이다.

- 모형의 개발 및 활용계획이 추진되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최적

의 짜임새 있는 교통망을 갖게 된다.

o 한편,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연간 약 3조 5천억원의 재원(총소요 17조 4천억원)이 필요하다.

-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98

년도 9조 3천억원)의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하여 모든 사업은 우선적으로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외자를 포

함한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과 수도권의 지속적인 개발 잠재력을

감안하면, 민자유치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경량전철, 궤도버스 등 건설비용이 저렴한 신교통수단의 도입타당

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o 위와 같은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 본 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광역차원의 교통계획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추진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광역교통의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의 조성과 더불어 21세기 국제도시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광역교통 조정기능을 강화함과 더불어, 행정기관별, 지자체

별 세부 추진계획까지 참여.조정하여 모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

도록 할 계획이다.

o 앞으로 건교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고, '98년 12월중에 광

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년계획을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