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2차 회의 개최

-----------------------------------------

- 실업대책예산 집행애로 해소 및 공공투자사업.기금사업 집행점검 -

예산청 예산총괄국 예산총괄과 3496-5131

<> 주요 내용

o 예산청은 '98.11.17(화) 오후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

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청장

주재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지난 11.6 제1차 회의는 수해대책예산 및 SOC 투자예산의 집행애로 해

소에 역점을 두었고 금번 제2차 회의는 실업대책예산 및 공공투자사업.

공공기금사업 집행상황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집

행촉진방안을 강구하였다.

-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선정 촉진 및 재점검

- 고용촉진훈련사업 훈련비 인상 및 지급방식 개선

- 공공근로사업 추진 효율화를 위한 지침 보완

- 정부공사 계약절차 간소화 및 예정공사대금 특별보증 적용 확대

o 먼저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실직자를 중심으로 생활

보호대상자를 추가 지정하고 있으나

- 수동적으로 지정신청을 받아 선정하는데 그치기 보다는 실제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적격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고

- 결식아동세대, 의료보험금 체납세대 등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하

여 지정토록 하고 이를 위해 11월중 보건복지부가 생활보호사업지침

을 보완 개정하여 시달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서도 결격자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 점검토록 하였다.

o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경우 훈련비 지급단가가 현저히 낮은 데다가 훈련

기관에 대한 훈련비도 훈련기간중 75%만 지급토록 되어 훈련을 내실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98.12월부터 훈련비 지급단가를 10 --> 14만원으로 인상조정키로 하

였고(추가소요재원은 동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

- 훈련비의 25%를 훈련종료후 취업실적 또는 자격증 취득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는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직업훈

련기관에 대한 평가관리는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훈련비는 훈련기간

중에 100% 지급).

- 이를 위해 노동부는 11월중 빠른 시일내에 고용촉진훈련 시행요령을

개정하여 12월부터 적용토록 시달할 계획이다.

o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 산업단지 기동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필요로 할 경우 동 사업

참가자를 토요일에도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 각 시.도가 공공근로사업을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 :

지자체 부담 하천정비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인력 투입)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관련지침에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바

- 건의내용을 수용하여 행정자치부가 11월중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보완하여 시달키로 하였다.

o 이와는 별도로 조달청은 당초 규정상 추경예산 증액으로 공사계약을 변

경할 경우 조달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20여일 소요되었으나 이

를 대폭 간소화해 15일 이상 단축되도록 하였는바

- 조달청의 사전승인없이 해당기관에서 자체변경후 그 결과를 사후 통

보토록 변경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10.21)

o 한편 농지개량조합의 대구획재정리사업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이나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 공사대금이 예산으로 지급되는 확정채권인 점을 감안, "ADB 자금출연

에 따른 특별보증운영지침"상 특별보증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재정경

제부가 동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10.28)

* 적용대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 농조,

국공립학교와 같은 공공법인 추가

o 금번 점검단 회의에서는 공공투자사업 및 공공기금사업에 대한 집행상

황도 점검하였는바

- 15개 투자기관(일부 공공기관 포함)의 공공투자사업과 36개 공공기금

사업은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90-95%가 집행될 것으로 점검되었으며

- 나머지는 자금여건이나 사업성격상 연중 집행이 곤란한 경우여서 전

반적으로 정상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선정 촉진방안(보건복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o 기존 생활보호자 116만명 이외에 저소득실직자 311천명을 추가로 보

호하기 위해 '98.4월 목적예비비 1,368억원 배정

- '98.11.6 현재 당초계획의 65% 수준인 201천명 지정

o 지정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부족,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지정으

로 추진실적이 저조

-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주위 체면 등으로 자활보호자로의 지정을 기

피

나.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o 생활보호자 지정신청을 받아 선정하기 보다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

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정

- 교육청과 협조, 결식아동 세대의 생활실태 조사

- 의료보험공단과 협조, 장기간 보험료 체납자 생활실태 조사

- 주택공사 등과 협조,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생활실태 조사

o 아울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하여 점검

다. 향후 조치계획

o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생활보호사업지침을 보완

하여 시달('98.11월중)

2.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촉진방안(노동부)

가. 현황 및 문제점

o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훈련기간이 내년초까지 이어져 일

부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나 11.7일 현재 '98 예산(848억원)의 50%

수준 집행

- '98 예산의 약 35%인 300억원 이월전망

o 훈련비 지급단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하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에

비해 월등히 낮아 훈련의 확대 및 내실화에 한계

- 특히, 미용, 요리, 제과.제빵 등 직종은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훈련내용이 부실(미용의 경우 가발 1개당 2-3만원으로 1개월 훈련

기간동안 약 7-8개 소요)

(단위 : 만원)

=========================================================

수강료         훈련수당

---------------------------------------------------------

고용촉진훈련                        10             3-41

실업자재취업훈련                    30            23-38

=========================================================

o 훈련비의 25%는 훈련수료후 6개월 이내 관련분야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시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나(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요령 제24

조)

- 현실적으로 취업기회가 적어 실질적인 훈련비 삭감 및 훈련내용의

부실화 초래

나. 집행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o 고용촉진훈련비를 훈련직종별 재료비 소요액, 강사수준, 훈련시설 등

을 감안하여 '98.12월부터 평균 4만원 인상 조정

- 평균훈련비 단가 : 10 --> 14만원

- 훈련비 인상 조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98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

액(당초 목표 : 10만명 --> 연말 전망 9.5만명 훈련)을 사용

. '98.12월 및 '99년 연간 훈련소요액 85억원 : '99 예산(안)에 42

억원 기 반영, 나머지 43억원은 '98년 집행잔액 사용

o 훈련비의 25%를 사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제는 폐지

- 실효성이 적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훈련기관에의 훈련비는 예산편

성액대로 지급. 다만 훈련성과 평가관리는 강화

다. 향후 조치계획

o 노동부가 고용촉진훈련 시행요령을 개정('98.11월중)하여 '98.12월부

터 적용

3. 공공근로사업 추진 효율화방안(노동부)

가. 현황 및 문제점

o 산업단지 기동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예산 전액이 집행될 전망이나

- 현장 점검결과 공단 근로자들은 토요일에도 계속 근무하나, 동 사

업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아 업체 생산업무에 차질초래 소지

o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 있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 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시.도가 공공근로사업과 지자체사업간 연계추진 가능 사

실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나.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o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토요일에도 근무

시킬 수 있도록 시행지침 보완 시달(단 토요일 근무에 따른 일당은

업체에서 부담)

o 공공근로사업을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하다는 근거조항과

사례를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명시

다. 향후 조치계획

o 행정자치부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개선방안대로 보완 시달('98.

11월중)

4. 공공투자사업 및 공공기금 집행실적 점검(예산청)

가. 공공투자사업 집행 현황

o '98.10월말 현재 한전 등 15개 주요 공기업의 공공투자 집행실적은

16.7조원으로 10월까지의 당초계획 대비 92.1%로 대체로 양호

- '98 총투자예산의 75.4%를 집행하여 정상 진도비를 보이고 있음.

(단위 : 조원, %)

=================================================================

'98 투자예산   '98.10 계획   '98.10 실적    계획대비    예산대비

(A)           (B)           (C)         (C/B)       (C/A)

-----------------------------------------------------------------

22.2           18.2          16.7         92.1        75.4

=================================================================

o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대부분의 투자기관은 연말까지 '98

년 투자계획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통신, 토지

공사 등 일부 기관은 경기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달성이 어려

울 것으로 전망

- 15개 공기업은 '98년말까지 총투자예산의 95.7% 수준인 21.2조원

수준 집행 전망

- 투자 미집행액(약 1조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한국통신, 토지공사의

매출부진 및 자금조달 애로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와 일부 기관의

소규모 투자사업 지연 및 축소에 기인

. 토지공사는 당초예산 2.3조원 대비 75% 수준인 1.7조원 수준 투

자 전망(-0.6조원)

. 한국통신은 당초예산 3조원 대비 88% 수준인 2.6조원 수준 투자

전망(-0.4조원)

. 기타 조폐공사, 석탄공사, 관광공사, KOTRA, 유통공사는 소규모

투자사업 지연 또는 축소

o 한국통신, 토지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투자기관이 연말까지 투자목표

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배정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강

화

나. 공공기금 사업비 집행현황

o 36개 공공기금의 10월말 현재 사업비 집행실적은 예산규모대비 67%

수준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예년과 같이 연말에 집행

이 집중되기 때문임.

(단위 : 조원, %)

=================================================================

운용규모    사업비규모    10월말 실적    진도비

-----------------------------------------------------------------

36개 공공기금       83.2         27.5           18.4        67.0

=================================================================

o 연말까지의 사업비 집행은 계획(27.5조원)대비 90.6%인 24.9조원 수

준으로 이월 예상액은 2.6조원으로 추정

- 국민주택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2개 기금의 이월 예상액이 2조원으

로 79% 수준을 차지

. 국민주택기금의 이월예상액 8,479억원은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분

양 등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주택채권의 발행부진으로 인한 세입

부족에 기인

. 고용보험기금의 불용액은 당초 당해년도 보험금 지급액의 성격으

로 반영된 것이나 보험지급수요가 계획보다 적어 발생된 미집행

분임.

o 앞으로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 주무

부처와 협조하여 연말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

5. 추경증액사업 계약절차 간소화방안(조달청)

가. 현황 및 문제점

o 예산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조달청에 공

사계약변경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이 계약내용을 변경 승인

- 이에 따른 행정소요 일수가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어 집행지연요인

의 하나

* 정부시설공사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

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 처리후 조달청에 통보

나.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o 시설공사의 설계변경권을 수요기관에 위임하여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증액설계 변경시 조달청에 요청할 필요없이 수요기관에서 자체 처리

* 수요기관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 및 설계변경 계약의 신속한 처리

를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설계변경권

을 '98.10.21자로 수요기관에 이미 위임조치

다. 기 조치사항

o '98.10.21 조달청은 개선내용대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

정 및 관보공고(관보 제14035호)

- 동 규칙개정 내용에 따른 업무취급요령을 각 수요기관에 안내

6. 예정공사대금 특별보증 확대 적용(농림부)

가. 현황 및 문제점

o '97년 가을 '98년 봄까지 농특세사업으로 시행된 대구획 경지정리 공

사대금 지급이 농특세 세수부족으로 지연되어 시공업체의 자금난 가

중

<'97 가을 착수-'98 봄 마무리 공사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

예산액                   자금배정                  배정률

-----------------------------------------------------------

2,886                     1,930                     66.9

===========================================================

o 국공립학교 시설공사비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

나. 집행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o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농지개량조합이 정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대금은 예산에서 지급되는 확정채권이므로

- 보증기관이 이를 지급보증하여 시공업체가 은행권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 범위를 확대

o ADB 자금출연에 따른 특별보증운용지침상 적용대상공사 발주기관을

확대하여 농조 등의 공공법인을 추가

- (당초)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 (추가) 정

부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법인(예 : 농

지개량조합, 국공립학교 등)도 포함

다. 기 조치사항

o '98.10.28 재경부가 동 지침을 개선안대로 변경 확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