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분야 규제개혁 추진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500-4098

<> 주요 내용

o 국토계획분야 규제 총 47건중 '98년도에 31건을 폐지 또는 개선(폐지

23, 개선 8)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등 법률 3개, 대통령령 2개를 개정하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

성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겠음.

o 이번에 폐지되거나 개선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민간이나 지자체 추진사업은 중앙의 승인제도가 폐지되

고,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준공인가도 시.도지사에서 현지 사정

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에게로 이양됨.

- 제주도에만 있는 경관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고, 제주

도안에서 관광승마장업.농임산물의 제조판매업.보세판매장.관광토산

품 제조업 등에 대하여 별도 허가.신고.등록을 하도록 한 것을 폐지

함.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4만 5천평(15만평방

미터)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르도록 하

고, 산업단지 지정전에 토지형질변경, 건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

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o 현재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특별법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

면, '99년부터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임.

I. 규제정비 주요 내용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선

(1)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중 민자.지자체사업은 중앙의 승인없이 시.

도지사가 관계기관과 협의.고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

소화

o 개발계획 전체에 대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국가지

원사업계획"에 한하도록 대상 축소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권

을 갖도록 행정권한 이양

o 시.도지사가 담당하던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

인, 준공인가 권한을 하부 이양

(3) 준공인가전 토지.시설물에 대한 사전허가 폐지

o 준공전에 조성된 토지.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

에 지장이 없으면 별도허가 없이 가능

<개발촉진지구제도>

- 목적 :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

- 지원사항 : 기반시설 국고지원, 조세혜택, 관련절차 간소화 등

- 지정현황 : '96년 7개, '97년 7개(총 14개 지구) 개발계획 승

인

. '98년 8개 지구 협의중(강원 평창.인제.정선, 강릉, 충남 태

안, 전북 순창, 전남 장흥.진도, 경북 상주.의성 경남 남해.

하동, 충북 제천)

<> 지역개발법인 설립제한 폐지

(1) 국가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주무장관의 승인없이 가능

(2)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제한(50% 이하)을 폐지

* 지역개발법인 설립을 활성화하여 개발사업 촉진

<> 기타 사항

(1) 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

고,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나누어졌던 시행자 지정권한

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2) 대학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을 함께 개발하여 대학도시를 형성코

자 하는 대학단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폐지하고, 복합단지와 통

합하여 관리

나. 제주도개발특별법

(1) 지구제도 간소화 및 영향평가 통합 관리

o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특별관리지구를 유사 성

격의 절대보전지역과 통합.관리

o 제주도내에서 경관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관영향평가를 환경영

향평가와 통합하여 실시

(2) 제주도내 영업규제의 완화

o 관광승마장업, 농산물.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업, 목공예 등 관광

토산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신고.등록제를 폐지

o 보세판매장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세법 등 관련 법률로 규제를

일원화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절차를 간소화

(1) 산업단지 지정전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 인.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단지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

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

(2) 산업단지 지정전에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받은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준공검사없이 개

별법에 의한 준공검사만 받으면 되도록 행정처리를 단순화

(3)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

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탁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4) 입주기업 등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이미 조성된

토지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던 것을

폐지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함.

(5)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건축을 할 경우

15만평방미터 이내의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

별법에서 정하는 허용규모에 따르도록 하여 공장설립규정을 단순

화함.

(6)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

사용계획을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자기책임하에 사용하도록 함.

(7)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과의 중복협의 배제 등 협의절차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함.

<> 총괄표

=================================================================

폐지                   개선

규제 ----------------------- --------------------- 존치

총수  소계   '98  '99  이후   소계   '98  '99 이후

-----------------------------------------------------------------

계획      47    23     23       -        11     8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