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촉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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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3-9122

I. 5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촉진 유도

1. 최근 동향 및 문제점

<> 최근 5대 기업집단으로의 자금집중이 심화

o '98.1-10월 기간동안의 전체 회사채 발행금액중 5대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회사채 발행금액 비중이 76.9%를 차지

o 5대 기업집단 소속 70개 상장사의 유상증자금액도 전체유상증자금

액의 86.5%를 차지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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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2월            '98.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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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A)  5대(B)  B/A  전체(C)  5대(D)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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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발행      34,625  19,742  57.0  42,514  32,677  76.9  165.5

유상증자         2,644     786  29.7   7,328   6,338  86.5  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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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증권거래소

<> 5대 기업집단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급증

o 출자제한제도 폐지('98.2.24) 이후 금년 9월 20일까지 5대 집단의

출자총액은 3.4조원 순증, 반면 6-30대는 440억원 순감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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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1-5대          6-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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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25(A)              17,203          10,974          6,229

'98.9.20(B)              20,602          14,417          6,185

증감(B-A)                 3,399           3,4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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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자총액의 증가요인은 주로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64.6%)이고, 감

소요인은 보유주식 매각(70.3%)임.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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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감소

순증감 -------------------------------- -------------------------

(A-B)  계(A)   유상   주식  회사  기타   계(B)  주식  평가  기타

증자   취득  설립                매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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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4,812  3,108  1,327   116   261   1,413   993   252   168

(100.0) (64.6) (27.6) (2.4) (5.4) (100.0)(70.3)(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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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자총액의 증감을 기업집단 규모별로 보면

- 증가는 1-5대(40,430억원)가 6-30대(7,690억원)의 5배를 초과

- 감소는 1-5대(6,000억원)가 6-30대(8,130억원)의 74%에 불과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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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1-5대(A)    6-30대(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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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4,812         4,043         769         526

감소                  1,413           600         813        73.8

순증감                3,399         3,443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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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수도 6-30대는 크게 감소한 반면, 1-5대는 증가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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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A)        '98.11.2(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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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257                260              3

6-30대*                   510                46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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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8.9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거평", "뉴코아"는 제외

<> 한편,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워크아웃, 계열사 매각, 와자유치 등 구

조조정 전반에 걸쳐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2. 종합평가

<> 5대 집단으로의 자금집중 과정에서 우량회사가 자금을 조달, 부실계

열사에 지원하는 등 부당지원행위의 증가 우려가 있음.

<> 출자 증가가 대부분 유상증자 참여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무

분별한 사업다각화의 진전으로 보기는 어려움.

o 그러나, 이러한 출자동향은 최소한 5대 집단의 구조조정실적이 6-30

대에 비해 크게 미흡함을 시사

o 또한, 계열사들이 외부차입에 의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하는 것은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폐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1-5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강화 및 채무보증 조

기해소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5대 집단의 구조조정촉진 유도

<> 부당내부거래조사의 지속적 추진

o 5대 기업집단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반기감사보고서, 각종 공시

내용 등 관련정보를 항시 수집.분석하고

-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수시조사 실시

- 이를 위해 기 구성된 부당내부거래근절대책반의 인력을 보강

o 출자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차단

- 이를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수정.보완

<> 채무보증의 관리.감독 강화 및 조기해소 유도

o 채무보증 해소실적의 정기점검 및 원활한 해소여건 조성

- 금년 11월중 주요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해소실적.계획 및 해소관련 애로사항 파악

- '98.12월말까지의 해소실적과 2000.3말까지의 해소계획을 '99.2.

1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분기별로 해소실적을 점검

o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대상 : 5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상위 3개사

- 조사내용 : 신규채무보증 여부, 이면보증이나 백지어음에 의한

보증 등 탈법적 보증여부 등

- 조사시기 : '98.12월중

o 금감위 등과 협력하여 채무보증 조기해소방안 강구.추진

- 차주회사의 신용이 우량한 경우, 부실한 회사가 보증한 경우 등

실익이 없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해지

- 채무보증을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또

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안 등

II. 분사화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운용방향

1. 분사화 현황

<> 분사화의 개념

o 분사화란 기업구조조정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사업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는 기업이

-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해 별도의 회사로 신설.분리(spin-off)하거

나 매각(divesture)는 것을 말함.

o 분사화되는 사업부문은 기존경영진(MBO)이나 종업원(EBO)이 중심이

되어 인수할 수 있음.

* MBO(Management Buy Out) : 기존경영진이 인수하는 방식

* EBO(Employee Buy Out) : 종업원이 인수하는 방식

<> 분사화의 기능

o 기업은 분사화를 통해 비주력사업을 정리함으로써 핵심부문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o 특히, 종업원이 중심이 되어 분사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노사마찰없

이 고용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최근의 분사화 동향

o IMF체제 출범 이후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분사화의

장점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o 특히,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종업원에 의한 분사(EBO)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분사화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

2. 분사화와 관련된 쟁점

<> 최근 전경련 등 재계는 고용조정대책으로서 분사화 활성화방안을 제

시하면서 공정거래법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청

o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반대입장을 제시

<분사화 관련쟁점중 공정거래법 관련사항>

- 전경련(10.12)

. 모기업의 분사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

정)

- 한국전자산업진흥회(10.10)

. 퇴직종업원의 지분합계가 총 출자금의 30% 이상인 경우 일정기

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연구원(10.14)

. 분사회사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독립경영주체일 경우 예외인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전경련 요구사항 수용 가능

* ( )내는 의견제시 일자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1) 기본입장

<> 분사화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o 분사화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대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바람

직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o 앞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시 이러한 경쟁촉진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분

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임.

<> 다만, 분사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존 독립기업과의 경쟁을 훼손하

거나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o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율해 나갈 것임.

<> 분사화 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재

계측 요구에 대하여는

o 분사화가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의 틀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법령개정은 하지 않기로 하였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분사회사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규제 여부>

<> 분사화된 기업의 경우 자생력이 부족하여 모기업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그러나, 분사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로서 규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음.

o 분사화된 기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회사로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중점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o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판정시 중점심사대상이 아

닌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

- 지원객체 기준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특수관계인, 자산총

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 지원금액 : 1억원

- 지원성 거래규모

. 자금 : 1,000억원

. 자산 : 10억원

. 인력 : 1,000명

<> 분사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중점심사대상일 경우에도 부당성 판

단시 분사의 경쟁촉진적 효과를 고려할 방침임.

o 분사화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사업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시

장경쟁을 촉진시키고

- 비주력사업의 분리를 통해 주력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 대기업의 사업부에서 독립법인화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완화

시키는 바람직한 효과가 있음.

o 다만, 중소기업 등 기존 독립기업과 경쟁을 훼손하는 부당한 지

원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분사회사의 계열편입 여부>

<> 분사회사의 설립시 기존 종업원의 출자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모기업의 출자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이 경우에 모기업의 출자비율이 높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고 분사화 가능

o 예컨대, 모기업이 30% 이상 출자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분

사회사가 모기업과의 합의.계약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이양하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2).

<> 다만, 대기업집단이 분사를 악용하여 위장계열사를 유지시킬 경우

o 채무보증 금지 위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