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분야 규제개혁

-------------------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504-9043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억제하고, 아울러 하천제방

을 축조하여 홍수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3%인 하천개수율을

2011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며

o 하천 제방축조나 댐 건설과 병행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보

조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해 하천관리와

지하수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는바

o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인근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하천

연안구역제도를 폐지하고 하천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하천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 하천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로 애로를 겪고 있는 하천관련 사업자의 경영개선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지하수법령을 개정하여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각종 권한

을 시.군.구에 위임하고 착공신고제도의 폐지 등 제반규제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여

-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하천법과 지하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천관련규제 대폭 완화

<하천연안구역제도 폐지>

o 하천부속물의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

천인근구역(하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을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하

여

건축물의 신.개축, 죽목의 식재.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행위제한을 가하

여 왔으나

하천연안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하천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신에 하천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국가가 해당토지를 매입

하여 지정하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천관련 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제도 폐지>

o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

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양도.양수후 그

사실을 신고만 하도록 하여 하천관련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절차를 간

소화하였다.

* 하천관련 권리.의무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권, 하천산출물의 채취권

<하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o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작물의 제거, 나무의 벌채 등의 행

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 제도 폐지>

o 하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 하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유지보수비용,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 제한제도 폐지>

o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하천산출물을 채취한 자와 하천점용허가가 당사자

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2-3년)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였

으나

o 앞으로는 하천산출물 불법 채취자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자라도 하

천관리청이 판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천연안구역제도

o 지정

- 하천부속물의 손괴, 하천에의 토사의 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

는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 범위안에서 관리청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행위제한

.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거

..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 토지소유자의 부담

.. 연안구역내에 있는 토지,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는 공작물

등의 손괴, 토사의 유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하천에 피해를

미칠 위험이 있을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관리청은 필요시 공작물 등의 소유자에게 위험방지시설의 설치

를 명할 수 있음.

<지정 현황>

=================================================================

계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  ------------  ------------  ------------

하천수  개소  하천수  개소  하천수  개소  하천수  개소

-----------------------------------------------------------------

계            7     31      4     22      2      8      1      1

-----------------------------------------------------------------

강원          2      2      2      2      -      -      -      -

충남          1     19      1     19      -      -      -      -

전북          3      9      -      -      2      8      1      1

경남          1      1      1      1      -      -      -      -

=================================================================

2.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지하수 규제의 개선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o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 원상복구명령 등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시.도지사의 각종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함으로써 시장.군수.구

청장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각 지역실정에 맞게 지하수관리를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공사의 착공신고제 폐지>

o 지금까지는 지하수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가 완료

되면 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해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였으나 착공신고제

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전국적으로 약 787천개의 지하수시설(생활용 51%, 농업용 39%)이 있

으며 연간 3-4만개 정도의 시설이 개발되고 있음.

<지하수 시설의 표준설계도 추가>

o 소규모의 신고시설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제시하는 표준설계

도를 4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여 개별적으로 설계도를 작성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완화 등>

o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의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을 기술자격등급에

관계없이 2명만 확보(현행은 기사 1, 기능사 1)하면 되도록 하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 자산평가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하였으

며, 휴.폐업신고제 등을 폐지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98.10말 현재) : 864개 업체(서울 62,

경기 152, 경북 127,

충남 114, 경남 111 등)

아울러,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조사업무

에 대한 진입을 용이하게 되었다.

*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98.10월말 현재) : 152개 업체(서울 31, 경기

29, 경북 22 등)

* 전국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지하수 조사연보, 1997)

o 연도별 지하수 개발 현황

(단위 : 백만입방미터/년)

=================================================================

연도별 개발량                    연도별 개발량

개발년도     ------------------   개발년도    -----------------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

1990년 이전    565,244   1,528.3      1994       62,523     398.4

1991            31,774     115.2      1995       40,364     309.1

1992            39,698     141.5      1996       17,484     234.0

1993            29,834     137.4      총계      786,921   2,863.9

=================================================================

o 용도별 현황('96년)

(단위 : 백만입방미터/년, %)

===================================================================

총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 ------------- ------------ ------------- ------------

개소 이용량   개소 이용량  개소 이용량  개소  이용량 개소  이용량

-------------------------------------------------------------------

786,921 2,864 478,393 1,468 11,269  214  292,869 1,115 4,390   67

(100)          (51)         (8)           (39)        (2)

===================================================================

o 지역별 이용 현황('96)

(단위 : 억입방미터/년, 개소,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

관정수     786.9   14.5    7.9    3.9    5.6    8.0   11.0   75.9

이용량      28.6   0.47   0.66   0.42   0.17   0.38   0.35   3.15

비율         100    1.6    2.3    1.5      1    1.3    1.2     11

=================================================================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관정수      36.9   77.5  121.8  143.3  166.9   65.5   43.9    3.5

이용량      1.01   2.87   3.48   3.65   4.33    3.0   2.98   1.65

비율         3.5     10   12.1   12.8   15.1   10.5   10.4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