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분야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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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건설경제과 504-9051

<> 주요 내용

o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

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

부는

- 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

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

를 발굴하여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하고

- 금년중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골재채취법", "건설기

술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건설산업관련 5개의

법률을 개정키로 하였다.

o 이번에 추진될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시

장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설계.시공 일괄발주시 일괄 하도급 허

용.의무 하도급제 폐지 등을 통해 공사의 특성과 발주자 및 수급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전문건설업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역구분없이 협회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여 서

비스 경쟁을 촉진키로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체와 전

문건설업체간의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수급인이 부도난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개선키로 하였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해외건설 분야에서도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원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공사 수행계획 신고.수

주경합 조정.진출업자 지정제도 등을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높이

도록 하였으며("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 골재채취 관련 등록 및 허가기관의 일원화와 골재채취 착수의무기간.

양도 및 합병 인가.골재 집중개발 및 비축명령제 등의 폐지를 통해

골재채취상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골재채취법" 개정안).

- 건설기술 관련 분아에 있어서도 건설기술자의 신고의무.보수교육 등

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책임감리

대가기준을 폐지하여 감리업계의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 시설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연 4회에서 2회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에 대

한 일상점검제도를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

이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진단 관련 책임기술자에 대한 의무보수교육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 또한 줄이도록 하였으며,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업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설물유지관리특

별법" 개정안).

o 이와 같은 규제완화 방안들이 건설현장에서 활용될 경우 업체의 창의성

이 발휘되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저비용.고효율" 구조의

건설생산체계가 구축됨과 아울러 해외건설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o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이제는 시장진입 장벽이 거의 제

거되었다고 보고, 부적격업체가 늘어나 입찰질서가 문란해지는 등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앞으로 신용과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는 시장기능에 따라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되

부실기업은 시장기능에 따라 자동퇴출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기반

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적정업체가 적정가격에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좋은 품질의

건설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마련중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 부도업체 등 한계기업은 건설관련 보증서 발급시에 배제되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시장퇴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

편, 신용보증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신용평가 및 시공능력공시제 등 업체 평가제도를 외형위주

에서 경영성과 및 기술능력 등을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능력있는 업

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제완화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제도, 건

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하도급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하고, 현쟁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하

고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및 갱신제도 폐지>

o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기준 및 등록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에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

환함.

- 현재는 일반건설업 5종과 전문건설업 25종이 면허제이고 기타 전문

건설업 5종이 등록제임.

o 건설업 면허업종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갱신을 받도록 하고 미갱신시에

는 면허가 실효되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갱신제도를

폐지하여 건설업자의 면허갱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 면허갱신제 폐지로 일반건설업자 4,301개사, 전문건설업자 25,314

개사 등 29,473개사가 면허갱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받게 됨.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권한의 지방이양>

o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전문

건설업자에 관하여는 업체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업체수도 많고,

영업활동 범위도 지역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의 자치사무로

이양(현재에는 위임사무임)함.

- '98.10 현재 전문건설업 현황 : 25,172개사, 38,836개 면허

- 일반건설업자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음.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폐지>

o 전문건설업자는 30개 업종중 5개 업종까지만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왔으나, 건설시장의 개방 등 건설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도 업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

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 '97년말 현재 전문건설업 중복보유 현황

(단위 :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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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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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3(100)   9,947(46)   8,971(41)   1,951(9)   477(3)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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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현재 5개 업종을 겸업하는 업체는 전체 1%에 불과하므로 겸업제한

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업종의 전문화는 유지될 것으로 봄.

o 다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에 대하여는 중소전문건설업자

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겸업을 금지함.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 허용>

o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에도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

급을 허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등 문제

점을 해소하고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전문건설업중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 5종에 한하여 공동도급

을 허용함.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

o 주로 소규모 공사만을 하도급 받아 시공능력공시의 실익이 없는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

로 전환하여 개별업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시공능력을 공시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실적신고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

로 기대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허용 확대>

o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다단계 하도급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하도급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으나, CM, Turn-Key 등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설업자의 종합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하

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설계와 시공을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전체공사

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락을 받아 일괄하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건설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 폐지>

o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어느 정도 하도급할 것인지 여

부는 당해 건설업체 스스로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

로 건설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제도를 폐지함.

- 현재는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0%, 15억원 이상인 경우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함.

- '96년도 의무하도급대상 공사금액 59조 2,060억원중 38%인 22조

4,970억원을 하도급함.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폐지>

o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661평방미터, 기타 건축물 495평방미

터)과 특수구조물(삭도설치 등)은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

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어 건설업 면허대여 등 부

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이를 폐지함.

- 다만, 공중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 시

설물의 인.허가권자가 부적합한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시공관리대장 작성 및 건설공사 표지게시 의무 폐지>

o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

와는 별도로 시공관리대장의 작성과 건설공사표지의 게시를 의무화하

는 것은 중복규제로서 건설업자에게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게

하므로 이를 폐지함.

- '96년도 건설공사건수 : 353,813건(일반 : 19,315건, 전문 : 334,498

건)

o 다만, 시공참여자의 실명화를 위하여 대장의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건설공사대장을 보완하여 일괄작성토록 함.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자유화>

o 현재는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또는 업종별 건설업자의 구분에

따라 협회 및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

업자의 구분에 관계없이 협회 및 공제조합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노임압류금지 확대>

o 그밖에도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할 노

임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압류할 수 없

도록 명백히 하므로써 수급인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수급인이 지급할 노임은 현행규정에서도 압류금지

<> 금번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과도하거나 불필요하였던 규제로 인

한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설업관련 주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해외건설 관련 규제완화

<> 건설교통부에서는 해외건설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해외공

사수행계획의 신고 및 수주경합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금년말까지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해외건설촉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외건설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o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건설관련 면허 외에 자본금,

기술능력 등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였으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등록요건을 폐지함으

로써 국내 건설업자는 누구나 원할시 해외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기을 띌 것으로 기대됨.

- 해외건설업 등록업체수 : 446개사('98.10 현재)

<해외공사 수행계획신고의 폐지>

o 해외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입찰시 사전에 해외공사 수행계획을 신고하

던 것을 폐지하여 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였다.

<수주경합조정 및 진출업자 지정제도의 폐지>

o 무역마찰 가능성을 야기하고 자유경쟁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수주경

합조정제도, 진출업자 지정제도 및 해외건설협회의 회원간 자율규제

제도를 각각 폐지할 계획이다.

- 진출업자지정 : 19개국에 94개 업체가 지정('79-'92) --> '92년 지

정해제

- 자율수주경합조정 : 69건('94-'98.10)

o 이외에도

<해외건설진흥기금의 폐지>

o '82년 해외건설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용해 오던 해외건설진흥기금이

규모의 영세성과 공공성 부족 등 공공기금으로서의 성격이 미흡하여

동 기금을 폐지키로 하고

<협회가입의 임의화 및 과태료 금액 하향 조정>

o 해외건설업체의 협회 가입을 임의화하여 가입을 원치 않는 업체의 협

회비 납부의무 등을 경감하고, 중요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요건을

대폭 줄였으며 금액도 500만원 이하에서 300백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금번 해외건설관련 규제완화는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하

고 해외건설경기 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해외건설업체의 경쟁력 향

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건설공사 수주 현황('98.10.31 현재)>

o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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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97.10.31      '98.10.31    전년동

------------------- ------------ --------------- 기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

계        3,893  147,746(100)  141  10,422  88  2,703(100)   25.9

-----------------------------------------------------------------

중동      2,101   92,181 (62)    7     609  14  1,154 (43)  189.4

아시아    1,375   43,595 (30)  103   7,011  61  1,243 (46)   17.7

기타        417   11,970  (8)   31   2,802  13    306 (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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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도별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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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8   '93   '94   '95   '96    '97   '98.10.31

-----------------------------------------------------------------

수주액     13,681 1,602 5,117 7,441 8,508 10,779 14,032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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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진흥기금의 총조성 및 운용 현황('82-'97)>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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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운용내역                 금액               비고

-----------------------------------------------------------------

조성(A)                            73,705         '91년부터 출연

정부출연금                         3,432

해외건설업자 출연금               58,154

수입이자                          12,119

운용(B)                            73,295

손실보전 충당금                   59,265

연구개발비 등                     13,327

적립금                               703

집행잔액(A-B)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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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재관련 규제완화

<> 건설교통부는 골재채취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

화하여 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관련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관련법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주요 규제완화 내용은

<골재채취 등록, 허가기관 일원화>

o 현재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

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

소하기 위하여 이를 모두 시.군.구로 일원화하고

o 골재의 선별.파쇄.세척은 기 채취한 골재를 2차로 가공하는 점을 고

려하여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골재채취 착수 의무기간 폐지>

o 또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후 6월 이내에 골재채취를 착수하고 6월

이상 채취중지시는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폐지하였으며

o 골재채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채취허가기간 만료

3월전까지 신청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해 주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자

가 골재의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채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의 양도.합병 인가제 폐지>

o 이외에도 골재채취업체의 양도 양수와 합병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

아야 하던 것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협회 가입 자율화>

o 골재채취업자들의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고

<골재 집중개발, 비축명령제도 폐지>

o 골재집중개발과 비축명령제도를 폐지하여 골재의 수급을 시장기능에

의하도록 하였다.

<> 금번 골재채취관련제도를 사업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므로써 현재 경

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자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건설기술자 관련 규제완화

<> 건설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기술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시행중인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99년부

터 폐지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자 신고의무 폐지>

o 현재 건설관련업체 취업후 또는 참여사업 변경후 30일 이내에 의무적

으로 신고토록하는 신고의무가 관련협회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등

건설기술자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임의화 하기로 했다.

* 연간부담 40억 경감가능(신고의무자 4만명x가입비 10만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의무 폐지>

o 건설관련업체 취업후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건설기

술자 교육훈련중 최초 1회의 교육만 존치하고 나머지 보수교육은 폐

지하여 교육이수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 연간부담 75억원 경감가능(보수교육대상자 5만명x교육비 15만원)

<복수협회 설립>

o 또한 정부의 "복수단체 설립허용" 방침에 따라 협회회원들이 기존협

회에서 탈퇴,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밖에도 개정법안은

<책임감리 대가기준 폐지>

o 감리용역비 산출기준으로 정하던 건설공사 책임감리 대가기준을 폐지

하여 감리업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폐지>

o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받게 하던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기술자 신고 현황('98.10 현재)>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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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학경력자

합계      ----------------------------------   (인정

소계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술자)

-----------------------------------------------------------------

계         262,740   150,973   10,441   86,603   53,929   111,767

-----------------------------------------------------------------

토목        96,150    45,314    4,248   26,982   14,084    50,836

건축        97,580    65,484    3,793   36,495   25,196    32,096

기계        29,149    12,897      504    6,010    6,383    16,252

기타        39,861    27,278    1,896   17,116    8,266    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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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 분야는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 금속, 전자 등

5.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규제완화

<>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규제사항을 개선.폐지하므로써 국민부담을 줄이고 기업경영을 활

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대한 개정

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일상점검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완화>

o 시설물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인 일상점검 실

시에 대한 국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점검주기를 연 4회에서 2회

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일상점검제도를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일원화하여 이중부담을 줄였으며

*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의 수 : 16,430개(공동주택 8,626동),

연간 민간시설물 일상점검 비

용절감효과 약 240억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o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법정요건을 구비한 자

는 누구나 안전진단전문기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대폭 보강하여 부실진단예방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

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책임기술자 보수교육제도 폐지>

o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책임기술자는 매 3년에 1회, 5일 이

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보수교육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자율적

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음.

<기타>

o 시설물 유지관리부대시설과 유지관리방법을 설계시 반영토록 의무화

한 규정을 거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였고

o 시설물의 보수시 시공자나 유지관리업자가 보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당사자간 자율이행사항으로 전환하였음.

<> 이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과

다한 부담을 주어온 제도를 개선.시행함으로써 IMF 상황에서의 국민부

담을 줄이고 기업경영을 개선하는데 일조한 것이며 제도이행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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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합계   소계  ---------- ----------------- 항만 댐

교량 터널 교량 터널 역사 등

-----------------------------------------------------------------

합계           16,430

1종                   3,262   475  28   35   30     31    24  47

2종                  12,804 2,169 136  241  260    271    96  20

-----------------------------------------------------------------

건교부          2,038

1종                     497   300  10   29   28     23     -  15

2종                   1,541   663 108  241   63     59     -   7

(철도청)          375

1종                      73     -   -   29   28     16     -   -

2종                     302     -   -  241   35     25     -   -

(서울청)           71

1종                      17    17   -    -    -      -     -   -

2종                      54    44  10    -    -      -     -   -

(원주청)           94

1종                       9     9   -    -    -      -     -   -

2종                      85    74  11    -    -      -     -   -

(대전청)          109

1종                      24    23   1    -    -      -     -   -

2종                      85    74  11    -    -      -     -   -

(익산청)          113

1종                      24    24   -    -    -      -     -   -

2종                      89    77  12    -    -      -     -   -

(부산청)          179

1종                      30    30   -    -    -      -     -   -

2종                     149   141   8    -    -      -     -   -

(제주개발)          1

1종                       -     -   -    -    -      -     -   -

2종                       1     1   -    -    -      -     -   -

(산하단체)      1,096

1종                     320   197   9    -    -      7     -  15

2종                     776   252  56    -   28     34     -   7

중앙행정기관      136

1종                      28     1   -    -    -      -    19   -

2종                     108     2   -    -    -      -    88   -

지방자치단체   14,145

1종                   3,042   172  18    6    2      8     -   5

2종                  11,103 1,504  28    -  197    212     -  13

기타 정부산하단체 111

1종                      59     2   -    -    -      -     5  27

2종                      52     -   -    -    -      -     8   -

=================================================================

=================================================================

건축물

--------------------------------          상하

공공            민간         하천   수도

---------------  -----------------       폐기물

APT  일반  다중   APT  일반  다중

-----------------------------------------------------------------

합계

1종               69   23     5   2,369  163     30  262     35

2종              385   41   163   5,803  340  1,056  531  1,292

-----------------------------------------------------------------

건교부

1종               69    1     3       -    -      -    1     18

2종              385    1    12       -    -      -    -      2

(철도청)

1종                -    -     -       -    -      -    -      -

2종                -    -     1       -    -      -    -      -

(서울청)

1종                -    -     -       -    -      -    -      -

2종                -    -     -       -    -      -    -      -

(원주청)

1종                -    -     -       -    -      -    -      -

2종                -    -     -       -    -      -    -      -

(대전청)

1종                -    -     -       -    -      -    -      -

2종                -    -     -       -    -      -    -      -

(익산청)

1종                -    -     -       -    -      -    -      -

2종                -    -     -       -    -      -    -      -

(부산청)

1종                -    -     -       -    -      -    -      -

2종                -    -     -       -    -      -    -      -

(제주개발)

1종                -    -     -       -    -      -    -      -

2종                -    -     -       -    -      -    -      -

(산하단체)

1종               69    1     3       -    -      -    1     18

2종              385    1    11       -    -      -    -      2

중앙행정기관

1종                -    6     -       -    -      -    2      -

2종                -   10     8       -    -      -    -      -

지방자치단체

1종                -    2     2   2,369  163     30  252     13

2종                -    8   125   5,803  340  1,056  531  1,286

기타 정부산하단체

1종                -   14     -       -    -      -    7      4

2종                -   22    18       -    -      -    -      4

=================================================================

<시특법 대상 건축물 현황>

=================================================================

다중이용시설               공동

합계   ---------------------------------------- 주택 기타

소계  판매 병원 관광 관람 터미날 관망탐

-----------------------------------------------------------------

합계   10,447  1,254  483  232  292  201    45      1  8,626  567

-----------------------------------------------------------------

공공      686    168   24   31    -   98    15      -    454   64

민간    9,761  1,086  459  201  292  103    30      1  8,172  503

서울   1,434    222  102   47   41   28     4      -    863  349

부산   1,098     95   35   24   28    4     4      -    979   24

대구     619     63   27   12   16    5     2      1    550    6

인천     761     49   28    8    7    4     2      -    705    7

광주     439     32   14    7    7    3     1      -    397   10

대전     230     48   23    5   16    1     3      -    164   18

울산     187     28   16    4    5    3     -      -    159    -

경기   3,438    185  127   22   25    8     3      -  3,228   25

강원     135     52   17    6   27    1     1      -     65   18

충북      81     31    7    7   13    2     2      -     36   14

충남     272     26    3    8   12    -     3      -    234   12

전북     234     51   19    9   21    1     1      -    179    4

전남      71     28   12   10    5    1     -      -     36    7

경북     316     55   14   13   22    4     2      -    258    3

경남     408     83    8   16   19   38     2      -    319    6

제주      38     38    7    3   2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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