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촉진 및 법위반행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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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0-4440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철강산업에 대

하여 "경쟁촉진방안"을 의결.추진키로 하였으며

o 18개 철강사업자, 2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26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o 이번 철강산업의 경쟁촉진방안은 26개 독과점 품목에 대한 시장구조개

선시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타이어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된 것임.

1. 철강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철강산업의 현황

<> 국내 철강산업은 1개 고로업체, 13개 전기로업체 및 다수의 가공업

체로 구성

<생산업체 현황('97년 기준)>

o 고로 : 열연코일, 후판, 냉연코일, 선재, 석도강판, 아연도강판

- 업체수 : 1

o 전기로 : 철근, 형강, 봉강

- 업체수 : 13

o 가공업체 : 냉연강판, 강관, 석도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등

- 업체수 : 148

<> 고로분야의 경우 포항제철 1사의 독점적 시장구조

o 1985년 이후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2공장 체제 유지

<> 전기로분야의 경우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등 다수 업체의 부실화로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o 전기로업체의 경우 고철이 제조원가중 60% 이상을 차지하며, 고철

의 가격.수급 안정이 중요

나. 철강산업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 고로분야

o 신규진입제한으로 인한 독점적 상태가 과거 30년간 지속되어 독점

의 폐해가 존재

- 포항제철은 중간재, 가공제품 및 유통분야에까지 시장지배력을

형성

* 대리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이를 남용할 가능성

- 또한 포항제철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에너지, 건설, 통신분

야 등에까지 사업을 다각화('97년말 현재 16개 계열사 보유)

o 다수의 가공제품분야에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어 공동행위

등이 관행화

- 독과점 사업자들에 의한 공동행위는 당해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

고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관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주요 철강품목의 시장상황('97년 기준)>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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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광폭   냉연광폭     선재   전기아연도  석도강판

대강       대강                 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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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2,570      1,144        919       663        254

(매출액)

상위1사 점유율  68.4       62.9       60.5      41.4       29.4

상위3사 점유율  79.9       88.0       81.8      78.7       84.2

시장지배적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15년 이상

사업자 지정기간

=================================================================

<> 전기로 분야

o 원재료(고철) 조달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가 관행화

- 원재료(고철) 조달시장의 구매가격 및 구매물량 등이 전기로업체

들의 담합에 의해 결정

- 전기로업체가 등록된 고철납품상에 대하여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관행 존재

- 고철 납품상들은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경쟁사업자의 신규 참여

를 방해

2. "철강산업 경쟁촉진방안"의 주요 내용

1) 독점적 시장구조인 고로분야의 구조개선

o 포항제철의 민영화가 단순한 사적독점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포항제

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안 검토(산자부와 기획

예산위원회에 의견 기 제시)

o 포항제철이 민영화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산자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의견 기 제시)

- 민영화된 포항제철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 부당 내부거

래 등을 함으로써 무리하게 사업다각화하는 것을 규율

o 고로분야 신규진입자에 대한 암묵적인 신규진입제한 폐지

2) 포항제철의 독점적 유통구조 개선

o 포항제철이 취득하고 있는 대리점의 지분(대리점별로 19%씩 취득)

을 가능한한 조속한 기한내(예 : 2년내)에 해소하도록 추진하여 유

통분야에 대한 포항제철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

3) 고철수요업체의 전속거래관행을 개선

o 고철수요업체들이 등록된 고철납품상들에게 자사에게만 전속적으로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 유도

-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한보철강, 한국철강 등 제강 5사

가 전속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준수협약"을 체결하고 시

행('98.11.1)

4) 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태 개선

o 철강산업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경쟁적인 시장 행태 조성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포스틸 및 포항제철의 배타적 유통관행 시정

o 포항제철의 판매계열사인 포스틸은 열연, 냉연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평가제도", "즉시 페널티제" 등을 시행하여 자사 대리점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통망을 배타

적으로 운영

- 포항제철은 대리점계약서에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시 자사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경쟁이 제한될 우려

o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주)포스틸 : 1,644

백만원)

2) 석도강판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

o 국내 석도강판의 공급자인 포스틸, 동부제강, 동양석판, 신화실업

4사는 석도강판의 판매가격, 거래처로부터 징수하는 운임비, 시장

점유율 등을 합의로 결정하여옴으로써 석도강판 시장의 경쟁을 제

한함.

o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주)포스틸 : 3,267

백만원, 동부제강(주) : 3,175백만원, 동양석판(주) : 1,395백만원,

신화실업(주) : 766백만원 --> 합계 : 8,603백만원)

3) 칼라강판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

o 가전칼라강판을 생산.판매하는 동부제강, 연합철강, 포항강재는

'98년 2월 가격인상률(19.5%)을 합의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칼라

강판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o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동부제강(주) :

113백만원, 연합철강공업(주) : 48백만원, 포항강재공업(주) : 115

백만원 -->합계 : 276백만원)

4)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 시정

o 전기로업체인 강원산업이 기존 납품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철

을 확보하려고 고철시장에 참여하자, 고철업체의 사업자단체인 한

국철스크랩공업협회가 '97년 납품업체들을 규합하여 고철 납품중단

을 결의.통보하는 등 강원산업의 사업활동을 방해함.

o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철스크랩협회 : 6백

만원)

5) 전기로업체 11사 및 한국철강협회 공동행위 시정

o 인천제철 등의 전기로업체 11사와 한국철강협회는 '97.12월 이후

국내고철의 톤당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법으로 국내고철구

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합의로 정하고, '97.12월에는 국내고

철구매비율을 합의하여 정함.

o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1) 인천제철(주),

동국제강(주), 강원산업(주), 한보철강(주), 한국철강(주) : 각

700백만원 (2) 대한제강(주), 한국제강(주), 환영철강(주), (주)한

보, 기아특수강, 창원특수강 : 각 350백만원 (3) 한국철강협회 :

134백만원 -->합계 : 5,734백만원)

<참고1> 철강산업의 경쟁촉진방안

I.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o "우선개선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철강산업의 경쟁을 활성화

- 경쟁제한적인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 독과점의 지속이 당분간 불가피한 분야는 잠재적 진입가능성을 높

여 독과점 폐해 예방

나. 조사대상

o 조사대상 품목

- 열연광폭강대, 석도강판, 선재, 주철관, 아연도강판 등 철강류 5개

품목

o 조사대상 사업자.협회

- 포항제철, 포스틸, 연합철강, 동부제강, 동양석판, 신화실업, 한국

주철관, 인천제철 등 9개 사업자

-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협회, 주물공업협동조합 등 5개 협회

다. 조사경위

o '98.3.10-'98.4.10 : 자료.문헌 조사

o '98.4.22-'98.5.30 : 제조업체, 유통업체, 협회 실태조사

o '98.6.20-'98.8.5 : 개선과제 발굴 및 확인조사

II. 철강산업의 현황

가. 철강산업의 구조

<> 철강산업의 공급자는 생산기술에 따라 고로업체와 전기로업체로 양

분

o 고로업체는 고로에 철광석과 원료탄을 넣어 선철을 만드는 제선공

정과 선철속에 있는 탄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공정을 거쳐 주

조, 압연 등의 방법으로 철강을생산하는 업체

- 고로업체는 주로 고급제품인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

아연도강판,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등의 판재류를 생산

-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업체의 규모가 크고

수는 적음.

o 전기로업체는 전력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로 고철을 녹여 철강

을 생산

- 저급인 형강, 봉강, 철근, 선재 등의 조강류를 주로 생산

- 설비가 간단하여 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는 많음.

. 인천제철, 동국제강, 한보철강 등 13개 업체가 참여

<> 국내철강산업은 1개 고로업체, 13개 전기로업체 및 다수의 1차, 2차

가공업체로 구성

<생산업체 현황('96년 기준)>

o 고로 : 열연코일, 후판, 냉연코일, 선재, 석도강판, 아연도강판

- 업체수 : 1

o 전기로 : 철근, 형강, 봉강

- 업체수 : 13

o 가공업체 : 냉연강판, 강관, 석도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등

- 업체수 : 148

나. 철강산업의 유통구조 및 원재료 조달

(1) 유통구조

<> 우리나라 철강의 유통구조는 이원화되어 있고 공급자중심의 구조임.

o 자동차, 조선, 건설업체 등의 대수요가는 주로 제조업체와 직거래

하고, 중소형 실수요가는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

o 유통구조가 공급자 중심이어서 유통업체의 제조업체에 대한 종속도

가 높고 유통업체들이 영세하고 비전문적

(2) 원재료 조달

<> 고로분야

o 철광석, 코크스(원료탄), 석회석을 주원료로 사용. 코크스는 철광

석을 용해하고 환원시키며 석회석은 불순물을 제거

o 철광석, 원료탄, 석회석은 대부분 호주,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

<> 전기로분야

o 고철을 주원료로 사용하는데, 고철이 제조원가에서 60% 이상의 비

중을 차지

- 고철수요량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철의 안정

적인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

o 미니밀 방식 등 생산기법의 발달로 향후 고철의 중요도는 더욱 증

가할 전망

* 미니밀 방식

- 고철을 원료로 사용하여 판재류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

- 고로방식에 비해 제품의 질이 낮으나 향후 기술발전으로 격차가

상당히 해소되리라 전망

다. 철강산업의 대내외 경쟁 환경

(1) 대외 환경

<> 대외경쟁압력의 증가

o '70년대부터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미.일 등 선진국의 생

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동남아시아.브라질 등 저급 철

강 생산국들의 설비 증대노력도 활발

o 국내시장에서 포항제철의 철강제품이 아직까지 경쟁상 우위를 보이

고 있으나, 경쟁국들의 기술개발, 저가생산으로 인해 경쟁우위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국제적 통상압력의 강화

o 개도국의 생산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선진국들의 압력증가 예상

-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상, CO2 배출총량 규제 등의 환경규제,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대응조치 등 압력증가예상

(2) 대내 환경

<>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o 고로분야는 '96년 현대그룹이 진출하려는 등 진입에 대한 관심 제

고

o 전기로분야는 '96년 이후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기타 외환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한 다수 업체의 부실화로 인해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III. 철강산업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1. 고로분야

가) 독점적 생산구조

<> 고로분야의 독점사업자인 포항제철은 중간재(열연코일)를 독점적으

로 생산하고 있고, 다수의 가공제품 생산에도 참여하여 주요 철강품

목에 대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

o 열연 및 다수의 가공제품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보유

- 열연, 냉연코일, 전기아연도, 선재 : 70% 이상의 점유율

- 후판, 아연도강판, 용융아연도 : 40-70%의 점유율

o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제품에 대한 시장지배력도 상당

- 착색아연도, 석도강판 등 시장점유율상 경쟁적인 구조를 가진 시

장에 있어서도 중간재 공급을 담당하는 포항제철의 지배력은 상

당

<> '97년 이전에는 고로분야(포항제철)의 철강 공급능력이 국내 유효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o '96년의 경우 포항종합제철은 생산설비를 100% 이상 가동하나 국내

유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일본 NSC와 POSCO의 설비가동률('96년)>

(단위 : 만톤, %)

=========================================================

구 분                      생산능력          설비가동률

---------------------------------------------------------

NSC                          3,080                86

POSCO                        2,210               104

=========================================================

나) 독점적 관행.행태

<> 공동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

o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진 일부 철강제품(석도강판, 칼라강판)에서

가격, 시장점유율, 제품운반비 등에 대한 공동행위가 존재

o 포항제철의 판매계열사인 포스틸이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에게 경쟁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

<> 포항제철(포스틸)은 "대리점평가제도", "지분참여" 등을 통하여 유

통분야의 경쟁을 제한

o 포스틸은 '96년 상반기 이후 자사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평가제도"를 시행하며 대리점들의 경쟁사제품 취급, 판매가격 등을

제한

* 포스틸의 "대리점평가제도"

- 분기마다 몇가지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대리점을 평가

. 경쟁사제품 취급여부, 판매구역 외에서의 판매 여부, 대기업

판매비율 준수 여부 등이 평가요소의 일부

- 평가 결과가 나쁜 1-2개 대리점에 대해 물량감축, 개선계획 제출,

차기 평가반영 등의 벌칙을 부과

o 대리점에게 불리한 판매제도를 시행

- 포항제철(포스틸)은 자사의 거래처를 대리점에게 그대로 이관하

고(연계판매, 이관판매) 포항제철(포스틸)이 당초 정한 조건대로

거래하도록 요구

* 연계판매(또는 이관판매)

.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포철(포스틸)이 자사

의 거래처를 대리점에게 이관시키고, 대리점들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당해 거래처와 거래하되 거래조건은 포철(포스틸)이

정한 조건대로 거래하는 방식

o 포항제철이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의 지분을 각각 19%씩

취득하여 대리점들의 종속도가 심화될 우려

- '98년 8월 현재 포항제철의 열연, 냉연대리점은 26개인 데, 포항

제철은 그중에서 21개 대리점의 지분을 취득

* 포항제철의 열연, 냉연대리점

. 일명 판매점이라고 불리우며, 매출액이 통상 100억원-1,000억

원 정도의 대형대리점임.

. 전 대리점이 주식회사 형태이며, 2개의 대리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됨.

- 독점사업자인 포항제철이 전속대리점의 지분까지 상당히 취득하

고 있어 제조시장과 유통시장에 경쟁제한적인 결과발생 가능

* 포항제철이 유통업체 지분을 취득(19%)한 행위의 경쟁 제한성

. 포항제철은 열연과 냉연시장에서 60-7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고, 지분소유관계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열연, 냉연 유

통시장(직거래분 제외)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60% 이상임.

. 포항제철의 대리점 지분 취득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포항제철의 유통업체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어 신규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가 봉쇄되는 효과 발생 가

능

.. 포항제철의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제한, 설

비투자 제한 등의 각종 경쟁제한행위 실시가 용이해지는 결

과 발생 우려

<> 포항제철은 철강부분의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에너지, 건설, 통

신 등에 사업다각화

o '98년 계열사가 17개에 이르고 있어 재벌들과 유사한 행태로 사업

다각화

o 포항제철의 사업다각화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야기 가능

2. 전기로분야

<> 전기로의 원료인 고철 수급시 수요자인 전기로업체들에게 경쟁제한

적인 관행.행태 존재

o 고철구매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전기로업체 고철구매부서장들이 회

합을 가지고 구매가격 Guideline을 설정

- 전기로업체들은 '97년, '98년 경인지역과 영남지역에서 수차례

회합을 가지고 고철구매가격 Guideline을 설정함.

o 전기로업체들은 고철구매가격 Guideline 설정 뿐만 아니라 철강협

회를 중심으로 국내고철과 수입고철의 구매비율을 합의로 정하기도

함.

o 또한 전기로업체들은 원칙적으로 자사에 등록된 고철납품업체와만

거래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음.

- 전기로업체들이 등록된 납품업체와만 거래하는 경우 타업체에 등

록된 납품업체와는 경쟁을 할 수 없어 납품업체간의 가격, 품질

경쟁이 제한됨.

- 전기로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쉽게 통제할 수 있어 전기로업체 상

호간 구매가격인하 합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실시가 용이

<> 고철공급자인 납품업체들이 기득권유지를 위하여 타사업자의 시장참

여를 방해

o 전기로업체인 강원산업이 납품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철을 확

보하려 고철시장에 참여하자 고철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강원산

업의 고철시장 참여가 부당하다며 방해행위를 함.

- 고철업체들은 대기업의 고철업 참여가 부당하다며, 모든 전기로

업체들에게 납품중단을 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함.

IV. 철강산업 경쟁촉진방안

1. 고로분야의 경쟁촉진방안

가.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 포항제철의 민영화가 단순한 사적독점으로의 전환에 그치지 않도

록 시장경쟁을 촉진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 포항제철은 1차 민영화대상으로 선정되어 민영화 추진예정

o 고로분야의 암묵적인 신규진입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잠재적 진입

가능성을 제고(제도개선)

- 고로분야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96년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참여가 불허된 사례에서 보듯이 암묵적

인 진입규제가 존재

- 민영화 이후 포항제철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독점이윤 추구행위

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고로분야의 잠재적인 진입가능

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

- 고로분야 신규진입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

쟁촉진적 관점에서 신규참여에 대하여 적극적 의견을 개진

o 포철의 양 제철소를 분리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제도

개선)

-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생산, 광양제철소는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이나, 추가적인 설비개선후 양 제철소를 경쟁체제로 운영

가능

* 1978년 제2제철소 건설시 포항제철외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

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포항제철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

면서 광양제철소가 포항제철의 제2공장이 된 바 있음.

-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모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준에 있으므로 양제철소 분리 가능

* 철강생산의 규모의 경제

. 세계의 철강회사들을 볼 때, 철강생산의 규모의 경제는 연산

1,00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

. 포항제철의 경우 포항제철소가 1,024만톤, 광양제철소가 1,361

만톤의 생산능력 보유(조강기준)

<주요 선진국 고로사의 생산규모(1993년)>

(단위 : 백만톤)

=================================================================

회사명                     설립년도          조강생산

-----------------------------------------------------------------

미국

USX                               1901              11.1

Bethlehem Steel                   1904               9.3

Ltv                               1958               7.2

National Steel                    1929               5.0

Inland Steel                      1893               4.5

Armco LP                          1971               3.3

일본

신일본제철                        1950              26.5

NKK                               1912              11.9

천기                              1950              10.7

주우                              1949              10.5

신호                              1911               6.9

일신                              1928               3.5

독일

Thyssen Stahl AG                  1871              25.5

Krupp-Hoesch                      1992              20.5

Klockner-Werke                    1923               6.6

영국

British-Steel Plc                 1967              74.1

=================================================================

<> 상기 고로분야의 신규진입제한 폐지, 양 제철소의 분리매각 등의

경쟁촉진방안이 포항제철 민영화 추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기 의견제시

나. 독점적 관행.행태 개선

(1) 대리점평가제도 및 대리점 지분취득행위 개선유도(제도개선)

<> 유통단계의 자유경쟁을 제약할 수 있는 포스틸의 "대리점평가제도"

를 개선

o 대리점 평가항목중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 여부는 유통단계의 경

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임.

o 대리점 평가항목중 경쟁제한성이 있는 요소들을 시정조치하여 대

리점 평가제도를 개선

<> 포항제철이 대리점의 지분을 취득.보유한 행위를 개선유도

o 포항제철이 자사 대리점의 지분을 취득.보유한 행위가 제조시장

과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2년내 지분해소를

추진

- 지분해소에 대해 포항제철과 당위원회가 계속 협의를 추진

(2) 대리점에 불리한 연계판매(이관판매) 제도 시정(제도개선)

o 포스코(포스틸)이 자사의 거래처를 대리점에 이관하고 자사가 정한

조건대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행위이므로 개선 필

요

- 연계판매(또는 이관판매) 제도가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

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유통분야

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

- 포스틸이 거래조건 준수를 강제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하여 대리점

과 거래처가 연계판매(또는 이관판매)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설

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3) 포철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나 내부

거래 등을 도모하는 행위를 개선(제도개선)

o '89년 포항제철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5번째 순위의 기업집단

으로 지정)한 사례 있음.

다. 다수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1) 공동행위

<> 석도강판 제조.판매업자들의 가격.운임비.시장분할 공동행위, 칼

라강판 제조업자들의 가격공동행위를 개선

- 석도강판, 칼라강판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문공표,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철강산업에 관행화된 공동

행위를 개선

- 향후 공동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석도강판.칼라강판 등의 독

과점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

(2) 단체수의계약

<> 복공판, 철개, 주철제 가로등주 등의 철제품에 단체수의계약제도

가 적용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하는 제도

이므로 동 제도의 폐지 의견을 제시(제도개선)

o 사업자간 "물량배분" 방식으로 인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고, 조합에 협조적인 소수사업자들이 실

제적인 혜택을 향유

o 당위원회가 '98.8월 관계부처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의견을 제

시한 바와 같이, 철강품목에 대한 동 제도 적용의 폐지가 필요

2. 전기로분야의 경쟁촉진방안

<> 원재료(고철) 조달 시장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행태의 개선을 추진

o 전기로업체들이 고철 구매가격 Guideline을 설정하는 행위 및 국내

고철 구매비율을 설정하는 행위를 개선(행태개선)

- 전기로업체들이 상호간 고철구매가격 Guideline을 설정할 경우

Guideline이 담합가격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Guideline 설

정행위를 시정조치

- 국내고철과 수입고철의 구매비율을 설정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의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

래내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o 전기로업체와 고철납품업체간의 경쟁제한적인 전속거래관행을 개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제도개선)

-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기로업체로 하여금 고철 전속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

- 제철 5사가 고철 전속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전기로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약"을 '98.11.1일부터 시행

* 제강 5사 :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한보철강, 한국철

강

o 기존 고철납품업체들이 신규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개선(행태개선)

- 고철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강원산업의(전기로업체) 고

철시장 참여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조치

<> 향후 고철구매가격 공동행위, 전속거래관행, 경쟁사업자에 대한 방

해행위 등의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노력 추진

<참고4>

1. 석도강판 시장의 경쟁촉진방안

=================================================================

+----------+

| 포항제철 | 석도원판을 독점공급

+----------+

|                   4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

|----------------------------------------------------+

|                      |              |              |

+----------------+    +----------+   +----------+   +----------+

| 포스틸(계열사) |    | 동부제강 |   | 동양석판 |   | 신화실업 |

|  (점유율 :     |    |(점유율 : |   |(점유율 : |   |(점유율 : |

|     30.7%)     |    |  28.1%)  |   |  28.1%)  |   |  13.1%)  |

+----------------+    +----------+   +----------+   +----------+

|                   |              |              |

+-------------------------------------------------+

공동행위 관행 존재

. 판매가격 공동행위

. 운임비 공동행위

.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

<시장구조개선 및 시정조치>

<> 시장구조개선 : 석도원판 공급시장에 경쟁여건 조성추진

o 고로분야의 신규진입제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 제시

o 포항제철의 포항.광양 양 제철소를 분리매각하는 방안 검토

<> 불공정행태에 대한 시정조치

o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 및 과징금 부과(포스

틸: 3,267백만원, 동부제강 : 3,175백만원, 동양석판 : 1,395백만원,

신화실업 : 766백만원)

2. 전기로분야 원재료 조달시장의 경쟁촉진방안

=================================================================

+------------+                     +----------------+

|  철강협회  |---------------------|전기로업체(13개)|

+------------+ 고철구매시 공동행위 +----------------+

관행 존재                  |

. 고철구매가격 공동행위   | 전속거래관행 존재

. 국내 고철구매물량       |

공동행위                |

+------------+                    +-------------------+

|철스크랩협회|--------------------|고철납품업체(100개)|

+------------+          |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 . 고철납품업자들이

|                 |   영세.소규모

|                 | . 고철납품이 다단계화

|         +-------------------+

+---------| 고철중간상(800개) |

+-------------------+

|

+-------------------+

|고철수집상(5,000개)|

+-------------------+

=================================================================

<시장구조개선 및 시정조치>

<> 시장구조개선

o 전기로업체와 고철납품업체간의 전속거래관행을 개선

<> 불공정행태에 대한 시정조치

o 공동행위

- 전기로업체의 고철구매가격 및 고철구매물량 합의행위를 시정

. 시정명령, 법위반사실공표, 과징금 납부명령(인천제철.동국제강.

강원산업.한보철강.한국철강 : 각 700백만원, 환영철강.한국제강.

대한제강.(주)한보.기아특수강.창원특수강 : 각 350백만원, 철강

협회 : 134백만원)

o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철스크랩협회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시정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600만원)

3. 열연.냉연강판 시장의 경쟁촉진방안

=================================================================

+---------------+

고로분야의 독점사업자       |   포항제철    |

. 열연.냉연시장에 대한     |(열연, 냉연시장|---+

지배력 보유              | 점유율 60-70%)|   |

+---------------+   | 26개 대리점중

|           | 21개 대리점의

v           | 지분취득(19%

. 대리점의 경쟁사업자제품   +---------------+   | 취득)

취급행위를 제한           |    포스틸     |   |

.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조건  | (판매계열사)  |   |

준수 강제 등 거래상지위를 +---------------+   |

남용                              |           |

|           |

v           v

+-----------------------------------+

|           |           |           |

+--------+  +--------+  +--------+  +--------+

| 대리점 |  | 대리점 |  | 대리점 |  | 대리점 |

+--------+  +--------+  +--------+  +--------+

|

v

+------------+

| 최종수요자 |

+------------+

=================================================================

<시장구조개선 및 시정조치>

<> 시장구조개선 추진

o 고로분야의 신규진입제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 제시

o 포항제철의 포항.광양 양 제철소를 분리매각하는 방안 검토

o 포항제철이 보유한 대리점 지분을 자율해소하도록 추진

<> 불공정행태를 시정조치

o 포스틸

- 대리점에 대한 경쟁제품 취급 제한행위 및 거래조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1,644백만원)

4. 칼라강판시장의 갱쟁촉진방안

=================================================================

고로분야       +--------+

독점사업자     |포항제철|

+--------+

|

v

+---------------------------------------------------+

|              |              |          |          |

+--------+ +----------------+ +--------+ +--------+ +--------+

|동부제강| |    포항강재    | |연합철강| |  기타  | |  기타  |

+--------+ |(포항제철계열사)| +--------+ +--------+ +--------+

|     +----------------+      |

|              |              |

+-----------------------------+

판매가격 공동행위

. 가전칼라강판 가격 합의 인상

=================================================================

<경쟁촉진방안>

o 판매가격 공동행위를 시정조치

-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포항강재 : 115백만원, 동

부제강 : 113백만원, 연합철강 : 4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