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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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3-8894

<> 요약

o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전윤철)는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하도

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총

11개 분야)의 보급확대를 추진중

- 건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활동, 건설자재 등 4개 분야

제정

- 사용중인 7개 분야(건설,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 전기, 섬유) 개

정

o 1차로 지난 10월중에 건축설계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하고,

건설, 기계, 섬유 등 3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관련업

계에 사용을 권장(4개 분야)

- 2차로 금번에 관련단체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분야의 표

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하고, 전기, 전자, 조선,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관련업계에 사용을 권장(5개 분

야)

- 건설자재, 엔지니어링활동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11월중 신규 제정

(안)을 마련하여 보급 계획

1. 소프트웨어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주요 내용

o 납품대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

한 기한내에 지급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부담

o 원사업자(원청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부당감액에 해당하는

행위 명시

<부당감액 행위>

- 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과오를 이유

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o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 명시

<부당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

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설비 등의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o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수결

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o 계약해제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이행의 최고를 하도록 함

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행사를 억제

o 계약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

써 원사업자의 일방적.자의적 해석을 사전에 방지

* 관련단체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회원사 : 583개사(90%가 중소기업임)

2. 전기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o 납품대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지

급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부담

o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거나 하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

o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원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경영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

자의 공장설비, 생산관리실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

던 것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자료요구 및 조사할 수 있도

록 함.

<관련단체 현황>

. 원사업자 : 한국전기공업진흥회(회원사 수('98.6말) : 150개사)

. 수급사업자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회원사 수('98.6말) : 585개사)

3. 전자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o 납품대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

한 기한내에 지급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부담

o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거나 대

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

o 목적물의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경시

o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원사업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

부하도록 명시

<관련단체 현황>

. 원사업자 :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원사 수('98.9말) : 331개사)

. 수급사업자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회원사 수('98.9말) : 193개사)

4. 조선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o 납품대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

한 기한내에 지급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부담

o 목적물을 인수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 명시

o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원사업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

부하도록 명시

o 원사업자의 수령지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함으

로써 원사업자의 수령지연 방지

<관련단체 현황>

. 원사업자 : 한국조선공업협회(회원사 수('98.9말) : 10개사)

. 수급사업자 :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회원사 수('98.9말) :

193개사)

5. 자동차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o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물품수령 지연이나 수령거부 금지

- 수령지연이나 수령거부로 인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배상

o 납품부품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방지

o 납품부품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고,

교부시점을 물품의 인도시점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물품인도시점에

대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

o 불합격품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명시

o 계약해제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이행의 최고를 하도록 함으

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행사를 억제

<관련단체 현황>

. 원사업자 :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원사 수('97말) : 6개사)

. 수급사업자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회원사 수('97말) : 409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