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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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금융과 503-7218

<>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의 일환으로 11.24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통해

중장기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추진방안을 시달하였음.

o 이날 시달한「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세부추진계획은 농가부채대책

위원회의 건의와 '99예산(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o IMF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조기에 도모키 위한 것임.

<> 이번 시·도 농정국장 회의에서는

o「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o 농림분야 중장기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연기함에 따른 구체적 선별기준

과 연기절차 그리고 지역단위 심사위원회 설치 등

o 부채대책 추진과 관련한 일선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시달하였음.

<> 이번에 연기대상이 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은 IMF로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

는 자금으로서

o 채소생산유통지원, 축산단지 사업자금 등 120여개 사업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농·축산경영자금 등 1년 미만 단기성 자금, 생활환경개선자금 등 생

산과 직접관련이 적은 자금과 농지구입자금 등은 연기대상에서 제외키

로 하였음.

<> 또한 연기대상 농가(농업법인)도 성실하게 영농을 하였으나 IMF 등으로

원리금 상환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엄격히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o 정책자금 유용농가, 대출잔액 500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농가, 금융자산 또

는 부동산보유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는 연기대상 농가에서 제외키로 하

였음.

<> 이러한 상환연기 대상농가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읍·면·

동 및 시·군·구단위에 농업인단체대표, 협동조합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

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o「읍·면·동」심사위원회는 정책자금 대출잔액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심사

하고

o「시·군·구」심사위원회는 정책자금 대출잔액 1억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

심사하며,

- 특히,「시·군·구」심사위원회에서는 연기신청농가의 금융자산, 부동산

소유 등을 확인토록 할 계획임.

<> 이번 대책을 통해 상환연기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하고,

o 각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환연기 대상여부가 결정되며,

o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 상환연기를 위한 대환조치를

하게 됨.

<> 이번 상환연기 조치는 '98.10.1부터 상환도래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실시함

에 따라 이미 상환도래된 자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연체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o 특히, 부채대책자금지원에 따른 담보나 보증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

도 마련키로 하였음.

<> 아울러, 이번 대책 추진과정에서 농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위해

o 상환연기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중 새로운 신규 중장기 정책자

금 지원을 중단하고,

o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보완장치도 동시에 강구키로 하였음.

<> 농림부는 이번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24일 시 ·도 농정국장

회의를 시작으로 순회교육반을 편성하여

o 11.28일까지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읍·면·동에 전달교육토록

하고,

o 11.30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부채대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o 12.15일까지 심사평가를 완료토록 하며

o 12.15부터는 상환연기를 위한 대환자금이 대출되도록 할 계획임.

<> 중장기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조치와 함께

o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2% 포인트 수

준의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말까지 상환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의 원금에

대해서 2년간 상환연기토록 한 바 있으며

o 시설원예, 축산단지 등 고액대출경영체중 부실경영체에 대한 인수·정리는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조치후 '99년 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o 정책자금의 금리환원과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지원 문제는

'99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시행키

로 하였음.

<첨부 1> 농가부채대책자금 지원대상사업명세

<> 인력육성

o 후계자 : 농업후계자육성사업(1), 축산후계자육성사업(2), 임업후계자육

성사업(6)

o 전업농 : 농업전업농육성사업(1), 축산전업농육성사업(2), 농업선도경영

체(1), 축산선도경영체(2), 선도전업양축농가(5), 선도 개척농

육성(2), 독림가육성(6)

<> 경종시설

o 쌀 : 개량곳간(1), 경지정리(1), 농지조성(1), 토양개량(1), 어린모공동

묘장(1)

o 채소 : 채소생산유통지원(1), 성장작목시범단지(1), 기존하우스 시설개

선(1)

o 화훼 : 화훼생산유통지원(1)

o 특작 : 특작생산유통지원(1), 버섯(1), 생약(1), 잠업(1), 차(1)

o 인삼 : 식재자금(4), 우량묘삼생산(4), 인삼전용농기계(4), 재배시설현

대화(4)

o 과실 : 과실생산유통지원(1)

o 관광농업 : 농어촌휴양자원개발(1,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관

광목장조성(5)

o 경종기타 : 농어촌지역종합개발(1), 농어촌특산단지(1), 농업지역 특화

시범사업(1), 새마을영농기술자지원(1), 감자원종망실재배(1),

엽연초(1), 작목전환지원(1), 지역종합개발(1)

<> 환경농업

o 환경농업 : 중소농고품질농산물(1), 공동퇴비제조장설치(1), 축산공동퇴

비제조장설치(2), 축산폐수(2,5)

<> 축산

o 한우 : 한우경쟁력제고(2,5), 한우특화사업(5), 가축증식(5), 축사시설

개선(2,5), 한우고급육생산단지(2), 농가지역 특화사업(5), 축산

지역특화시범사업(2)

o 젖소 : 젖소경쟁력제고(5), 젖소혼합사료생산시설(5), 목야조성(5), 사

료작물시설(5), 사료제조시설(5), 섬유질사료제조(5), 조사료생

산기계화단지(2,5), 조사료생산기반확충(5), 조사료용볏짚수거기

(5), 착유시설(2), 축산기계화단지(2,5), 낙농관련시설지원(5),

낙농기자재지원(5)

o 양돈 : 돼지경쟁력제고(5), 전문종돈업육성(5), 종돈장시설(5)

o 양계 : 닭경쟁력제고(5), 종계장시설(5), 부화장시설(5)

o 기타가축 : 기타가축육성(5), 경주마생산(5)

o 축종공동 : 가축계열화(2,5), 축산단지조성(2,5)

<> 임업시설

o 단기 임산소득 : 단기소득임산물생산(3), 표고생산(6), 표고버섯생산(3),

자연휴양림조성(3), 휴양림조성(6), 야생조수사용(6)

o 산림소득원 : 산촌특화사업(6), 조경수생산(3), 분재소재생산(3), 임업기

계화(3), 임도시설(6), 임도시설및보수(3), 육림(6), 조림

(6), 조림용묘목생산(3), 산림개발(3), 임목생산(6), 밤나

무작업로시설(3)

<> 농기계

o 쌀전업농 : 쌀전업농(1)

o 일반농가 : 농기계(1,7), 벼직파재배지원(1,7)

<> 유통가공

o 농산물 : 가공기계산업육성(1), 고구마전분가공공장(1), 농산물가공산업

(1), 농산물간이집하장(1), 농산물물류표준화(1), 농산물포장센

타(1), 대과맥가공공장(1), 산지가공공장(1), 산지유통시설(1),

산지일반가공산업(1), 전통식품(1), 쌀가공식품시설현대화(1),

농어가공산품임가공(1)

o 축산물 : 계란가공시설(5), 도계장시설(5), 염소가공시설(5), 가공직판장

(5), 식육운반차량(5), 냉장육업소시설(5), 위생도계육유통(5),

육우전문점(5), 한우전문점(5)

o 임산물 : 임산물원자재구입(3), 임산물저장시설(1), 임산물이용가공(3),

임산물가공이용시설(1,3), 꿩이용가공시설(3)

<> 재해복구

o 재해복구 : 재해대책(1,7), 재해복구시설(3,5)

* 1 : 농협농특회계, 2 : 축협농특회계, 3 : 임협농특회계, 4 : 삼협농특회계,

5 : 축산발전기금, 6 : 임업진흥기금, 7 : 기타(농협금융중기, 재정농업,

종합개발, 농지기금, 농업경영자금, 타부처지원자금 등)

<참고 2> 농가부채대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사업명세

<> 부채대책

o 기존부채 대책 : 영세농중장기(5), 소입식자금(5), 농어촌경제활성화(5),

표고버섯재배(7), 90특별조치(5), 개량곳간(7), 농가특

별자금(7), 농수산물유통가공(7), 농어촌부업단지 조성

(7), 농어촌지역종합개발(7), 농어촌기계화(7), 농업기

반조성(7), 농촌환경개선(7), 농특사업(7), 도정공장시

설개선(7), 복합영농(7), 부채경감(7), 생산기반(7),

생산시설(7), 소득전략작목(7), 양곡창고사업(7), 영세

농자립지원(7), 유통시설(7), 작목전환지원(7), 재해대

책(7), 새마을종합개발(7), 산림개발자금(7), 농촌지역

종합개발(7), 메탄가스이용시설(7), 축산진흥기금(7),

천일염전자금(7), 소입식자금(7), 기타(7)

<> 농지기금

o 농지구입 : 농지관리기금(7)

<> 농축산업 경영자금

o 농업경영 : 농업경영자금(7), 농기업경영자금(7), 전문경영자금(7), 축

산경영자금

<> 환경개선

o 생활환경 개선 : 산촌종합개발(3), 정주생활권개발(1), 주거환경개선(1),

주민생활여건개선(1), 농촌주택개량(7)

o 타부처 지원 : 가스안전관리기금(7), 국민체육진흥기금(7), 국산기계 구

입자금(7),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7), 농업인자녀 학자금

(7), 민간보육시설자금(7), 별정우체국개축(7), 병원병상

확충(7), 산재예방시설자금(7), 산재자정착자금(7), 식품

진흥기금대출(7),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7), 영세민생업

자자금지원(7), 인삼자금(7), 잎담배생산기반 구축기금(7),

장애인고용촉진기금(7), 장애인자립기금(7), 재활용산업육

성기금(7), 저소득모자가정생업자금(7), 저소득부자가정생

업자금(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7), 지방산업육성자금

(7), 환경오염방지기금(7)

<> 기타

o 기타 : 귀농자창업자금(1), 원유구입자금(5), 농공단지농지조성(7), 임도

정공장시설대체(1), 농업차관대출(7), 국립공원개발(1), 국민관광

지개발(1), 농어촌관광자원개발(1), 관광농업개발(7), 미곡종합처

리장(1,7), 읍면상하수도(1)

* 1 : 농협농특회계, 2 : 축협농특회계, 3 : 임협농특회계, 4 : 삼협농특회계,

5 : 축산발전기금, 6 : 임업진흥기금, 7 : 기타(농협금융중기, 재정농업,

종합개발, 농지기금, 농업경영자금, 타부처지원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