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소속에 사망 및 중상해재해 비중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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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 주요 내용

o 노동부가 발표한 '98년도 3/4분기 산업재해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

해율은 0.50%로 전년동기 0.63%에 비해 0.13%P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감소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1,756명으로 전년동기 2,021명보다

2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사망재해가 전체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동기 3.9%에서 0.5%P

증가한 4.4%를 나타내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중상해재해의 비

중이 45.4%로 전년동기 37.8%보다 7.6%P 증가하는 등 재해의 강도는

높아짐.

<'98년 3/4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재해율 감소추세 지속

- '98년도 3/4분기까지 재해자는 39,687명, 재해율은 0.50%로 전년동기

재해자 51,854명 및 재해율 0.63%에 비해 각각 12,167명 및 0.13%P

감소하여 상반기에 이어 감소추세 지속

- 이처럼 산업재해 감소추세가 지속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산업안전정

책의 효과적 추진과 함께 제조업 공장 평균가동률이 13.8%P(17.1%)

감소하는 등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에 노출된 시간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 제조업 공장 평균가동률은 '97년 80.5%에서 '98년 66.7%(17.1% 감

소)로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해자 감소효과는 '98.9월 기준시

8,8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o 사망재해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전체재해중 사망재해가 차지하는 비

율은 전년동기보다 증가

- '98년도 1/4분기까지 사망재해자는 625명으로 전년동기 599명에 비해

26명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한여 9월말 현

재 사망재해자는 1,756명으로 전년동기 2,021명에 비해 265명(13.1%)

감소하였음.

. 특히 조사대상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674명으로 전년동기 798명에

비하여 124명(15.5%)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그러나 사망재해가 전체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동기 3.9%에서

4.4%로 증가

. 이에 따라 재해의 강도를 반영하는 강도율이 전년동기 1.62보다

0.04P 높은 1.66을 나타냄.

* 강도율=총근로손실일수/총근로시간수x100

o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소폭 증가

- '98년도 3/4분기까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5조 6,696억원으

로 전년동기 5조 6,676억원보다 20억원 증가하였으며

- 이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의 비중이 45.4%로 전년동기

37.8%보다 7.6%P 증가한 데에서 기인

<'98 상반기 산재통계의 주요 특이사항>

<> 일반재해 분석

o 전기.가스.수도업의 재해율 증가

- 운수.창고.통신업의 재해율은 전년동기보다 31.5% 감소하여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도 각각 16.2% 및 10.3%

감소하였으나

- 전기.가스.수도업의 재해율은 전년동기보다 18.8% 증가

o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율 비중 증가

-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가 53.3%로 전년동기

48.4%보다 오히려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자는 전년동기보다 33.6% 감소하여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o 월별 재해율은 매월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9월에는 전년동기보

다 재해자수 증가

- '98년 월별 재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0.01%P-0.02%P 낮았으나

- 9월에는 0.07%로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고 재해자수로는

전년동기 5,413명보다 212명이 증가한 5,625명을 나타내 재해감소

추세가 증가로 반전됨.

o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의 재해비중 감소

- 입사근속기간별 재해자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 근속

한 신규입사자의 재해가 전체 재해중 44.1%를 차지하여 예년과 마

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 이는 전년동기 49.1%에 비하면 5.0%P 감소한 것임.

o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 비중 증가

- 전체 재해자중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45.4%로 전년동

기 37.8%보다 7.6%P 증가하는 등 재해의 강도가 높아지는 추이를

보임.

- 전체 재해자중 사망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전년동기

3.9%에 비하여 0.5%P 증가

o 대구.경북지역의 재해율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재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이 37.1% 감소하여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 서울.강원지역 및 광주.전남지역이 각각 22.5% 및 20.0%의 감소율

을 보여 비교적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반해 대전.충청지역의 재해율은 14.3% 감소하여 가장 낮은 감

소율을 보임.

<> 사망재해 분석

o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 증가

- 전반적인 사망재해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망

재해는 전년동기 471명보다 18명 증가하여 489명을 기록하여 소폭

증가

o 붕괴.도괴로 인한 사망재해 증가

- 조사대상재해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재해발생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 추락.전도로 인한 사망자가 4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협착(16.2%), 낙하.비래.충돌(11.1%) 등

의 순서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 전년동기에 비해서 추락.전도, 협착, 낙하.비래.충돌 등의 사망

재해는 각각 16.4%, 26.4%, 12.8%씩 감소하였으나, 붕괴.도괴로

인한 사망재해는 전년동기 42명에서 3명 증가한 45명이 발생

<향후 산업재해 발생 전망>

o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한 재해율 상승 우려

- IMF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조직이 축소되고 산업재해예방

을 위한 투자가 감소되고 있으며

- 제조업체 공장가동률도 9월에는 70%를 넘는 등 재해발생 가능성은 점

점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취약요인이 증가하

여 재해율 감소추세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반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

로 우려됨.

o 노.사의 안전의식 이완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기업의 경영난 및 고용불안 해소에 노.사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안

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이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 또한 근로자의 전.출입 증가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지식 부족에 따

른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 이에 대한 노.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98.9월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총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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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30    전년동기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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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0,092       220,590     -20,498  (-9.29)

근로자               7,881,301     8,224,776    -343,475  (-4.18)

재해자                  39,687        51,854     -12,167 (-23.46)

(사망자)                 1,756         2,021        -265 (-13.11)

재해율                    0.50          0.63       -0.13P(-20.63)

<목표 : 0.58>

안전보건조치 소홀         0.86          0.97       -0.11P(-11.34)

사망만인율        <목표 : 0.93>

전체 사망만인율          2.23          2.46       -0.23P (-9.35)

산재보상금           1,133,911     1,133,511         400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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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감률

o 업종별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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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30               전년동기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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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재해자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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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7,881,301 39,687(0.50) 8,224,776 51,854(0.63) -12,167(-20.63)

(1,756)                (2,021)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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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24,215    911(3.76)    27,735  1,105(3.98)    -194( -5.53)

(280)                  (265)          (15)

제조업

2,553,203 17,147(0.67) 2,784,101 22,143(0.98)  -4,996(-16.25)

(432)                  (509)         (-77)

건설업

2,019,179 10,434(0.52) 2,489,073 14,361(0.58)  -3,927(-10.34)

(497)                  (586)         (-89)

전기가스수도업

50,942     95(0.19)    52,518     85(0.16)      10 (18.75)

(10)                    (6)           (4)

운수창고통신업

643,028  4,034(0.63)   696,800  6,413(0.92)  -2,379(-31.52)

(222)                  (269)         (-47)

기타산업

2,590,734  7,066(0.27) 2,174,549  7,747(0.36)    -681(-25.00)

(315)                  (386)         (-71)

임업

44,499    322(0.72)    29,088     96(0.33)     226(118.18)

(5)                    (2)           (3)

어업

2,114     89(4.21)     2,512    102(4.06)     -13  (3.69)

(15)                    (9)           (6)

농업

12,567    109(0.87)    11,370     79(0.69)      30 (26.09)

(5)                   (10)          (-5)

금융보험

386,787     49(0.01)         -      -   (-)      49     (-)

(1)                                  (1)

기타

2,144,767  6,497(0.30) 2,131,579  7,470(0.35)    -973(-14.29)

(289)                  (36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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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재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