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49%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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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 개요

o 현재 33%로 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99.

1.1부터 49% 확대 추진(다만, 한국통신은 33% 유지)

* 현행법에는 2001년부터 49%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2년 앞당

기는 것임.

<> 추진경위

o 8월 임시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내통신사업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외국인 지분확대 필요성

o 세계적 통신사업자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국

제경쟁력 제고

o 정보기반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기술.경영 노하우 도입 촉진

o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 상대국(태국, 말레이지아 등)보다 유리한 시장상

황 조성

o 통신사업의 구조조정 촉진

o '99 투자박람회를 앞두고 국내 유망투자업종인 통신분야의 외국인 지분

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개방의지 가시화

* 외국의 예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음.

- 일본의 경우 NTT에 대하여는 외국인 지분제한(20%)이 있으나 그외의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음.

- 외자유치 경쟁상대국인 태국이나 말레이지아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외국인 지분한도를 대폭 확대

. 태국 : 20% --> 49%('98.2)

. 말레이지아 : 30% --> 61%('98.5)

<> 협조 요청사항

o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지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협조 요망

- 8월 임시국회시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의원입법 추진 요망

* 규제완화 입법으로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국회심의시 의원발의

로 49% 확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