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약가 인하 및 약가관리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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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98.12.1자로 465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인하.조정하는 한편

보험약품 전품목(약 14,000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

하는 등 앞으로 보험약가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의료보험약가를 조정하게 된 배경 및 그 인하내용

은

o 일부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의약품 납품시 저가낙찰 의혹이 있다

는 언론보도에 따라 금년 8월 국립의료원 등 12개 병원에 대한 의약품

구입가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품목이 보험약가표에 고시된 금액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465개 품목의 보험

약가를 인하.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o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으로는 한국에치팜의 "할로페리돌정"이 42.4%로

인하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유나이트의 "메틴주사"(인하율

35.5%), 한국에치팜의 "인포트정"(인하율 35%) 순으로 465개 품목의 평

균인하율은 7%로서 이번 보험약가 인하조치로 연간 약 110억원의 약품

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보험약품 전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실거래가 조사 실시

o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발표와는 별도로 보험약가표에 등재된 전

체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하여 향후 보험약가 제도개편, 의약분업 등

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전국 3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

험의약품 전품목(14,000품목)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제출된 자료중 상당수 자료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국.공립의료

기관을 제외한 210개 사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재조사 결과 허위자료 제출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

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전체 보험의약품에 대한 실

거래가 조사가 완료되면 보험약가가 대폭적으로 인하.조정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 11.12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1,245

품목의 실거래가 자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와 함께 분석하

여 보험약가 인하.조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

거래조사의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자료보정 기한 : '98.11.30

- 보정자료 확인 : '98.12.1-12.15

- 현지조사 실시 : '98.12.16-12.31

- 조사자료 분석 및 실거래가 산정 : '99.1월중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강화

o 보건복지부는 이제까지 연 1회 10-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의약

품 3,000여품목의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조사횟수와 조

사대상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의약품 전품목에 대한 실거래가

를 조사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에서 보험의약품 실거래조사

시 참여요청이 있으면 공동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이전 및 보장

o 의료보험약가를 산정관리하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가 공급자인 제약

협회내에 설치되어 있어 보험약가관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원중 소비자 대표가 1명에 불과하여 소

비자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보험

약가심사위원회를 보건복지부내에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심사위원도 소비자단체 대표를 현재 1명에서 2명을 추가하여

3명으로 보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동수를 이루도록 하여

투명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약가제도 개편

o 현행 보험약가는 제조업소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결정되는 실거래가격과

는 무관하게 결정됨에 따라 실거래가와 보험약가간에 상당한 약가차액

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음성적인 뒷거래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 앞으로 보험약가제도는 시장에서 실제거래되는 가격을 보험약가로 정

하므로서 약가차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리비용을 별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약

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의약품 가격관리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바램

o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약가관리와 관련하여 제약업계에 다음 사항을 당

부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약가는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편이 아닌

데도 덤핑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현상은 제약업소간 품질경쟁은 등한

시 한채 좁은 국내시장에서 지나친 가격경쟁에만 치중한 결과로서 제

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

니할 수 없음.

- 앞으로는 이와 같은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원료의약품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원료의약품의 개발노력과 함께 신약의 연구개발 등에 주

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술집약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더 넓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하여 기업의 국제화와 아울러 국민의료 복

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o 또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다.

- 현행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나친 약가차액을

추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 등 의료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약업계와 함께 의료계의 적극적

인 동참을 기대함.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약가차익 추구가 의료기관 운영의 현실적 어

려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보험약가제도 개선시 의약품

관리비를 별도 지급하고 진료수가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