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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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3771-3735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11월 27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

관 대회의실에서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

한 고용안정방안 강구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

청회를 갖는다.

노사관계소위원회 위원장인 박훤구 노동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공

청회 주제발표는 김소영 노사관계소위 책임전문위원,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

국장,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영배 경총 상무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남성일 서강대 교수, 윤경준 KDI 연구위원, 윤진호 인하대 교수, 노민기 노

동부 근로기준과장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참고>

o 주제발표 요지

- 김소영 책임전문위원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근로시간단축의 논의를 할

시점인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필

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여 추진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재가 가

장 적기라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고용창출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

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원조가 요구된다.

-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국장

비자발적 퇴직을 최소화하는 고용유지형 구조조정과 그 방법으로서 "노

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강도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서구

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 단

축에 따른 임금감축은 있을 수 없다. 또 이와 함께 사용자가 고용형태

의 유연화 시도를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자체도 상쇄되는 효

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유연화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길어 문제가 되고 있으

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하에

서 실업대책으로서도 일자리 나누기 등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

으므로 실근로기간 단축을 위한 여러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 김영배 경총 상무이사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과잉인력은 20% 이상에 달하고 있어 근

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고용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업자를 증가시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즉 고용유지 및 창출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전제로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할

증임금제도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 근

로시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

는데 주력해야 한다.

o 토론회 순서

- 14:00-14:10 위원장 인사말씀

- 14:10-15:20 주제발표

- 15:20-16:00 지정토론

- 16:00-16:10 휴식

- 16:10-18:00 종합토론 및 정리

- 18:00 폐회

o 근로시간 단축 관련 1기 합의사항

- 46조 정부는 노사정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원회"

를 '98년 상반기중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

을 강구한다.

o 6.5 합의내용

-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조정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논의(2000년부터 업종별, 규모별로 주 40시간

단축방안 논의, 필요시 고용보험의 근로시간 조정지원금 등 지원방안과

재원규모 확충문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