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분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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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 500-2451

1.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소관법률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

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이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이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던 이전명령

및 이전신고 등을 폐지하고, 기준초과 공장용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를

폐지하였음.

3. 또한, 변화된 경제상황에 적합하도록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의 임대

제한을 완화하고, 경매 등으로 인한 산업용지 취득시 신고제도를 폐지하

는 한편

4. 제조업이 아닌 벤처기업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설립에 따르는 절차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제처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관 규제 13건중 12건을 개선하였

음.

<참고>

o 공장이전명령 및 신고의 폐지

-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환경이나 국민경제상 이전이 필요한 이전대상

공장을 지정하여 강제로 이전시키던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명령 미이행

시 단전.단수 및 허가취소 등 이행확보수단도 폐지함으로써, 기업활동

의 자율성을 보장

- 이전신고는 수도권에서의 이전동향을 파악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

한것이나, 이를 폐지하고,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

우는 행정기관이 이전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o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제도 폐지

-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용지를 보유하게된 경

우 종전에는 이를 행정기관이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토

지보유를 막아 왔으나, 적용이 곤란하고 과도한 권리침해가 되므로 이

를 폐지

o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취득시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기업에

게 신고를 폐지하고, 관리기관이 스스로 경매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하도록 함.

o 산업단지 임대 제한 폐지

- 제조업체의 경우 산업용지의 1/2 이상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경

기변동에 따라 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었으나, 이

를 폐지하고, 임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부가가치세법상),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변경만

하면 임대가 자유로움

o 아파트형공장의 입주범위 확대

- 대도시 주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를 지원

하기 위하여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그동안은 제조업체

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비제조업 벤처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건설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영상산업 등 다양

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함.

o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 공장설립절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여 절차적인

애로점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공업지역 등에서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승인완료), 공장을 설립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에서 공장을 설립하

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들에 의한 행위규제가 적용되어 애로를 겪고 있

는 것임.

- 앞으로는 공업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여 근본

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절차적

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일부 제출서류의 승인후 징구, 제출서류의 통합.감축 및 실무종합심

의회를 통한 일괄 검토로 처리기간 단축

. 의제처리 범위를 50개 법률 150여개의 인허가로 대폭 확대(공장설립

에 따르는 영업허가까지도 공장설립 및 등록으로 의제처리해 주게 되

며, 공장진입로 조성부지도 공장부지와 같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게 됨)

o 공장등록제도를 개선

- 기존의 공장등록제도를 현실상황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하여, 공장등록

증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과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으면, 제조시설

을 설치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하기전에도 공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

도록 함.

. 그동안은 공장의 사용자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장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이러한 현황이 있는 그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공장등록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

. 공장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나타낼 수 없는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 등

록대장을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으로 공장에 관

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임대공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업종을 미리 특정하지 않고,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개략적으로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축하고, 사후에 제조시설을 설치할때 업종 등에 대하여 승

인을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