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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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해외자원부 500-2745

o 제16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정부 과천

종합청사 산업자원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1980

년부터 양국간에 교대로 개최해 온 연례회의이다.

o 이번 회의는 정장섭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과 Mr. Tim Mackey(맥키) 호

주 산업과학자원부 자원에너지그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측에서

는 35명, 호주측에서는 19명이 참석하게 된다.

o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외에 호주

측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산업분야 공기업의 민영

화 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해당 공기업에서 호주측 민간기업 대표단에게

직접 설명하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o 이번 회의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에너지.광물자원수급이 안정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자원부국인 호

주측과 동 분야에 대한 유대.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불확실한 미

래의 에너지.광물자원 위기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둘째, 호주측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 및 계획을 호주측 민간기업들에게 설명하여 투자를 유도하며

- 민영화계획 설명 공기업 : 한국전력, 포항제철, 가스공사, 대한송유관

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원사중 외자 유치 희망업체들의 외자 유치계획 소

개 : 대화도시가스, 신라도시가스 등

셋째,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대호주 무역적자('96 : 44.6억불, '97 :

36.8억불) 해소를 위해 호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TCF(섬유, 의류, 신발) 품목에 대한 높

은 관세율(20-30%)의 인하 및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자제 요청

- 호주 수출금융보험공사(EFIC)의 한국에 대한 국가 신인도-상향조정을

호주정부에 협조 요청(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대 한국 수출 보험료 인상이 수출가격에 전가

되어 한국 수입업체의 비용이 증가됨.

넷째, 에너지.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호주측의 협조 요청하며

- '99년초 호주에서 분양예정인 30개 유전광구 국제입찰에 참여 예정인

유개공 및 한국기업들에 대한 배려 요망

- 호주에서 공동 개발중인 유연탄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철도

수송비, 항만비, 로얄티 등 제반비용의 인하에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

이다.

- 양국에 이익이 되는 공동연구의 원활화, 신규 공동연구사업의 제시 및

정보교환을 통해 향후 국내시장의 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의 기반 마련

<참고>

1. 회의 개최계획

<> 회의 개요

o 회의명 : 제16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

o 회의 장소 : 산업자원부 6층 대회의실

o 본 회의 개최시기 : '98.12.1(화)-12.2(수)

<> 대표단

가. 우리측 : 총 35명

나. 호주측 : 총 19명

<> 주요 토의 의제

(의제1) 양국의 에너지.자원 현황, 전망 및 정책

o 에너지수급 현황 및 전망

o 광물자원 수급현황 및 전망

o 에너지.자원정책

o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수급 전망

(의제2) 공기업 민영화방안 및 외자 유치

o 민영화 추진방향 및 투자환경

o 에너지.자원분야의 공기업 민영화계획 소개(5개 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종합제철)

o 에너지.자원분야의 민간기업 외자 유치

(의제3)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o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이행 상황

o 양측 연구소간의 연구과제

o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의제4) 국제기구 관련 협력

o APEC 및 기후변화협약 등의 협력

o 호주의 지구온난화방지 정책

(의제5) 에너지.자원분야의 교역 및 공동개발

o 양국간 교역의 현황 및 문제점

o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추진 협력

2. 양국간 교역 및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 호주 수출입 실적

(단위 : US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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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5        1996         1997         19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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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569       1,808        2,210          2,125

수입              4,897       6,272        5,891          3,432

무역수지         -3,328      -4,464       -3,68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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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수출입 품목('97)

(단위 : US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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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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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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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706(31.2)       귀금속             1,741(29.5)

귀금속             135 (6.1)       유연탄             1,082(18.4)

섬유류              90 (3.2)       철광                 421 (7.2)

휴대용 전화기       70 (3.2)       알미늄괴             302 (5.1)

항공기              63 (2.8)       차량용내연기관       23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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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호주 자원개발 추진사업 현황('98.11월말 현재)

o 진출 사업수 : 19개(석유 5, 유연탄 12, 아연 1, 동 1)

- 조사 9, 개발 2, 생산 8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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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   허가.   추진업체  지분  투자실적     현황

신고              (%)    (U$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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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조사사업(5개 사업, 1개 광종, 투자실적 : 4,416)

AC/P15     석유    '96.6      유공    33.33    1,135   탐사시추중

WA227P     석유    '97.8      대우       30    3,281   탐사시추중

WA-276-P   석유    '98.11      SK        10        -   탐사시추중

WA-277-P   석유    '98.11      SK        10        -   탐사시추중

WA-278-P   석유    '98.11      SK        10        -   탐사시추중

기타 조사사업(4개 사업, 12개 업체, 투자실적 : 12,222)

요발         동    '98.4    대우 등 4    50        -   사업추진중

와이옹     유연탄  '95.12   효성 등 4  45.5    5,846   탐광시추중

카유가     유연탄  '97.10      쌍용       7      696   최종 F/S중

토가라노스 유연탄  '94.2     SK 등 4   33.3    5,680    최종 F/S

완료

개발사업(2개 사업, 1개 광종, 9개 업체, 투자실적 : 337,184)

타운스빌  아연제련 '97.1    고려아연    100  316,000  '99 개발수입

예정생산시설

투자중

뱅갈라     유연탄  '91.5    쌍용 등 8  12.5   21,184  '99 개발수입

예정

생산사업(8개 사업, 1개 광종, 8개 업체, 투자실적 : 225,964)

다트부룩   유연탄  '95.11     쌍용        7   41,157   개발사업중

(300)

드레이톤   유연탄  '79.12   현대 등 2     5   11,854   개발사업중

(400)

마운트쏘리 유연탄  '80.4      포철       20   49,969   개발사업중

(480)

베이스워터 유연탄  '95.2      한전        5    3,835   개발사업중

(400)

샤본       유연탄  '95.7       SK         5    2,747   개발사업중

(100)

스프링베일 유연탄  '91.9    삼성물산     50   93,949   개발사업중

(250)

엔샴       유연탄  '84.3     LG상사       5   10,481   개발사업중

(220)

클라렌스   유연탄  '90.4       SK        10   11,972   개발사업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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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9개 사업)

4개 광종                           57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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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투자실적 : '98.9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