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14만평의 "유통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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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물류시설과 504-9083

o 정부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립.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98.11.30 전국 최초로

14만평 규모의 "대전종합유통단지"를 지정하였다.

- "대전종합유통단지"는 14만평 규모로서, 동 단지에는 화물터미널.집배

송단지.창고 및 도소매단지 등이 입지하게 되며, 대전광역시장이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신청을 받아 주민의견 수렴.관계기관 협

의 및 지방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된

것이다.

- 본 단지가 지정.개발되면 대전.충남지역의 유통구조 개선과 물류비 절

감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경제발전 및 교통난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됨

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One-Stop 서비스로 제

공하게 될 것이다.

* 사업개요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14만평)

. 주요 시설 :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시설, 도소매단지 등

. 사업기간 : '99-2002년

. 사업비 : 770억원

. 사업시행자 : 대전도시개발공사

o "대전종합유통단지" 이외에도 울산에 21만평 규모의 "울산진장유통단지"

를, 충북 음성에 8만평 규모의 "음성대소유통단지"를 울산광역시장 및 충

북도지사가 금년말까지 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대전종합유통

단지"의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통단지의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

망된다.

* 유통단지 지정 추진현황

- 울산진장유통단지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 면적 : 21만평

. 주요 시설 : 창고, 차고시설, 집배송단지, 농수산물물류센터, 상가

등

. 사업비 : 763억원

. 사업기간 : '99-2002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음성대소유통단지

. 위치 : 충북 음성군 대소면

. 면적 : 8만평

. 주요 시설 :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농수산물물류센터, 상가

등

. 사업비 : 157억원

. 사업기간 : '99-2003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o "유통단지개발제도"는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

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95.12.29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97.10.7 고시)"에 의거 2001년까지 전국

에 걸쳐 850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공급할 계획이다.

* 유통단지의 개념

-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유통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는 일

단의 단지

- 개별 유통시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부지조성사업이라는 점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개별 유통시설 설치사업과 구별됨.

* 지정권자 : 시.도지사(30만평 이하), 건교부장관(30만평 초과)

o 정부는, 앞으로 유통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 유통단지 개발시에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토세.양도세의

50%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감면 등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을

감면하여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단지내 국공유지에 대한 수의

계약방식의 양도 등 토지이용상의 편의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

설결정의 의제 등 각종 행정절차상의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진입도로 등 기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일정부분을 정

부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o 토지 등의 수용권 부여

o 국토이용계획 등에 대한 특례

- 유통단지가 지정.고시되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또는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변경된 것으로 봄.

-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토지

거래계약허가 또는 신고 규정 미적용

- 유통단지안의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

획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미적용

o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계획결정 등 18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

o 유통단지내 국.공유지에 대한 지원

- 유통단지내 국.공유지의 목적외 매각 또는 양도 금지

-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에 불구하고 시행자.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

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양도 가능

o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감면

-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 재산세.종토세.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경감

- 개발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감면 등

o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융자

- 진입도로 등 기간시설비의 일정 부분에 대해 국고지원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