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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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o 정부는 내년에 도입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유동화회사는 현재 재경부가 입법 추진중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 이 법은 민간에서 다수의 유동화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 이 제도 시행초기에 민간의 출자만으로는 유동화회사가 충분한 공신력

을 인정받기 어려워 유동화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공신력이 없는 경우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발행비용이 증가되어 자본시장에서 MBS 소화가 어려움.

- 따라서, 정부는 유동화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유동화회사에 일부

출자하되, 기관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정부의 공신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임.

o 유동화회사는 주택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매집하여 MBS를

개발,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정부는 시행초기의 유동화대상채권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을 감안하여

유동화회사가 적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도록 하고, 자본금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출자할 것을 검토중임.

- 유동화회사에는 정부 이외에도 주택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것이

며, IFC 등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 출자도 있을 것으로 보임.

o 건설교통부는 유동화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로 구성

된 준비단을 지난 10월 발족하고 유동화회사의 자본금, 발행될 MBS의 종

류 및 조직.인력 등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검토중

- 건설교통부는 출자자 및 출자규모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

면 발기인조합과 상품개발 및 회사설립작업 등을 지원할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가칭 "한국주택저당주식회사 설립기획단"을 발족하여 정관작성

등의 회사설립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설 예정임.

- 건설교통부는 설립되는 유동화회사의 출자자를 주로 국내주택자금대출

금융기관과 연.기금 및 생명보험사 등의 투자예상기관 또는 주택건설사

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중에 있으며

- 출자에 관심있는 기관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와 협의할 것을 당부하

고 있음.

o 지난 9월 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유

동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고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유동화회사

가 설립되면

- 자본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이 연계되어 주택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어 호

당 융자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즉, 현재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주택구입자가 집값의 70%

의 자금을 마련하고 주택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나머지 30%의 자

금만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 유동화제도가 정착되어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 선진국과 같이 주택구

입자가 집값의 30% 안팎의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상환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쉽게 주택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 불황에 빠져 있는 주

택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됨.

o 건설교통부는, 유동화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유동화회사를 제도가

정착되고 회사의 기반이 단단해질 것으로 보이는 4-5년 후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주를 모집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