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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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500-5308

<> 주요 내용

o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30(월)

- 정부가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

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폐

지법률안 등 8개 세법개정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수정사항

o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신설)

- 개정안 : 중고설비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수정안 : 공제율을 5%로 상향조정

o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한 연장

- 현행 : 회사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

* 경감세액은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

- 개정안 : '98년말로 납부세액 50% 경감기한 종료

- 수정안 : 2000년말까지 2년간 연장

o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기

한

- 현행 :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개정안

.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

.. '99년부터 5% 과세

.. 2000년부터 10% 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99년부터 일반과세(22%)

- 수정안

. 비과세기한 연장

.. 2000년까지 비과세

.. 2001년까지 5% 과세

.. 2002년부터 10% 과세

. 비과세기한 연장

.. 2000년말 가입분까지 비과세

2.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o 전문인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98.2월 제출법안)

- 현행 : 전문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 대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등

- 개정안 :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수정안 :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3.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토지초과이득세법 : 일부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