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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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3-7548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98.12.1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

고 밝혔다.

o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은 장기매매의 금지, 뇌사의 법적인정 등

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96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마

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동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

의,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으나 심사과정에서

- 장기적출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하한연령 설정

- 생전에 의사표시가 없는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의 동의로 적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안에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

며

- 가족의 동의에 의해 뇌사자로부터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

안하여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법률안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o 지난 10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11월 28일 법제처 재심사를 완

료한 동 법률안이 11월 30일 차관회의를 거쳐 12월 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마침에 따라 정부안 마련에 필요한 절차는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12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호주,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

탈리아, 체코, 노르웨이, 멕시코, 스페인, 푸에르토리코, 대만, 독일

등(16개국)

<> 법률안의 주요 내용

o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장기 등의 기증자의 자

발적인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고, 장기 등의 이식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

어지도록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

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행하도록 함(안 제2조).

o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의 범위를 신장.간장.췌장.심장.폐와 골수.

각막 등으로 정하되, 살아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간장 등은 그 일부만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췌장.심장.

폐 등은 그 적출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0조 제5항)

o 살아있는 자중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마약 등에 중

독된 자 등의 경우에는 그 장기 등의 적출을 금지하고, 16세 이상인 미

성년자의 장기 등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

3항 및 제4항).

o 살아있는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

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o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기증을 명시

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

기 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2항).

o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두며, 뇌사로 추정되는 자의 뇌사판정

은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되, 그 기관에서 뇌사판정이 신중하

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함

(안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4조 내지 제16조).

o 16세 미만의 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장기 등을 적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경우에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장기 등이 적출되거나 이식되는 행위 및 비윤리적

인 장기 등의 매매행위가 방지되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97년 입법예고안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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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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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살아있는 자로서 18세 미만 미    o 살아있는 자로서 16세 미만인

성년자 장기적출 금지. 단, 의      자의 장기적출 금지(단, 골수는

사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와 법      제외-신체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장기적     적음)

출 가능

o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장기기

* 실제로 연령에 관계없이 적출      증에는 부모만 동의 가능

가능

- 미성년자의 신체성장과 자기보

호능력 고려

o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범위를 배   o 골수의 경우는 그 특성을 감안

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하여 기증범위를 제한을 하지

4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            않음(적합할 확률 2만분의 1).

o 뇌사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적    o 동의할 수 있는 배우자, 직계비

출에 동의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유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없는 경우 4촌 이내 친족 추가

비속, 형제자매로 하였으나 그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음.        o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

상으로 함.

o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o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종류를 별도로 정      있는 장기의 종류를 정함.

하지 않음.

- 정상적인 신장 2개중 1개, 간

장일부 및 골수

o 뇌사 또는 사망한 정신질환자.    o 뇌사 또는 사망한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의 장기기증 가능        정신지체인이 정상적인 상태에

서 생전에 동의한 경우만 장기

- 정상적인 상태의 생전 본인 동     기증이 가능하고 유족의 동의로

의 또는 유족의 동의              기증할 수 없도록 함.

o 뇌사판정시 뇌사판정위원회 전    o 현실적으로 전원출석과 전원찬

원의 출석과 전원찬성으로 판정     성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하도록 함.                        2/3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찬성

으로 판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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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 장기 등의 기증, 이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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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기자등록 +--------+ (1)기증등록   +--------+

+->|장기이식|-------------->|장기이식|-------------->|  장기  |---+

|  | 대기자 |<--------------|등록기관|<--------------| 기증자 |   |

|  +--------+ (4)이식대상자 +--------+ (4)이식대상자 +--------+   |

|                선정통보      ^   |      통보            |       |

|                              |   |                 +--------+   |

|                              |   |                 | 뇌사자 |   |

|                     (3)이식  |   |(2)이식          +--------+   |

|                        대상자|   |   대상자             ^       |

|                        선정  |   |   선정      뇌사판정 |       |

|                        통보  |   |   의뢰               v       |

|                              |   |                +----------+  |

|                              |   |                |  +------+|  |

|                              |   v                |뇌| 뇌사 ||  |

|                           +--------+   뇌사판정   |사| 조사 ||  |

|                           |장기이식|   결과보고   |판+------+|  |

|                           |관리기관|<-------------|정+------+|  |

|                           +--------+              |기| 뇌사 ||  |

|                                ^                  |관| 판정 ||  |

|                         (7)결과|                  |  |위원회||  |

|                            보고|                  |  +------+|  |

|                                |                  +----------+  |

|                                |                                |

|       (6)장기이식         +--------+          (5)장기적출       |

+---------------------------|장기이식|<---------------------------+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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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기이식 시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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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         총계                      최근  5년간

('69-'97)    ----------------------------------------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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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8,391        701      686     894     909      967

심장             97          1       26      21      20       28

간장            178          8       28      25      39       70

췌장             17          2        5       -       2        3

각막          5,994     (3,472)*    545     740     725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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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677          -    1,290   1,680   1,695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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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누계

- 최초 이식수술 : 신장이식 '69년도, 뇌사자 장기이식 '88년도(간)

- 뇌사자 장기이식 누계실적 : 3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