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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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503-7570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

로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 의료보험법과는 달

달리 급여의 범위가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재활을 포함하는 발전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간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과 공청회의 논의 결

과를 반영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을 단일 보험조직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수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방

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의 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신설

된다.

지난 2월, "제1차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지역,

직장, 공무원과 교직원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의료보험을 통합하기로 결정함

에 따라 지난 3월 각계 대표와 전문가 31여명으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을 구성하여 그간 12번의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번 통합법안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의 목적

o 현행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을 강화하고 보다 포괄

적이며 발전지향적으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2. 보험가입자의 구분

o 소득유형에 따라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안 제6조)

- 직장가입자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임금소득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자영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

자 등)

3. 보험료 부과기준

o 전국민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안 제63조, 제64조,

제65조)

-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의 부과기준 마련

o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법은 등급별 정율방식 적용(안 제65조)

- 직장, 지역가입자의 구분없이 소정의 소득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소

정의 정율에 따라 동일하게 보험료 부과

- 보험료율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보험자의 정관으로 정하되, 보험

료부담에 의한 재원조달을 전제로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보험재정

o 가입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연대성 강화와 통합취지에 맞추어 보

험재정 통합운영(안 제33조 제2항)

- 재원의 집중관리를 통해 가입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확충 등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함.

o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

고 지원함.

- 국가예산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7조 제2항).

5. 관리운영조직

o 통합의료보험의 관리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안 제12조).

o 공단의 조직은 중앙과 분사무소의 2층체계로 구성(안 제14조)

o 공단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

도록 운영(안 제31조, 제32조)

- 위원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0인을 복

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안 제32조)

- 위원회의 기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 등 재정전

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 수행(안 제31조)

o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감사 2인을 둠(안 제18조).

- 이사장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장관이 임명

- 감사는 장관이 임명

6. 건강보험심의위원회

o 건강보험에 관한 최고 정책심의기구로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보건복

지부내에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함.

- 동위원회는 진료급여에 관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 건강보험의 주요사

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안 제4조)

o 동 위원회는 보험자.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 8인, 의약계 대표 6인,

공익 대표 6인으로 구성,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안 제4조2항)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독립기구로 설치, 진료비 심사기능과 진료급여

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능 부여(안 제55조)

- 적정진료와 보험재정의 균형(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진료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 등을 제고

-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심사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처리(안 제

56조 제1항 제4호)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o 복지부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처

분에 대한 행정심판 기능 수행(안 제77조)

- 분쟁조정위원은 법률 및 의학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

9. 기타

o 통합건강보험의 시행시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어 2000년 1월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

- 통합보험자인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법률 공포일로부터 30일내에

12인의 설립위원 위촉(안 부칙 제3조)

-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6인의 설립위원 위촉(안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