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 입법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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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현황 -

노사정위원회

<>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90개 항목이며 이중

-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과제가 71개 항목

- 노사자율추진과제가 17개 항목

- 그리고 국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가 2개 과제임

<>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 71개중

-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소수주주권한 강화, 고용조정제도 정비 등 47개

사항이 완료(일부완료 포함)되었으며

- 교원노조결성권 보장,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24개 항목이 추진중임

<> 노사 및 국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19개 과제중

- 지배주주 책임명확화 등 2개 과제가 완료되고

- 17개 과제는 추진중임.

* 이행현황은 10월말 현재 각 추진주체가 제출한 현황이며 노사정위원회 차

원의 평가는 12월 초순에 나올 예정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

<> 합의사항

o 1기 합의사항('98.2.6)

-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를 위한 입법을 '98년중 추

진한다(56).

o 추가 합의사항(제9차 노사정위원회, '98.10.31)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부칙 5조를 신설하여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기

금으로부터의 의무예탁을 요구치 않기로 한다.

- 다만, 과도적으로 1999년에는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65%, 2000년에

는 4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예탁받을 수 있도록 한

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예탁을 요구할시, 공자법 부칙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년에는 전액을 국채로 매입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

<> 추진현황

o '98.11.4 :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에 합의사항 송부

o '98.10.20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o '98.11.3 : 동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o '98.11.10 : 국회 제출

2. 교원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관련

<> 합의사항

o 1기 합의사항('98.2.6)

- 정부는 '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이 보장되도록 '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71).

o 추가 합의사항(제10차 노사정위원회, '98.10.31)

- 입법체계

. 교원노조 결성은 노동관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장한다.

- 조직체계

. 광역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를 결성한다.

. 복수노조는 허용한다.

- 교섭구조

. 국립.공립의 경우 : 전국적 교섭은 교육부장관과, 광역시.도단위

의 교섭은 교육감과 교섭한다.

. 사립학교의 경우 : 사용자가 연합하여 교섭한다.

- 단체교섭사항

.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인정한다.

. 단, 법령, 예산, 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서의 효력을 갖지 않으나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법인

의 대표자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

다.

- 교섭창구 단일화

. 복수노조일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2002년 1월 1일전까지 교섭창구를 자율적으로 단일화

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

해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2002년 1월부터 교

원노동조합도 이에 따른다.

.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시 관계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

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가입자격

.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유치원 교사 포함, 대학교수 제외).

. 학교설립 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설립경영자

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제한한다.

- 전임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은 교원노동조합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치활동 금지).

<> 추진현황

o '98.11.4 : 노동부에 합의사항 송부

o '98.11.7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11.7-11.16)

o '98.11.23 : 국무회의 의결

o '98.12.1 : 국회 제출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 관련

<> 합의사항

o 1기 합의사항('98.2.6)

- 정치권은 '98년 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하여 노동

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72).

* '98.4.30 선거법 개정

o 추가 합의사항(제9차 노사정위원회, '98.9.28)

- 초기업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되, 정치자

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기

금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삭제,

제12조의 2 신설).

<> 추진현황

o '98.10.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에 합의사항 송부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는 행정자치부이나 현재까지 정부에

서 동 법안을 제출한 전례가 없고, 선관위는 법안제출권이 없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임.

* 국민회의 법무담당관(박상철)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국정

감사 이후 가동할 정치구조개혁특위에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게

다는 의견 제시

- 여야는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위해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를 구성

키로 하고 국민회의는 10.22 임채정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

하고, 11.18 특위 위원을 7명으로 확정한 바 있음(자민련, 한나라

당은 미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4. (생략), 5. 노동단체, 6.-8. (생략)

4.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 합의사항

o 1기 합의사항('98.2.6)

-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하여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노조의 가

입자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을 6월로 연장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73).

* '98.2.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 연장)

o 추가 합의사항('98.9.28)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함.

. 부대결의 : 해고된 자 내지 실업자의 연합단체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상급단체 임원자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므로, 상급단체의 임원자격 문제는 노사관계 소위의

10대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교

섭체계"에 관한 논의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함.

<> 추진현황

o '98.10.13 : 노동부에 합의사항 송부

o '98.1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예고(11.7-11.16)

o '98.11.18 : 차관회의 상정(부결)

o '98.11.24 : 총리주재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함)

5.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 합의사항

o 1기 합의사항('98.2.6)

- 정부는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 및 적용확대를 위하여 '98년중 관

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55항).

o 추가 합의사항('98.12.1)

-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료 공평부과에 필수적인 소득파악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00년부터 시행토록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보

건복지부, 국세청, 사회보험 관련 인사, 노.사 및 지역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료 공평부과방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상황

을 지속적으로 보고.협의한다.

- 급여범위 확대 문제

. 정부는 의료보험급여의 점진적인 확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한다.

-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문제(한국노총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이 합의를 하였으나 한국노총이 정부재정지원 수준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명시적 약속을 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여 아

래와 같이 합의사항이 아닌 논의결과로 정리하기로 함)

.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료보험 지원 관련예산

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최소한 현재의 수준

이하로 하락시키지는 않도록 한다.

<> 추진현황

o '98.8 : 통합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

o '98.12.1 : 동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