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규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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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지적, 지방재정, 온천 등 지역개발분야 -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3703-4330

<> 총괄

o 행정자치부는 소관업무중 지역개발.경제활동과 관련있는 규제중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

- 인.허가 및 승인.지정제를 원칙적으로 등록.신고 등 준칙주의로 전환

하고

- 설립요건 완화,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

-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함.

o 새마을금고, 지역개발, 지적, 기부금품 모집 등 관련규제 총 111건중

54(49%)건을 폐지하고 32(29%)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분야 법률개정안

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을 금년내 정비 완료토록 하여 내

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관련분야별

<새마을금고>

o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5개 이내 읍면동으로 제한하던 행정구역 중심

에서 생활.경제권 중심으로 확대.개선하고 회원 1인의 주식 출자제한을

현행 10%에서 15% 이내로 상향 조정

o 새마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문화복지.지역개발사업 사전

승인제 및 예산보고제 등을 폐지하여 새마을금고의 영업자율권 신장

<온천개발>

o 불가피한 온천굴착 및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제도는 개선조치하되 이와

관련한 각종 신고.게시제도를 폐지

- 온천굴착신고, 명의변경신고, 중지신고, 재개신고, 동력장치 설치착

수 신고, 중지신고, 재개신고, 완공신고 폐지

- 온천굴착 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

o 관계공무원이 온천시설 등에 출입.검사하던 제도와 온천종사자 교육을

폐지

o 개인소유 온천공에 대한 공동급수 의무를 폐지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농어촌 도로정비, 주택개량>

o 농어촌 도로정비 분야

- 도로의 점용허가내용 게시의무.도로정비 착수신고.도로정비사업자 변

경 신고의무.도로정비 공사기간연장 허가 등 폐지

- 도로정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o 농어촌 주택개량 분야

- 농어촌 지역범위를 읍면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및 시의

녹지지역과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으로 확대

- 농어촌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확대(본적지, 연고지에 관계없이 거주

목적 세대주는 자격취득 가능)

<오지 및 도서개발>

o 오지.도서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지정권을 시도에 위임하여 시도지사

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권자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시도지사, 시행자의 지정가능요

건 완화('99)

<지적관련>

o 1개로 제한하고 있는 지적측량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 설립제한을 폐지

하고 법인설립요건을 완화 개선하여 대행법인을 복수화하여 경쟁화가

가능토록 함(2001년 시행)

o 지적약도 등의 간행.판매대행업체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함.

<기부금품 모집 등 관련>

o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모집활동의 합

리적 운영 도모

- 허가대상 금액의 상향조정

- 기부금품 모집 허가절차 간소화

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해제시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시 부과기준 : 현행 부동산 등록세액의

30/100-300/100 --> 부동산 등록세액의 5/100-30/100 수준으로 완화

조정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