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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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500-2369

o 산업자원부는 "'98 자체 규제완화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ISO 14001) 관

련규제, 환경설비 공제사업 및 품질인증 관련규제 등외에 지금까지 활동

실적이 미미하였던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동 법률

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o 주요 규제완화의 내용과 이에 따른 국민편의 증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관련 규제완화

(1)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연수기관, 심사원인증기관의 업무규정에 대

한 승인제도 폐지

- 현행법상 인증기관(인증신청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 연수기관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원을 교육.훈련시키는 기관), 심사원

인증기관(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부여하는 기관) 지정신청시

신청서류중 하나로서 업무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심사시

업무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정후 또다

시 각 기관의 업무규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규제완화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규정에 대한 중복심사로 인한 번거러

움 해소

(2) 환경경영체제 심사원인증기관 단일화

- 현행법상 심사원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원화되도록 되어 있어, 정부기관이 민간 자율적

으로 운영되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에 직접 관여하는 불합리 초래

가능

- 심사원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

써, 심사원의 편의 증대

(3)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 업무에 대

한 감독과 중복

- 승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위탁업무 처리에

있어 자율성 증대

(4)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명칭.소재지 변경신고제도,

업무휴.폐지 신고제도 폐지

-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명칭 등 변경, 업무 휴.폐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함

으로써 번거러움 초래

- 규제완화에 따라 각 기관들의 자율운영 범위 확대 예상

나. 환경설비 공제사업 및 품질인증 관련 규제완화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환경설비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관 및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 주무과(산업기계과)에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정관변경 허가 및 사

업계획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설비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환경과에서 또다시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설비 공제사업의 정관 및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함으

로써, 중복제출에 따른 부담완화

(2) 환경설비품질인증을 공공기관외에 민간기관도 가능하도록 함.

- 인증기관간 경쟁을 촉진하여, 환경설비 품질인증업무의 신속하고 원

활한 처리 및 환경설비에 대한 신뢰성 제고 가능

다.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시범사업 폐지

- 현행법상 일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어, 지정되지 못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초래 가능

- 규제완화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일정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도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완화 가능

라. 산업환경정책심의회 폐지

-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위원회 폐지결정에 따라 그간 활동실적이 미미

했던 산업환경정책심의회 폐지

- 이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절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