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 분야 규제완화 및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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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500-2439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제반

규제를 대폭 철폐 또는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

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

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법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

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o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규제완화에 대응한 에너

지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협약(VA)제도 도입.에너지절약전문기

업(ESCO) 시장기반 확대 등 비규제적 소비절감시책을 보다 강화할 방침

이다.

1. 규제정비 주요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총 규제업무 37건중 21건의 규제를 폐지(폐지율 57%)

하고, 11건의 규제업무는 합리적으로 개선

<> 각종 의무교육제도의 폐지

o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99년부터 이러한 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한다.

o 이에 따라, 연간 25,000여명('98년 기준)의 기술자격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어 관련 기업 및 기술

자격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 법정교육 대상자는 압력용기.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기술인력 5,000여명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20,000여명, 에너지사

용계획 수립대행기관 기술인력(법정교육 미실시)임.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관련 규제의 정비

o 일정규모(연간 1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의 설치하는 민간사업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산업자원부

에 신고토록 한 에너지사용계획 신고제도를 폐지한다('97년 기준 에

너지사용계획 신고건수는 36건임).

o 또한, 일정 능력을 구비한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

금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용계획수립대

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 일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절차 없이 에너

지사용계획 수립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관련 규제의 폐지

o 온수보일러 등 특정열사용 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시공업자는 당해 기

자재를 가동하기 전에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도지사로

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이러한 설치.시공 확인제도를 오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97년에 도입된 하자보증보험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기간까지)하고,

2001년부터 이를 폐지토록 하여 연간 10만건('97년 기준)의 민원업

무의 자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o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시공업자단체를 직접 설립.감독하고

유사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 시공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유사 시공업자단

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 기타 폐지되는 규제업무

o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등급 신고(제19조 제2항)

o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제도(제25조 제2항)

o 에너지관리진단 전문기관 지정제도 및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에너지관

리진단명령(제30조 제1항)

o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권고(제34조)

o 열사용기자재 제조.수입업자의 표시의무(제48조, 제49조)

o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무(제59조 제5항, 제60조

등)

2. 에너지절약시책 강화방안

<> 자발적 협약제도의 도입

o 자발적 협약제도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또는 업종단체)과 정부가

협약을 맺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목표달성 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

을 하는 비규제적 에너지절약시책을 말한다.

o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 정부가 각 산업체의 특성 및 에너지소비 구조에 적합한 절약방안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반면, 당해 기업 스스로가 그 해결방법을 모색

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규제시책으로는 에너지 소비절감과 환경개

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o 자발적 협약을 통한 소비절약 강화를 위해 정부는 금년중 10여개 에

너지 다소비업체와 시범협약을 체결하고,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2003년까지 약 400여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융자지원, 연료사용 규

제 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

구할 방침이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시장기반 확대

o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한 후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시장기반을 확대한다.

- '98.11월 현재 삼성에버랜드 등 29개 기업이 등록.활동중

o 이를 위해, ESCO에 대한 신용대출제도 도입 및 표준계약모델의 개발.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 공공부문에 대한 ESCO 사업 확대를 위하여 '98년중 정부과천청사.

한국공항공단.KBS 등 3개 기관에 대한 시범 ESCO 사업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 과천정부청사의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기 선정('98.11,

삼성에버랜드)하였으며, '98.12월중 시설개체 사업을 완료할 예

정임.

- '99년도에는 경찰청 등 11개 공공기관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

이다.

o 또한, 자발적협약제도를 ESCO 제도와 연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

자를 촉진하고, ESCO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98년 400억원 -->

'99년 450억원)할 계획이며

- 에너지절약마트.에너지전시회.지역별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ESCO 시장기반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o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시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하여, 고효율기기에 대한 인증제도('96.12) 및 에너지절약마

크제도('98.8)를 도입하여 고효율기자재의 보급확대를 유도하고 있으

며

- 현재 8개 품목인 고효율기기의 범위를 '99년도에는 고효율 보일러.

전력수요관리장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o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효율 에너지사용기자재 설치.사용

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고효율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

록 건축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o 아울러, 효율등급 및 최저효율기준 대상품목을 확대(현행 6개 품목

--> 2003년까지 20여 품목)하며,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생

산.판매금지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

이다.

<>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o 산업단지.대규모 주거단지 등 에너지소비 밀집지역에서 열병합 발전

을 통해 지역 소요에너지를 일괄 생산.보급하는 집단에너지 보급사업

을 확대한다.

- 에너지이용효율은 일반화력이 45%인 반면, 열별합발전의 경우 87%

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의 대응 수단으로 집

단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중임.

* 보급률 : 덴마크 50%, 핀란드 44%, 독일 15%, 한국 7.1%

o 이를 위하여, 지역난방 보급규모를 74만호('97 기준)에서 2001년까지

180만호로 확대하며

-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은 16개소('98 기준, 공급업체수 : 500업

체)에서 2001년까지 3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보급률 : '97년 7.1% --> 2001년 15%

o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통해 지역난방 사업에 다수 사업자간 경

쟁체제를 도입하며

- 장기저리 자금의 융자로 투자비 부담을 완화토록 하고, 역송단가의

현실화 및 전력직판제를 통한 전력부문의 경제성을 제고토록 함으

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의 전력산업 진입을 촉진시키고

-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전 연료규제를 폐지(완화) 등 사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