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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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방안 심의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19

o 산업자원부는 '98.12.4(금) 14:0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범국가차원의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확정

하였음.

o 산업자원부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선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생물,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산업, 정보통신 등 28개

지식기반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한 것임.

- 21세기 우리 산업을 주도할 유망 산업은 정보.기술 등 지식의 집중적

인 활용 및 창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

지식기반산업이며

- 향후 5년간('99-2003)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에서 약 8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전망되고, 총 140조원의 투자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지식기반 제조업(14개)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광학, 디지털가전, 통

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생물, 신소재, 의약, 정밀화학, 환경, 신에

너지 등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14개)

영상.음반, 출판, 관광,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광고, 연

구개발, 소프트웨어, 방송, 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 의료서비스, 교

육서비스 등

o 산업자원부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

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

여하여

- 첨단.지식산업 등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유망 성장산

업의 발전비젼 및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신산업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것임.

o 산업자원부는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

하여 신산업 창출에 핵심이 되는 103개 기술과제를 중점 개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시범 운영중인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적

인 지식산업집적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지식기반 신산업분야가 자유롭게 창출되도록 지식의 창출.확

산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에 국가 R&D 자원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유로운 창업을 제한하는 각종 진입장벽의 제거

등 경쟁여건 조성에 주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o 한편, 산업자원부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첨단.지식집약산업 위주로의 구

조개편 여부가 각국의 산업경쟁력과 성장을 좌우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은 '80년대 초반 제조업의 몰락과 산업공동화가 초래되었으나, 정

보통신.영상산업 등 지식집약적 신산업의 창출을 통해 세계 최고의 산

업경쟁력을 회복하였고

- 일본은 최근 수년간 구조적 불황의 원인이 신산업의 창출부진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15개 유망 신산업분야를 선정.육성하

는 프로그램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91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산

업구조개편을 통해 성장궤도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