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적정예산 미확보시 손실보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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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 실무작업반 500-4070

<>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은 2002년까지 공공사업비 20% 절

감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을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 불합리한 보상기준의 개선 등을 주제로 하여 "예산.보상분야"에 대한

대책시안을 마련, 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완공 위주로 예산집중편성

- 그동안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은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 편성 집행됨

으로써 계약기간내 완공을 위한 필요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투

자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왔고, 분산투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총사

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따라서 향후 공공사업은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완공위주로 집중투자를

하되,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시공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단계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다음 단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

토되었다.

- 이와 아울러 실시설계시 제시된 공기에 약 30%를 할증하여 최대공기

로 사업기간을 확정하는 방안과, 만약 적정예산의 미확보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정부도 시공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부문별 분산투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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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국지도  산업단지   치수     공항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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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A)                 208       47       24      159        9

총사업비(B)           158,616   22,272   12,819   11,630   16,881

'98 예산(C)            15,891    1,780    1,272    3,207    1,671

예산 확보율(C/B)           10        8       10     27.6      9.9

사업당 평균(C/A)         76.4     37.9       53     20.2    185.7

사업당 적정예산           200      200      200       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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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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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분석대상      분산투자의   분산투자 손실

사업개수 사업비총액(A) 경제적 손실(B) 의 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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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다목적댐         6        18,031        1,780.34        9.87

광역상수도      11        12,430        1,664.11       13.39

공업용수         9         5,157          594.83       11.53

공업하수도       3         2,553          747.00       29.26

공단지원도로     2           478           91.95       19.23

고속도로        19        73,325        2,308.26        3.15

치수             1         3,478          452.63       13.01

공항            12        49,845        4,572.94        9.17

고속철도         1       108,543        7,613.41        7.01

농림부

농업용수        13        36,613       23,914.19       65.34

도매시장         3         2,330          141.11        6.06

항만청

항구            72        31,579        8,036.94       25.45

철도청

수도권 전철      7        40,602        7,882.55       19.41

철도             7        25,365        2,749.21       10.84

수산청

어항            50         8,468        1,972.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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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16       418,797       64,531.5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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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5-'94 총 41조 8,797억원(1993 불변가격)이 투입된 216개 사업

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중배정방식으로 재편성해 본 결과임.

o 계속비 예산편성 대상사업의 확대

- 현행 계속비 예산제도는 일부 도로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

하고 있고 기타 공공사업은 주로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안정적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

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계속비예산 적용사업의 기준을 확대

하여 2000년 예산편성시부터 탐진댐, 무안공항, 신설 고속도로 등 대

규모 단일공사나 공사기간 5년 미만인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속비사업의 연부액을 공정계획에 근거하여 적정히 편성함으로써 원

활한 사업추진을 기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 사례>

(단위 : 연,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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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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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정  연장   당초     조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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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용담댐        '90-'96   2000    4    5,600   13,717   8,117(145)

남강댐        '90-'94   '99     5    4,603    8,230   3,627 (79)

광역상수도

충주댐        '94-'98   2000    2    1,290    1,477     187 (14)

포항권        '95-'98   2000    2      746      862     116 (16)

치수사업

한강수계      '92-'97   2001    4    1,997    2,799     802 (40)

금강수계      '89-'94   2001    7    1,687    4,148   2,461(146)

국도 확장

속초-토성     '93-'96   '98     2      342      453     111 (32)

양수-덕평     '92-'95   '98     3      563      971     408 (72)

사등-충무     '92-'97   '99     2      504      689     185 (37)

애월-신창     '94-'97   '98     1      413      497      8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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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사기간 평균 3.2년 연장, 사업비 평균 60% 증가

o 선보상 후시공의 제도화

-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용지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착수됨으로써 공사시행중 용지보상이 지연되면 공사기간이 연

장되어 사업비 증가는 물론 당초 계획했던 보상비예산이 증가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는 용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

사를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보상 후시공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제

시되었다.

다만, 도로.철도 등 선형공사의 경우는 동일 노선상 사업구간이 긴

특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이 완료된 경우,

공사발주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검토키로 하였다.

<예외사업 예시>

. 도로.철도 등 선형공사 : 익년도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완료후 발주

. 댐공사 : 본댐 및 가물막이댐 구역에 대한 보상완료후 발주(수몰지

제외)

.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 기본시설 또는 핵심지역에 대한 보상완료

후 발주

아울러 선보상.후시공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기

금을 설치하고, 보상전문인력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토지공사, 주택공

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

되었다.

o 불합리한 보상기준 개선

- 현행 보상기준 중에서 실농보상, 어업보상 등 불합리하거나 형평성

시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극 검토되었다.

* 실농보상기준이 불합리한 사례(용담댐 보상)

.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벼 등 통상

작물을 재배하던 전답에 국화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고액의

실농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재배작물간 소득편차로 인하여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정하고 작물투

기 등 위.탈법이 성행하였음.

. 실농보상으로 같은 면적의 농지에 대하여 '96년도에는 137억원을

지급하였으나 '97년도에는 1,258억원을 지급하여 9.2배 증가

<작물별 소득편차 : 용담댐(평방미터당)>

.. 벼 2,016원, 쌀보리 669원, 미나리 8,043원, 영지버섯 19,210원,

시설국화 19,434원, 장미 34,485원, 시설고추 22,410원, 부추

15,264원, 느타리버섯 64,287원, 표고버섯 9,120원, 인삼 9,984

원

* 어업보상이 불합리한 사례

. 어업보상 기준시점인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 상당기간전에 어업보

상대상구역의 범위가 예견됨에 따라 기준 시점전에 어업권을 취득

한 후 부당하게 보상요구함으로써 예산낭비

. 아산항 건설사업의 경우 연안어업 유자망 목선을 500-600만원에 구

입한 후 보상 기준일 전에 보상대상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등

록하여 어업보상으로 7,100만원 이상 수령

o 수용재결기간 단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기간은 업무량에 비하여 실무인력이

부족하여 통상 4-5개월이 소요되고 공공사업을 조기 추진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중 기업자가 시.도지사인 사업은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이관하고 사무국의 실무인력을 보강하여 수용재결기간

을 적어도 3개월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수용재결 절차기간 단축방안>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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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요일수       개선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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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접수.검토                     5-7                 2-3

열람.공고(2주간)                     25-30               21-25

의견심사.사실조사                    25-30               14-17

감정평가                             30-35               21-25

재결안건 작성                          5-8                 3-5

심의.재결                            20-25                 4-7

재결서 송부                          10-1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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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일수                        120-150               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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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소 법정소요일수는 72일임.

- 그밖에도 보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고 거래사례 위주의 보상평가방식에서 수익방식 등

새로운 평가기법을 발굴.도입하며

현행 평가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 평가수수료 체계를 금액과 필지별

단가제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