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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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직종별 보험료 부과결과 분석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보험료부과부 3270-9450

<> 요약

o 지역의료보험 통합후 보험료 부과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과세대 770만

세대중 과반수 세대(370만)는 2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며, 1만원 이하

로 인상되거나 인하된 세대는 전체 88%인 약 682만세대임.

o 각 지역별로 9개 주요 직업.직종에 대한 보험료 변동사항을 대도시, 중

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대표성 있는 서울 서초.강남 등 10개 지사를 표

본 조사한 결과

- 9개 직업.직종중 의사, 법무사, 약사는 22%-34% 인상되었고

- 소형문구점, 이.미용업, 간이음식점, 5인 이하 사업장 종업원은 5%

내외로 인상 또는 인하되어 보험료가 거의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 일용근로자, 파출부는 13%-16% 인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조사결과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당초 목적한대로 소득계층간의 형

평성 제고를 상당부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어, 200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전체 의료보험통합시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금번 보

험료 부과체계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o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역의료보험 통합후 처음 부과된 지난

10월의 의료보험 부과결과에 따르면 전체 770만여 세대의 약 과반수에 해

당하는 370만세대의 보험료는 2만원 미만이고, 전체 세대의 약 88%인

682만여 세대는 통합 이전인 9월의 보험료와 비교하여 인하 또는 인상된

폭이 1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o 공단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보험료가 인하된 479만세대중 442만세대의 보

험료가 1만원 미만 인하되었고 보험료가 인상된 약 291만세대중 239만여

세대가 1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험료가 올랐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 세대수 및 분포>

(단위 :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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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증감액             인하세대수            인상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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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794,153(62.20)       2,913,489(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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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4,423,736(57.39)       2,396,936(31.10)

1-2만원                  331,909 (4.31)         349,878 (4.54)

2-3만원                   28,496 (0.37)          75,380 (0.98)

3-4만원                    6,452 (0.08)          33,109 (0.43)

4-5만원                    2,179 (0.03)          19,798 (0.26)

5만원 이상                 1,381 (0.02)          38,388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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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비율

<보험료 구간별 세대수 및 분포>

(단위 :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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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대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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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707,6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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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미만                3,739,467                   48.52

2-4만원                   2,666,101                   34.59

4-6만원                     845,979                   10.98

6-8만원                     258,496                    3.35

8-10만원                     94,746                    1.23

10-15만원                    81,527                    1.06

15-20만원                    18,950                    0.25

20만원 이상                   2,37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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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공단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서울

서초, 강남 등 10개 지사를 대상으로 의사, 이.미용실, 일용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9개 직종별로 지역의료보험 통합 이후의 보험료 변동사항을 표

본조사하여 발표하였다.

o 이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자영자의 경

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5인 이하 사업장 종업원, 일용근로자, 파출부 등은

보험료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의 경우 평균 75,513원에서

114,857원으로 34%가 오르고, 파출부의 경우 17,398원에서 15,059원으로

16%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9개 직종을 평균 보험료 증감순으로

보면 의사(34% 증), 법무사(26% 증), 약사(23% 증), 소형 문구점(6% 증),

이.미용업(5% 증), 간이음식점(1% 감),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2% 감),

일용근로자(13% 감), 파출부(16% 감) 순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직종내의 증감 세대구성비를 보면 9개 직종중 보험료가 가장 높게

인상된 의사의 경우 조사된 97세대중 92%에 해당되는 89세대는 보험료가

올랐고 단지 8세대만 보험료가 종전보다 인하되었으며, 파출부의 경우 조

사된 94세대중 83%인 78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보험료 변동 조사결과>

(단위 : 세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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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9월      10월   증감률    인상     인하

세대수  보험료   보험료           세대수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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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7    75,513  114,857   34.3    89(92)    8 (8)

법무사            56    71,629   97,041   26.2    46(82)   10(18)

약사             100    69,784   90,058   22.5    82(82)   18(18)

소형문구점       100    35,408   37,525    5.6    58(58)   42(42)

이.미용실        100    28,664   30,242    5.2    57(57)   43(43)

간이음식점       100    33,100   32,960   -0.4    49(49)   51(51)

5인 이하         100    24,840   24,404   -1.8    38(38)   62(62)

사업장 종업원

일용근로자       100    19,897   17,548  -13.4    26(26)   74(74)

파출부            94    17,398   15,059  -15.5    22(23)   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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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지난 10월에 실시된 지역의료

보험과 공교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적용된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당초

목적한대로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제고를 상당부문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

고 있으며 200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전체 의료보험 통합시의 바람

직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