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정보화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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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양 및 수출증대를 위한 통신사업 투자 확대와

S/W산업, 디지털 TV 관련 산업도 중점 육성키로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750-1210

<> 주요 내용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은 '98.12월 4일(금) 열린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

의에서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발전대

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는 현재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정보화 투자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여 거래의 투

명성를 제고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신산업 투자 확

대 및 S/W, 인터넷 산업과 디지털 TV관련 산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조달 관련 문서중 현재 0.6%만 전자처리되고 있는 조달 EDI를 가속화

하여 2001년까지 모든 문서처리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조달업무는 그 규모와 관련 업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조달을 전자화하여 조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정부에 납품하는 민간 납품업체의 정보화를 유도하

는 효과를 얻고자 조달업무 전자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자조달 의무화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의 정보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수출

입은행 차관을 활용해서 장기저리(연리 6-7% 예상)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통신 등 26개 공기업에 정보화책임관(CIO)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업 내부의 정보시스템을 외부위탁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등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공기업의 정보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현재 준비중에 있는 공기업 2차 구조조정시 공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체신금융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전자 등 주요 8개 업종별로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을 정보 네트

워크로 연계하는 CALS(통합생산.운영.조달정보시스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정보화하기 위해 한국형 표준 ERP(전사적

자원관리 S/W)를 개발.보급할 계획으로 CALS 도입관련 중소하청업체와 ERP

를 도입하는 중소업체 등을 위해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을 활용하여 장기 저

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 EDI, EC/CALS, 중소기업 ERP 도입 확산 등 종합적인 기업정보화 추진

으로 민간기업의 생산성을 최대 30%까지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음반, S/W, 서적,

컴퓨터, 여행 등 전자상거래 도입이 용이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

진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대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공동

활용체계를 강화하고 2001년까지 600억원을 투자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수표.어음, 지로장표 등 수납업무의 전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조기 구축에

1조원을 추가 투자토록 하는 한편, 무선통신 공용기지국 확충 등에 체신금

융자금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보화근로사업의 확대를 위해 2,000

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용산지역을 S/W와 정보통신 벤처집적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S/W산업 및

인터넷을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을 지식정보 사회의 선도사업으

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 TV관련 산업을 수출전략

상품화하고 국내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디지털 TV

방송을 실시(2000년 시험방송)할 예정이다.

이 경우 디지털 TV 수상기 세계시장의 30% 이상을 국내 업체가 점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2010년까지 2,000억달러 수출 및 8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디지털 방송 조기 실시를 위해 방송사가 투자해야 할 약 2조 5,000억

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장기저리융자와 방송사의 수익기반 확대방안 강구

등 별도 대책 마련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