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공공근로사업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 1단계 사업 참여 신청자 12.7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아 -

행정자치부 실업대책과 3703-5452

<> 주요 내용

o 정부에서 실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는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 1단계 사업은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1까지 시행되며, 각 단계 사

이에 10일 정도의 구직활동기간을 두었고, 전 단계사업에 참여한 자

에 대하여는 다음 단계 선발에서는 후순위로 조정하여 사업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 1단계 사업의 참여신청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일

제히 이루어지며,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읍면동에서 확

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한 사람이 여러 사업에 이중신청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o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나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와 노숙자로 제한하였다.

- 참여자 선발은 경제적으로 근로능력이 가장 왕성한 30-55세의 실직세

대주를 우선토록 하여 사업의 생산성과 실질적인 실직근로자 지원을

도모하였다.

- 그리고, 정기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농어민 등에게는 참여자

격을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었던 부적격자 참

여를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업대책사업이 되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생산성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단위의 광

역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과 연계추진토록 하였으며, 노동연구원 등 전

문기관의 실업대책 모니터링결과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반영, 생산성 있

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단체에 제시함으로써 지방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 이중 전국적으로 통일적 추진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는

"필수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기타의

사업은 "추천사업"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그리고, 민간기관.단체의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

업위탁 및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다양

성을 확보하고, 사회단체의 공공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o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1주에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으며, 임금단가는 사업특성과 노동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고정

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신축성 있게 조

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업별로 추진시기에 차이가 있어 신청기간도 다른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인 선발인원은 2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참여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업참여를 원하는 읍면동사무소(취

업안내창구 직원) 및 시군구청(취업정보센터, 실업대책반)에 문의하

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99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지침(요약)>>

<> 예산의 규모(안) : 총 2조원(국비 1조 5천억, 지방비 5천억)

o 중앙부처 시행사업 : 7천억원(전액 국비)

o 자치단체 시행사업 : 1조 3천억원(국비 8천억, 지방비 5천억)

<> 사업의 종류

가. 중앙부처 시행사업 : 16개 기관 52개 사업

나. 자치단체 시행사업

o 필수사업 : 국가적으로 통일적 추진이 필요한 6개 사업

o 추천사업 :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추진 유도

<> 사업의 추진단계

가. 단계별 사업추진 :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o 제1단계 : '99.1.11-3.31

o 제2단계 : '99.4.12-6.30

o 제3단계 : '99.7.12-9.30

o 제4단계 : '99.10.11-12.31

나. 구직활동기간 부여 및 참여 제한

o 사업단계 사이에 10일 정도의 구직활동기간 부여

o 전단계 참여자는 후순위 선발(예외적으로 연속 참여 인정)

<> 신청절차

가. 제1단계 신청기간 : '98.12.7-12.15(일요일 제외)

나. 신청서 접수 및 절차

o 이중신청, 참여자격 검색을 위해 읍면동을 경유하여 접수

- 단, 노숙자에게는 주소지 신청 및 자격심사 절차 예외 인정

다.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와 노숙자

o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선발 이후 노동관서 확인절차를 거쳐 배제)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거택.시설보호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정기소득 있는 세대주(실질적 세대주)의 배우자, 농림수산

업 전업자나 배우자

- 다만, '99년 상반기 졸업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

학.야간대학 재학생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업참여 허용

<> 선발기준 및 방법

(1)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여성세대주 우선)

(2) 세대주인 자(여성세대주 우선)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4)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시 30세-55세, 저소득인 자를 우선 선발

<> 국비예산의 배정 : 8천억원

o 국비 5천억원 : 국비(지방비를 50:50의 Matching Fund 방식

- 실업자수 60%, 신청자수 20%, 필수사업 20% 비율기준으로 배정

o 국비 3천억원 : 자치단체별 특색사업에 지원

o 단계별 배정 : 1단계 35%, 2단계 35%, 3단계 20%, 4단계 10%

<> 예산의 주요 계상항목

o 인건비 : 사업예산 총액의 70% 이상

o 사업비 및 관리비

- 사업 총예산의 30%내 사용원칙, 단위사업 예산 50%까지 사용 가능

o 민간단체 위탁사업 관리비 : 단위사업예산의 3% 이내 관리비 인정

o 부대경비 : 교통비, 간식비 명목의 1일 3천원내 현금지급 가능

o 용역사업비 : 정보화사업 등은 민간기관 단체 용역추진 가능

<> 임금 등의 지급

가. 근로자의 법적 지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o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용근로자"

나. 임금단가 및 지급방식

o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22천원 이하

o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 높은 사업 : 27천원 이하

o 전문기술직종 : 32천원 이하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o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은 주 6일 근무 가능

<> 사업의 시행

가. 1단계 사업의 시행기간 : '99.1.11-'99.3.31

나. 시행사업의 발굴 추진

o 시도단위 광역사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사업 중점 발굴 추진

o 중앙부처 시행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사전 협의로 일원화 도모

다. 민간기관.단체와의 협조 추진

o 공공성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사업의 위탁 또는 인력지원 확대 실시

- 관리비(위탁사업은 사업예산 3% 범위, 인력지원사업은 인건비의 3%

범위) 지원 가능

라.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사업 추진

o 고학력 미취업자 사업 적극 추진, 1세대 2인 이상 참여제한 적용 배

제

마.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제한적 허용

o 제조 및 건설부문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o 업체당 근로자의 10% 이내, 5명 범위내 지원

o 월 60만원 이내에서 기존 근로자와 임금역전현상 없도록 지원

<>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o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산재율 30/1,000 이상인 사업

o 선발자의 사후관리 강화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확정후 실업급여 수급권자 여부 심사

<> 사업의 추진 및 지도.감독

가. 중도포기자 발생시 조치

o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중 대기자를 투입하거나 추

가신청을 받아 당해 포기자의 잔여근로기간 동안 투입

나. 지도.감독

o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의 목표량을 제시

o 근무태도 불성실한 근로자의 처벌근거 마련

다. 관리요원의 지정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잉여공무원을 작업장 지도.감독공

무원으로 지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리요원(십장)을 최소한으로 지

정, 운영

- 관리요원에 대하여 1일 5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수당 지급 가

능

<참고1> '98년 사업대비 보완사항

o 사업참여 자격요건 강화

- 구직등록 미필자 및 실업급여 수급권자 배제

- 정기소득 있는 세대주 배우자, 농림수산업 전업자와 배우자 배제

- 연령조정(15-65세 --> 18-65세)

* 다만, '99 상반기 졸업예정자, 구직등록 휴학생, 방통대.야간대 재학

생에게는 참여자격 인정

o 실직세대주 중심 선발

- 근로능력이 왕성한 30-55세의 실직세대주 우선

- 소득수준을 고려, 저소득 실직자 우선

o 사업 참가자의 지속 관리

- 주소지 읍면동 확인절차를 통해 참가자 관리 체계화

- 사업단계 사이에 구직기간 부여 및 전단계 참여자 후순위 조정으로 사

업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

* 최대 사업참여기간 제한 : 1년('98년 사업참여기간 포함)

o 예산배정의 인센티브제 실시

- 일정분의 국비예산(3천억원)은 자치단체별 특색사업에 지원

--> 자치단체별 생산성 있고 기념비적인 사업 발굴 유도

o 사업의 다양성.생산성 확보

- 정보화 추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기관.단체 용역 추진

허용

- 민간기관.단체에 사업의 위탁 및 인력지원 확대

- 시도단위 광역사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 추진

- 국가적으로 통일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지정(6개 사

업)

o 사업장관리 강화

-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사.평가 실시

* 시군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기능 강화

<참고2> 중앙부처 시행사업(16개 기관 52개 사업)

o 정부화추진사업

- 국회 : 전자도서관 DB 구축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 DB 구축

- 문화관광부 : 전자도서관 DB, 종합영상자료 DB, 한국관련 영문자료 DB

구축

- 산업자원부 : 산업정보 DB 구축

- 정보통신부 : 정보화 지원, 영상자료 디지털화, 정보통신메타 DB 구축,

학교컴퓨터교육 인력양성 지원

- 건설교통부 : 주제도 전산화, 시설물 도면 전산화, 전국 교통 DB 구축,

지형도 전산화, 광역상수도 등 종합관리시스템, 건설사업

DB화

- 중소기업청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지원, 중소기업 유휴설비 DB 구

축

- 식약청 : 의약품 안전관리 전산화

o 공공생산성사업

- 과학기술부 : 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

- 문화관광부 : 능.원사적지 정비

- 건설교통부 : 신공항 주변정리

- 철도청 : 철도선로연변 정비, 철도역 구내 조경수목 및 묘포장 관리

- 산림청 : 숲가꾸기 사업

- 중소기업청 : 산업단지 기동지원,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 수출지원을

위한 퇴직전문가 활용

o 공공서비스사업

- 외교통상부 : 외교기록물 정리지원사업

- 행정자치부 : 행정서비스 지원 요원, 국가 기록물 관리

- 문화관광부 : 불법음반.비디오물 단속, 국립박물관 문화재 보존관리사

업 건전 청소년 육성

- 보건복지부 : 저소득아동 생활지도, 여성복지도우미, 저소득층 생활안

정 및 DB 구축, 방문간호사업, 생활용품 재활용, 가정해

체 예방상담

- 식약청 : 부정불량식품 감시업무 보조

- 노동부 :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 노동통계, 고용보험확대 사업장 실업

자관리 DB 구축, 실업대책 모니터링, 인턴사업 훈련 실시

- 경찰청 : 취약지역 방범활동

o 환경정화사업

- 환경부 : 국립공원 정화사업, 자원재생사업, 4대강 수질오염 감시

- 건설교통부 : 고속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참고3> 자치단체 시행사업

o 필수사업

-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사업(정보화추진사업) : 건교부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새주소 부여사업) : 행자부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사업) : 산자부

- 호적 전산화사업(정보화 추진사업) : 행자부

-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정보화 추진사업) : 행자부

- 국토공원화사업 등 : 행자부

o 추진사업

- 정보화추진사업

. 자치법규 전산화사업, 지방행정정보 DB 구축사업

. 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등

- 공공생산성사업

. 하천제방, 소류지, 준용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 농로확장 등 농업기반정비 및 유휴농지 생산화사업

. 뒷골목 보수 및 임도.등산로정비, 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

. 음식물쓰레기 및 숲가꾸기 산물 퇴비.사료화사업 등

- 공공서비스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 장애인.독거노인 등 불우계층 도우미사업

. 학교급식 지원, 청소년 공부방.어린이 놀이방 운영

. 교통표시판 보수 등 이정표 정비사업

. 장애인 도로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사업, 보건의료 보조사업

.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사업

. 사회통계조사(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및 DB 구축

. Food Bank 지원사업 등

- 환경정화사업

. 재활용품 선별, 폐목재 재활용, 기동환경순찰.정비사업

. 상수도보호구역 및 해안쓰레기 정화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