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조정 이후 금융자금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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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부 금융기획과 759-4494

<> 주요 내용

한국은행은 지난 10.26-11.7일중 실시된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의 중소기

업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해

은행별 중소기업 자금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한 종합평점제를 금년 12월부

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저리의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반영토록 하였음.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퇴출은행거래 중소기업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의 지점별 한도를 2,000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음.

- 한국은행 전철환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0.26일부터 1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인천 안산 등 전국 16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6개 중소기

업과 20개 금융기관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실태와 지원시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금융지

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였음.

- 한국은행은 이번 중소기업 현장점검결과 파악된 50여개의 중소기업금융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o 금융기관 관련사항(대출금리 인하, 무역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담보인

정비율 상향 조정, 운전자금대출한도 산정방식 개선 등)은 은행장회의

와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이를 적극 해소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으며

퇴출은행거래 중소기업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의 지점별 한도를 2,000억원 증액(1조

7,543억원 --> 1조 9,543억원)하였음.

o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이번 중소기업 현장방문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

정 이후 금융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은행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한 종합평점제를 금년 12월

부터 도입하고 이를 저리의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반영하기로 하였음.

특히 동 종합평점 산정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입

L/C 개설실적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실적까지 포함

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자금지원에 대해 한은의 저리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번 조치로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지원실적은 물론 일반운전자금 대출실적도 반영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이 중소기업대출 전반으로 확대되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o 아울러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자와 금융기관 일선점포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이용절차 등을 해설

하는 시청각자료를 제작하여 본.지점을 통해 널리 활용하기로 하였음.

o 한편 한국은행은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중 정부부처 등 타 기관 소관사항(43개)에 대하여는 해당기

관이 조치해 줄 것을 의뢰하였음.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의 주요 건의사항>

-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및 금리 인하

- 신용보증 및 어음보험 지원 확대

-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제고

-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수수료 등 인하

- 예대상계 실시 및 대출금의 출자금 전환

- 한국은행의 지점별한도 확대 등

<참고> 한국은행의 주요 조치내용

1. 은행별 중소기업지원 종합평가 및 총액대출한도 배정 차등화

- 각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다음의 4가지 항목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항목별로 금융기관의 지원

실적을 평가하고

o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50점)

o 일반운전자금대출(30점)

o 수출환어음매입실적(10점)

o 수 입L/C 개설실적(10점)

이를 합계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은행을 A, B, C, D, E그룹의 5

등급으로 분류하여

동 평가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이 부진한 은행(D, E

그룹 은행)으로부터 총액대출한도 배정액의 일정 비율(10-15%)을 차감

하여 이를 우수은행(A, B그룹 은행)에 전액 재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유인을 크게 강화

- 따라서 이번 조치로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지원실적은 물론 일반운전자금대출실적도 반영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이 중소기업대출 전반으로 확대되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2. 한국은행 지점별 한도 확대

- 퇴출은행거래 중소기업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지점별 한도를

2,000억원 확대(1조 7,543억원 --> 1조 9,543억원)

3. 중소기업자금 지원시책 홍보자료 제작 배포

-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현황 및 이용절차 등을 해설하는 시청각자료를 제작하여 한국은행

본.지점을 통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