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종합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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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심의관실 수자원정책과 500-4076

o 일부 물 부족 지역의 보조 수원으로 개발되던 지하수가 맑은 물을 마시고

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적인 지하수 이용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에 따른 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히 요구된다.

o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현재 시행중인 각

종 지하수 조사와 더불어 "지하수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지하수의 종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o 특히 지난 4월,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이용현황, 수질현황 등의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www.kowaco.co.kr)과 천리안(go moct,

go kowaco)으로 공개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

수관련 인.허가 및 기초자료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행정업무관

리시스템"과 지하수 부존현황 및 오염, 개발가능량 등을 작성하는 "수문

지질도 제작.관리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지하수정보종합관리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o 수위와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지하수 관측망이 연계되어 완료되면

급격한 수원의 고갈이나 오염확산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다만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종합관

리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개발.이용의 주체로서 합리적 이용과 오염방지

에 대한 국민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o 건설교통부에서는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여 지하수의 중요성과 관

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99년부터는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지하수 개발시 착공신고하는 제도와 개발.이용 시공

업자의 휴업, 폐업시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필수적

이지 않은 규제는 완화할 예정이다.

- 이는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일부 제도의 개선으로 지하수 개발절차

가 간소화되어 국민편의 증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법체계 정립에 따

라 실질적인 지하수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