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추진 민간기구인 "가칭 ITS-Korea"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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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종합계획과 504-9062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능형 교통

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보다 효율

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간 ITS기구인 "가칭 ITS-Korea"가 내년 상반

기중 설립될 예정이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98.12.11(금) 14시에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국화

룸에서 지난 10.12-16 5일간 인터컨티넨탈호텔과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50여개국 5,0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제5회

ITS 세계대회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ITS 추진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회 ITS 세계대회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민간의 ITS에 대한 투자확

대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주도로

조속히 설립하도록 촉구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ITS-America, ERTICO, VERTIS와 같

은 민간 ITS 기구가 있어 민간부문의 ITS 사업을 총괄하고 ITS 세계대회 참

가와 개최를 주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

한 민간기구가 없고 민간부문의 ITS 산업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ITS 투자재원과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해 ITS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우선 민간주도로 "가칭 ITS-Korea"를 설립하여 민간부문의 ITS 투

자를 촉진하고 창의성을 활용하여 ITS 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ITS 세

계대회 참가 등 국제협력을 담당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가 구상하고 있는 ITS-Korea 설립방안은 정부는 ITS-Korea 설립

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주도로

"가칭 ITS-Korea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재원확충 및 운영방안

을 결정하는 등 설립준비를 한 후 빠르면 내년 4월 ITS-Korea를 발족시키게

되며, 이 기구는 민간부문의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민간부문의 ITS 사업

활성화를 통한 ITS 산업 육성, 민간부문의 ITS 표준화 및 연구개발, ITS 전

시회.학술회의 등 ITS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필요한 경우 정부

의 위탁업무 수행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교통학회 등 ITS 전문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여 왔으며, 이번 제5회

ITS 세계대회 평가회의에서 조직위원(현대자동차 사장 김수종 등 47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활용해온 "제5회 ITS 세계대홰 조직위원회"를 "가칭

ITS-Korea 설립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준비사무국"을 구성하여

'9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내

에 ITS-Korea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참고> 가칭 ITS'-Korea 설립 추진계획

1. 민간 ITS 기구 설립 필요성

o ITS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재원 활용 및

민.관 상호협력 필요

- 선진외국도 ITS-America(미국), ERTICO(유럽), VERTIS(일본), ITS-

Canada(카나다) 등 민간주도로 ITS 추진

o 동 기구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 수행 필요

- 민간부문의 장.단기 ITS 사업계획 수립 등 민간 ITS 사업 활성화를

통한 ITS 산업 진흥

- 민간부문의 ITS 표준화업무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

-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등 민.관 협력 사업개발 및 조정

- ITS 전시회, 학술회의 개최 등 ITS 인식 제고 및 홍보

- ITS 세계대회 등 국제회의에 민간부문 대표로 참가

2. ITS-Korea 추진(안)

o ITS 조직 기본방향

- 민간부문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민간기구로 산.학.연의 ITS 관련

업체.단체.기관 등을 포괄

- 민법에 의한 사단(또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동 기구의 정관에 조직의

내용과 성격, 회원에 관한 사항 등 내용 규정

* 정부는 ITS 업무중 일부 위탁 등 민간 ITS 기구에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동 기구를 지원

o 조직 기본틀

- 최고기관인 총회 밑에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일반행정업무와 연구

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 총회(산.학.연 단체.개인 회원) --> 이사회(총회에서 회원중 선임)

--> 사무국(행정가와 전문가로 구성)

* 이사회, 사무국, 연구개발기구의 세부적인 조직 내용은 가칭

"ITS-Korea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구체화

o 회원 및 자율재정 확보

- "제5회 ITS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중 희망자와 ITS관련 산.

학.연의 주요 단체.기관.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확보

- 기구의 운영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연구용역 등 사업수입

등으로 자체 충당

3. 추진계획(안)

o 추진방식

- 기구의 자율적 성격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 제5회 ITS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을 활용

.  가칭 ITS-Korea 설립준비사무국(조직위원회 사무국 일부 인원과

참여 희망 ITS 전문가) --> 가칭 ITS-Korea 설립준비위원회(조직

위원회 민간위원과 참여 희망 산.학.연 대표자) --> 가칭

ITS-Korea 설립

o 추진일정

- 추진방안 발표 및 산.학.연 의견 수렴 : '98.12.11(목)

- 설립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발족 : '99.1

- 설립준비 : '99.1-3

- 설립완료 및 기구 발족 : '99.4

o 설립후 정부와의 역할 분담

<건설교통부>

- 국가기본계획 수립

- 정부.민간 역할분담계획 수립

-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

- 정부부문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육성

- 정부간 교류협력

- 정부부문 연구개발

<ITS-Korea>

- 민간부문 사업계획 수립

- 업체간 정보교류 협력

- 민간부문 사업추진

- 민간부문 연구개발

- 민간부문 표준화사업

- 민간부문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