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관련 23개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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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1팀 3496-5042

정부는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금년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학술진흥법 등 총 25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중 마사회법,

통합방송법 등 의원입법 2개를 제외한 23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완료하였음.

제.개정 추진중인 법률안을 경영혁신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1. 기관 폐지.통폐합(7개 법률)

o 학술진흥법.한국장학회법(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장학회)

o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첨단학술정보센터+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o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

량조합연합회)

o 정보화촉진기본법(한국전산원+정보문화센터+정보통신윤리위사무국)

o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식품위생법(보건의료관리연구원+식품위생연

구원)

2. 기능조정 등(4개 법률)

o 인천국제공항공사법(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공기업화)

o 정부출연(연)설치법.환경영향평가법(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연합이사회

산하로 개편)

o 한국노동교육원법(폐지되는 노동연수원 기능을 이관 받음)

3. 협회 의무가입 폐지(3개 법률)

o 해외건설촉진법(해외건설협회 의무가입 폐지)

o 소방법(소방안전협회 의무가입 폐지)

o 상공회의소법(상공회의소 의무가입 폐지)

4. 임원 감축(9개 법률)

o 소비자보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교육방송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

인력공단법, 장애인고용촉진공단법

<참고>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관련법률 제.개정 추진현황

1. 총괄표(12.2 현재)

o 정부제안 국회제출(23)

- 소비자보호법*1,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재

단법, 소방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학술진흥

법(부칙으로 한국장학회법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상공회의소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보건의료산업

진흥원법(부칙으로 식품위생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

인력공단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노동교육원법, 출

연(연)설치법(부칙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해외건설촉진법

o 의원입법(2)

- 마사회법, 통합방송법*2

*1 소비자보호법, 소방법, 해외건설촉진법 등 3개 법률은 각각 재정경제

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의 규제개혁관련 일괄입법에 포함.

*2 통합방송법은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합관련 법으로서

법 제정이 '99년초로 연기되었으나, 통합에 따른 조직.인력정비는

'98년말까지 추진하고 통합에 대비할 예정

2. 기관폐지.통폐합 관련 법률(7개)

o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장학회

- 경영혁신방안

. 2개 기관 통합

. 한국장학회 상근이사 폐지

- 관련법률 : 학술진흥법 개정, 한국장학회법 폐지

o 첨단학술정보센터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 경영혁신방안

. 2개 기관 통합

. 교육학술정보관련 기능 통합

- 관련법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정

o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경영혁신방안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

통합 --> 농업기반공사 발족(2000.1)

.. 3개 기관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공사감독.토양조사

및 지질 시험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기관통합을 통해 운영비 대폭 절감

- 관려법률 : 농업기반공사 및 관리기금법 제정

o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윤리위사무국

- 경영혁신방안

. 3개 기관 통합

.. 정보문화센터를 한국전산원의 부설기관화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

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 조정

- 관련법률 :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o 보건의료관리연구원 식품위생연구원

- 경영혁신방안

. 2개 기관 통합

. 정책연구기능을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이관

- 관련법률 : 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 제정, 식품위생법 개정

3. 기능조정 등 관련 법률(4개)

o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 경영혁신방안 : 신공항건설.운영공사(공기업) 설립(한국공항공단으로

부터 운영법인 분리)

- 관련법률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

o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경영역신방안 : 출연연구기관화(연합이사회 산하에 편입)

- 관련법률 : 출연(연)법 제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o 한국노동교육원

- 경영혁신방안 : 노동연수원 기능 이관 받음.

- 관련법률 :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

4. 협회의무가입 폐지 관련 법률(3개)

o 해외건설협회

- 경영혁신방안

. 회원 강제가입제도 폐지

..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므로 임의 가입화가 타당

.. 해외건설진흥기금 폐지

- 관련법률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o 소방안전협회

- 경영혁신방안

. 협회 의무가입 폐지

. 소방관련 강습.교육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

- 관련법률 : 소방법 개정

o 상공회의소

- 경영혁신방안

. 회원 강제가입제도 완전 폐지(2003.1)

.. 행정기관이 회비 납부.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 폐지

- 관련법률 : 상공회의소법 개정

5. 임원감축 관련 법률 (9개)

o 한국소비자보호원

- 경영혁신방안

. 이사 5인 --> 3인으로 감축

.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3인 -->  2인으로 감축

- 관련법률 : 소비자보호법 개정

o 한국국제협력단

- 경영혁신방안 : 부총재직 폐지, 감사 비상임화

- 관련법률 :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

o 한국국제교류재단

- 경영혁신방안 : 이사 3인 --> 2인으로 감축, 개정감사 비상임화

- 관련법률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o 재외동포재단

- 경영혁신방안 : 감사 비상임화

- 관련법률 : 재외동포재단법 개정

o 한국사학진흥재단

- 경영혁신방안

. 상근이사 폐지

.. 이사장-상근이사-사무국장의 수직적 단계를 2단계로 축소

- 관련법률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o 한국교육방송원

- 경영혁신방안 : 감사 비상임화

- 관련법률 : 한국교육방송원법 개정

o 근로복지공단

- 경영혁신방안 : 이사 4인 --> 3인으로 감축

- 관련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o 한국산업인력공단

- 경영혁신방안 : 이사 4인 --> 3인으로 감축

- 관련법률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

o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경영혁신방안 : 이사 2인 --> 1인으로 감축, 감사 비상임화

- 관련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의원입법

o 한국마사회

- 경영혁신방안

. 당기순이익의 사회환원 비율 확대

.. 50% 이내 --> 80% 이상

- 관련법률 : 마사회법 개정

o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경영혁신방안

. 두 기관 통합

.. 유사기능 수행 기관의 통합으로 운영비 등 예산절감

- 관련법률 : 통합방송법 제정('99년초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