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정리대상 리스사에 대한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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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 검사제5국 759-5489

<> 주요 내용

- 은행감독원은 1998.9.22부터 11.28 기간중 9개 정리대상 리스사에 대하

여 검사를 실시하여 162건, 5,582억원의 리스업무등의 부당취급 사실을

적발하였음.

- 그 결과 9개 리스사에 대하여 문책기관경고를 하였고, 관련 임직원 117

명에 대하여는 문책조치를 하였음.

- 아울러 공리스, 중복리스 및 공급가액 초과리스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

여 리스를 취급함으로써 건당 부실금액이 5억원 이상을 초과한 리스취

급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관할 검찰청에 고지하였음.

<> 검사실시 개요

- 검사대상기관

o 광은, 대구, 부산, 서울, 동화, 중부, 대동, 동남, 중앙리스금융

- 검사실시기간 : 1998.9.22부터 11.28기간중(각 리스당 10일간)

<> 부당취급 내용

- 리스이용 업체에 리스물건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리스를 취급하거나 리스이용회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건

에 대하여 리스를 취급하여 리스물건대금을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관련

인이 유용케하여 부실을 초래한  사례

- 물품공급업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물품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리스를 취급하여 차액을 리스이용자 또는 관련인이 유용케하

여 부실을 초래한 사례

- 타 리스회사에서 이미 리스를 취급한 물건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리스를 취급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부실

을 초래한 사례

- 사업인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한 신설업체에 대하여 제조설비 리스승인

을 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리스이용자 및 공급자의 부도로 부실

을 초래한 사례

-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배관설비 및 수영장시설등 건물 또는 토지와의

고착정도가 심한 리스제한물건에 대하여 리스를 취급하여 부실을 초래

한 사례

- 자기자본 잠식등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적절한 채권보전대책 없이 리스를 취급하여 리스이용자의

부도발생으로 부실을 초래한 사례

- 재무구조가 불량한 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대출하거나 융통어음을

팩토링금융으로 취급하여 부실을 초래한 사례

- 투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주식형수익증권에 투자하고 동

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손실실현을 우려하여 장기간 환매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을 가중시킨 사례

<> 부당취급 건수 및 금액

- 총 162건 5,582억원

<> 조치결과

- 기관 : 문책기관경고

- 대표이사 및 관련임원(76명) :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

- 관련직원(41명) : 견책

-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리스업무를 취급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리

스취급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검찰에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