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완화관련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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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00-5323

o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중 "3년

이상보유"를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여

- '99.1.1부터 1년 동안 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

정('99.1.1부터 시행)

o 이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보다는 주택수요를 진작

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달리 '99.1.1-'99.12.31

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 적

용하는 것임.

- 다만,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 포함)의 경우에는 '99.

1.1-'99.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함.

*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취득시기 :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

<참고> 사례별 해석

1. 무주택자의 경우

o '99.1.1-'99.12.31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2000.1.1 이후

잔금청산 또는 등기이전한 경우를 포함)은 1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비

과세

2.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 구입자의 경우

o '98.5.22-'99.6.30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

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3년 보유요건" 완화와 관계없이 여러 채를 구입하더라도 신축주택을

5년내 매각시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3. 주택분양권을 구입할 경우

o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분양권(당첨권)은 비과

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됨.

4. 1세대 1주택자(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의 경우

(1) '99.1.1-'99.12.31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

택구입일부터 2년내 양도시 비과세

(2) '99.1.1-'99.12.31 사이에 구입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당

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더라도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3)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99.1.1-'99.12.31 사이에 구입한 신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