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 보완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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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금융과 503-7218

□ 12.15 농림부는 농업인의 부채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조치에 대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

시·도  및 농민단체(한농연, 전농등)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일

부 보완키로 하고, 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기한도 '98.12.15일에서 '98.

12.23일까지 8일간 추가 연장키로 하였음

□ 이번 보완지침은 농가부채대책에 있어 옥·석을 가려 지원한다는 당초의

대원칙은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수혜폭이 늘어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번 보완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당초 상환이 도래되는 원리금에 한해

상환연기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거치기간중에 있는 이자 상환도 연기

대상자금에 포함시키고

둘째, 부채대책지원 제외농가의 기준도 대출잔액 5백만원 미만에서 이를

3백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셋째, 농업용외 소유부동산가액이 3천만원이상으로 상환원리금 이상인 경

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부동산가액 산정에 있어 담보가액

을 차감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때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

하였음

넷째, '99년도 예산에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부채대책 자금에 대한 금리를 연리 6.5%에서 5.5%로 하향조정하고

다섯째, 이번 부채대책에 있어 담보나 보증인의 입보가 어려운점을 감안하

여 부채대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원까

지는 보증인 입보없이 간이신용조사에 의한 신용보증대출이 가능하도록 하

였음

□ 한편,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으로 연기되는 자금의 2년후 일시상환에 따

른 2년 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미 당·정간에 합의한 바 있

는 자금상환의 순연문제를 추후 농촌 경제 상황을 검토하여 대상자금의 순

연 또는 연기조치된 자금의 분할상환등의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와 협의 확정할 계획임

□ 아울러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에 따른 농업인의 연기신청에 혼선이 일어나

지 않도록 대출기관인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번 정책자금 연기조치를 받은

농가가 경영자금등 단기성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는 물론 각종 대출에 따른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시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