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통신상의 음란.폭력 정보에 다각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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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사무국 3415-0110

<> 불건전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 "학부모정보감시단" 지원 강화, 정보통신윤리 교재 보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 광운대학교 총장)는 인터넷과 PC통신

의 사용자 증가와 함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의업무를 내실화하는 한편 불건전 정보 차단, 사용

자 윤리의식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NCApatrol)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학부모정보감시단"의 지원을 강화하며, 정보통신윤

리 교재를 제작.배포한다.

NCApatrol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음란.폭력물과 같은 불건전 정보를 차

단하는 프로그램으로, '97년 8월에 PC용으로 처음 개발되었다. '98년 11월

에는 윈도우 98과 Netscape 4.0, Explore 4.0 등의 신버전 웹브라우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한 제품과 네트워크용의 새 제품이 개발되었다.

네트워크용 제품은 네트워크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

학교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불건전 정보를 효과적으

로 차단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CD-ROM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중.고등

학교(약 4,700개교)에 우선 보급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무료 보급한다. 아울러 불건전정보를 제공하는 인

터넷 사이트를 조사하여 NCApatrol에 내장된 차단 대상 사이트 목록도 지속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98년 9월 발족한 시민운동단체인 "학부모정보감시단"이 활발한 활

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은 불건전

정보 유통 감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불건전 정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PC통신 사용자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교재를 보급한다. 이 교재는 불건전 정

보의 유통 원인과 영향,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의 역할.행동 요령 등을 담고 있으며, 학생용과 학부모용으로 구분하여 개

발되었다. 이들 교재는 정보통신윤리를 주제로 국내에서는 처음 개발된 것

으로, 불건전 정보통신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참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PC통신의 음란.폭력 정보대응방안

I. 음란.폭력 정보의 추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건전정보 단속 현황(인터넷.PC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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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95.12       '96년          '97년        '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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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조치    건수   조치    건수   조치   건수   조치

요구           요구           요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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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508    20   2,800    109   6,713    169   8,240    119

모니터링 4,716   304   4,703  1,767   6,698  4,130  10,253  8,923

신고접수 2,030   880   5,655  2,137   7,317  2,257   3,9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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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254 1,204  13,158  4,013  20,728  6,556  22,421 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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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PC통신의 음란.폭력물 변화 추세

o 음란물

- 단순 신체노출 및 성행위 장면 --> 변태적, 가학적(사디즘), 자극

적

- 포르노 배우 -->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o 폭력물

- 신체 포박, 매질, 인체절단 등의 사진과 그림 등장

II.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응방안

1. 불건전 정보 차단 프로그램(NCApatrol) 보급

o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 제공 사이트 목록을 등록하여 접속을 차단하

는 소프트웨어

o 한국전산원 개발('97.8 최초 개발, '98.11 신 버전 개발)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보급

<제품 개발 및 보급>

o NCApatrol 1.1

- 특징 : 윈도우 95를 지원하는 개인용(PC) 프로그램

- 개발완료 : '97.8

- 보급 : '97.9-'98.11

. CD-ROM 보급 3,200개

. 온라인 보급(홈페이지 내려받기) 3,900건

o NCApatrol 1.5와 NCApatrol Proxy 1.0

- 특징

. NCApatrol 1.5 : Netscape 4.x, Explorer 4.x 버전 및 윈도우 98

지원

. NCApatrol Proxy 1.0 : 네트워크 서버용(학교, 기업 등 다수사용

자용)

- 개발완료 : '98.11

- 보급 : '98.12월부터

. 전국 중.고등학교(약 4,700개교)에 CD-ROM 제공

. 온라인 보급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패이지 : http://www.icec.or.kr

o NCApatrol의 차단 사이트 목록 추가

- 등록 사이트 목록 : 6,000개('98년) --> 20,000여개('99년)

(음란.폭력성 인터넷 사이트를 홈페이지 서버의 DB에 등록)

2. 학부모정보감시단 활동 지원

o 시민운동단체로서 불건전 정보통신 방지 노력

o 정보통신윤리 시민의식 제고 및 실천방안 홍보

o 불건전 정보통신 방지를 위한 학부모 역할 홍보

o 발족 : '98.9.23

o 단장 : 손봉숙(한국여성정보원 원장)

o 단원수 : 211명('98.11.31 현재)

o '98년 활동 실적

- 전화 정보 모니터링

. 전화를 이용한 불건전한 정보 유통 실태 조사

. 국내 폰팅 모니터링 : 11.25-12.5

.. 서울 등 10개 지역(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조)

- 인터넷 및 PC통신 모니터링

. 성관련 정보 집중 모니터링 : 11.25-12.10

. 인터넷상의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 수시

o '99년 활동 계획

- 캠페인

. 온라인상에 "건전정보확립 캠페인방"을 만들어 집중 홍보

. 불건전 정보유통방지를 위한 가두 캠페인

- 단원 교육 및 일반 학부모 교육

. 정보사회에서의 학부모 역할과 자녀지도

. 서울 및 지방에서 개최

- 집중 모니터링

. PC통신의 대화방/게시판 대상

-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한 이벤트

3. 정보통신윤리 교재 개발 및 보급

o 정보통신윤리 정립 필요

o 학교의 정보통신윤리 관련 교재(참고서) 부족

o 학부모들이 자녀지도에 참고할 교재 미비

o 학생용 교재

- 내용 :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시 유의사항 등

- 보급대상 : 전국의 중.고등학교 자료실(약 4,700개) 및 요청자

- 보급방법 :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에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룰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

o 학부모용 교재

- 내용 :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녀 지도방법 등

- 보급대상 :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지도층

- 보급방법 : 자체 교육 사업과 외부교육 지원시(2,000부)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