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노.사 합의

-----------------------------------

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 주요 내용

o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게 되었고, 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o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선사가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

. 당해 선주단체가 선주를 대신하여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우선 지불하고

. 추후 임금을 체불한 선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였음.

o 한편 이에 대한 합의서 서명식은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8.12.

14, 11:30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o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노.사 합의서 서명식이 김선길 해양수산부장

관과 선원을 대표하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권을용 위원장 및 선주

를 대표하는 4개 선주단체(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 원양어업협회)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98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되었다.

o 이날 합의한 선원임금채권보장방안을 지난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

서 채택한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수차려에 걸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선

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법제화하는 대신 각 선주단체별로 임금채권보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등 자율적인 임금채권보장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한 것이다.

o 그 주요 내용은 선사가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당해 선

주단체가 선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임금을 체불한 선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한 것으로서, 앞으로 선원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되며

o 특히 이번 서명식은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징수.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및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인 임금채권보장방안에 합의

함으로써 노.사 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참고1>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 추진경위

o 추진배경

<'98.2 노사정위 합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제60항

. 정부는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o 그간 추진사항

- '98.3-8월 : 노.사간 협의에 의거, "법제화" 대신 "기금적립방안" 등

자율적인 보장방안 마련 시행키로 합의

. 선주협회(외항선) : '98.5.18

. 해운조합(내항선) : '98.5.27

. 수협중앙회(연근해어선) : '98.8.4

. 원양협회(원양어선) : '98.8.29

- '98.9.17 : 합의서(안) 작성 및 검토(4개 선주단체/노조)

- '98.10.18 : 합의서(안) 주요 쟁점 타결

. 당사자 범위에 "선주단체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를 삭제

. 합의서 서명에 정부측 참여(입회자 : 해양수산부장관)

- '98.11.5 : 최종합의서(안) 작성(노사정 실무협의)

. 선사가 도산 등 사유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당해 선주단체가 선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우선지급

o 향후 조치계획

- 선원임금채권보장방안(노.사합의서)을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통보

<참고2> 선원임금채권보장방안 합의서 서명식

o 일시 및 장소

- 일시 : '98.12.14(월) 11:30

- 장소 : 12층 중회의실

o 참석대상(노.사단체 대표 9명)

<노측 대표>

- 권을용(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선동(외항선, 현대상선해

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무웅(내항선, 동양그로발선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덕엽(원양어선,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위원장), 김영봉(연근해어선,

인천연근해어선노동조합 위원장)

<사측 대표>

- 조수호(한국선주협회 회장), 황수환(한국해운조합 회장), 임우근(한국

원양어업협회 회장), 박종식(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