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예산으로 본 수산정책자금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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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567-2429

o 해양수산부는 '99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 적

용 될 주요 정책자금 금리인하 내역 등 지원조건을 발표하였다.

o 주요 내용을 보면

- 어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영안정특별자금

750억원의 대출금리를 당초 6.5%에서 5.5%로 1%P 인하하여 지원되도록

하였다.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 전입자금 제외)에서 지원되는 중

장기 시설성 정책자금 7,900억원의 금리(대표금리)가 6.5%에서 5.5%로

인하된다. 경영안정특별자금으로 상환대체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이 자

금의 상환분으로서 경영안정특별자금과 금리를 동일하게 하므로써 운영

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되는 금융자금 322억원에 대한 금리는 8%에서

5.5%로 조정하여 그 인하폭이 가장 컸으며, '98.1월분부터 적용하므로

써 어민에 대한 혜택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리인하로 연간 약 58억원의 혜택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o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99년도에 지원되는 영

어자금 12,050억원 및 귀어가창업자금 40억원은 현행 금리(6.5%)를 그대

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로 볼 때 '99년중 추가

로 금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