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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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추경반영 예산사업 집행상황 최종점검 -

예산청 예산총괄국 예산총괄과 3496-5131

o 예산청은 '98.12.19(금) 오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

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청장 주

재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그동안 추경예산이 반영된 115개 사업(6.9조원)에 대해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왔는바

- 금번 3차 회의에서는 '98 추경예산의 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점

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 특히 집행이 다소 미진한 사업들의 집행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집행전망

및 대책에 대해 협의하였음.

o 먼저 115개 사업(6.9조원, 수해복구 전용재원 0.2조원 포함)에 대한 집행

점검 결과

- '98.12.12 기준으로 자금배정된 6.1조원중 92.2%인 5.6조원이 집행되었

으며 7.8%에 해당하는 0.5조원이 미집행 상태이고

- 연말까지의 추가집행을 감안할 경우 약 0.3조원(5%)이 불용 또는 이월

될 전망임.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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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추경분  자금배정(a)  집행액(b)  미집행액(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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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6.9          6.1         5.6            0.5

(100.0)      (92.2)          (7.8)

실업대책         0.95         0.95        0.94     0.01   <74>

수해복구          1.1          1.1         1.0      0.1  <726>

SOC 투자          4.8          4.1         3.7      0.4<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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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억원임.

o 자금배정과 관련, 지방채 인수자금 6,082억원('98 : 8,500억원) 및 국채

발행이자 1,045억원('98 : 1,625억원) 등 7,444억원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 지방채 인수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채지연으로 다소 늦어졌으나

연말까지는 일부(약 350억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금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 국채이자의 경우 이자지급시기 미도래로 일부가 미배정되었으나 지난

9.23 발행분 이자 448억원을 12.23 지급할 예정이어서

. 만기후급으로 발행한 국채(1년채 1.5조원)이자 및 이자율 하락에 따

른 이자소요 596억원만 불용 예상됨.

o 실업대책예산 9,500억원중

- 직업훈련수당 인상 25억원('98 : 42억원), 여성직업훈련 확대 사업 13

억원('98 : 164억원), 일용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14억원('98

: 47억원) 등 74억원만 미집행상태이나

. 여성직업훈련의 훈련생 중도탈락(-360명), 일용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임차보증금 축소 등으로 52억원은 불가피하게 불용될 전망임.

o 수해복구예산 1조 1,042억원은 대부분의 부처가 집행하였으나

- 수해피해 도로 및 교량 복구예산 374억원('98 : 902억원)과 하천복구예

산 235억원('98 : 2,082억원) 및 철도시설 복구예산 117억원('98 : 172

억원) 등 726억원이 미집행상태임.

. 미집행된 도로, 교량, 하천 복구예산은 현재 일부는 측량.설계중이고

일부는 공사진행중이어서 자금집행은 '99년초로의 이월이 불가피하고

. 철도복구사업은 연말까지 67억원은 추가집행될 전망이나, 기정예산으

로 이미 충당 집행한 복구비 35억원과 제작에 9개월이 소요되는 역무

자동화설비 구입비 15억원 등 50억원은 불용 또는 이월이 불가피함.

o 한편 SOC 투자예산 4조 8,125억원중

- 일반국도 1,445억원('98 : 1,700억원), 산업지원도로 309억원('98 :

400억원), 철도건설 1,105억원('98 : 1,390억원), 항만건설 531억원

('98 : 1,250억원) 등 3,991억원이 미집행상태로서

- 이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공사 진행중에 따른 기성고 미청구, 절대공기

의 부족으로 인한 이월물량 등에 대부분 기인함.

- 이중 연말에 일반국도 1,260억원, 산업지원도로 208억원, 철도건설 105

억원, 항만건설 118억원 등 1,806억원은 완공구간, 완공공사 부문에 대

한 기성고 지급으로 집행될 전망이며

. 이를 제외한 나머지 2,185억원은 내년초로 이월되어 집행될 전망임.

o 회의참석자들은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집행이 가능한 사업 및 물량에 대

해 끝까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일부 불가피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99년 1/4분기중 이를 조속히 마무

리하기로 하였음.

o 또한 '99년 예산의 조기집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내주초 확정될 예산배

정 및 자금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 실행계획을 확정키로 하였

으며

-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개시전 배정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중 선별적으로 배정을 추진

<'98 추경예산 집행실적 점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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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집행실적       집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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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금배정  집행  미집행  추가   불용.

집행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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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조원)             6.9     6.1     5.6    0.5    0.2    0.3

(4,791)(1,895)(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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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9,500   9,500   9,426     74     22     52

직업훈련수당 인상      42      42      17     25      -     25

여성직업훈련 확대 및  164     164     151     13      7      6

취업 지원

일용근로자취업지원센터 47      47      33     14      -     14

기타                    -       -       -     22     15      7

수해복구            11,042  11,042  10,316    726     67    659

도로교량수해복구    2,984   2,984   2,375    609      -    609

철도시설복구          172     172      55    117     67     50

SOC 투자 등         48,125  40,681  36,690  3,991  1,806  2,185

일반국도            1,700   1,700     255  1,445  1,260    185

산업지원도로          400     400      91    309    280    101

치수                  400     400     103    297      -    297

철도건설            1,390   1,390     285  1,105    105  1,000

항만건설            1,250   1,250     720    530    117    413

1.3종 어항            200     200      94    106     61     45

기타                    -       -       -    199     5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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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자금 미배정된 지방채인수 및 국채발행이자 등 0.8조원은 0.7

조원 집행, 0.1조원 불용 전망

. ( )내는 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