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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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법개정 추진 배경

o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대정부 결의문('98.12.1)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노동부가 현행 법령의 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준수에 관한 결의문"

o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시 장애인고용률의 저조와 활성화방안에 대하

여 대다수 의원들이 지적

o 정부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98.8.17)

o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해 정부가 제

출한 법개정안에 국회결의문과 환노위 지적 등을 수용한 수정안을 의결

('98.12.15)

<주요 내용>

- 국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의무화

-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근거 마련

-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등

*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제기된 핵심 쟁점사항을 모두 수용

2. 장애인직업재활법안과의 관계

o 법안의 주요 내용(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등 발의)

- 기본적으로 현행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률을 흡수

하면서 법 관할부처 변경이 주 내용(장애인고용촉진기금 2,000억여원

운용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이관)

- 법안이 장애인고용촉진보다 보호를 통한 장애인복지에 중점을 두어

노동부 소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장애인직업재활공단으로 변경해

보건복지부로 이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강화하자는 취지

o 입법 절차상의 문제

- 소관부처 변경, 장애인고용정책의 전환(일반고용 --> 보호고용)을 담

당부처 등과 사전 협의없이 추진

- 장애인단체(지체, 전장협), 노.사단체 등의 참여와 협의 등을 무시한

입법추진으로 강력한 반발 초래

* 한국경총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동시장을 총

괄하는 부서가 수행할 것을 주장(기금설치 목적을 준수)

*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장애인의 존엄성을 무시, 근로자에게 분리

하는 보호정책에 대하여 반발

* 장애인단체, 언론 등에서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비판

- 세계적인 통합고용에 역행하고 장애인을 시혜적.은혜적 대상으로 보

는 보호고용 중심으로 전환

- 국회결의 및 정부국정과제, 정부조직법 취지와 상충되는 입법 추진

o 장애인 직업재활법안의 제정여부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노사단체, 장애인단체 등과의 면밀한 협의.조

정을 거쳐야 할 중요 사항으로서 시간을 갖고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해

야 할 것임.

- 국회 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위원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회기에 법

처리 유보방침을 결정('98.12.15)

o 환노위에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의결하

여 법사위에 회부한 바, 이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함 -->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협조 요망

o 환노위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장애인고용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

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