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의 지식기반 확충을 위해

'99년도 테크노파크 조성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에 923억원,

차세대신기술 등 공업기반기술개발에 2,085억원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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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500-2484

o 산업자원부는 '98.12.23일 제9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 경북대 김

영호 교수)를 개최하여 '99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 및

'99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하였음.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99년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은 (1) 산.학.연 연

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연구센터 및 테크노파크 조성 등 기술혁신시

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2) 섬유산업 등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디자인 및 염색기술개발)임.

. '99년에는 정부예산 923억원과 민간의 대응투자재원으로 인력양성 등

7개 분야 6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 사업으로는 디자인 및 염색기술개발등을 통한 섬유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한 5개 사업에 140억원을 지원하고

. 전국 6개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하여 테크노파크

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지역기술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사업의 부실화

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실적 등

을 평가하여 예산의 차등지원 또는 지원중단할 계획임.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비하여 새롭게 개편되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은 937개 과제에 2,08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주요 사업으로는 지식기반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도출된 103개

미래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99 :

200억원)이 있음.

<참고1>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o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주요 기능 : 주요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수행

- 기술기반조성계획

- 기술기반조성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시행령 제 45조)

o 구성현황(총 30인)

- 산업계 : 정용문 한솔PCS 사장 등 10인

- 학계.연구계 : 김영호 경북대 교수 등 11인

- 정부 : 김태현 예산청 경제예산국장 등 9인

* 현 위원장 : 김영호 경북대 교수

<> 개최실적 : 구성('95.10월) 이후 총 6회 개최

o 제1차 회의('95.12)에서는 산업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을 심의

o 제6차 회의('97.12)에서는 전국 6개소에 테크노파크 사업자를 지정

* 제9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안건

- 보고안건 : (1)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2) 산업기술발전5개년계획 수립.추진

- 의결안건 : (1) '99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

(2) '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참고2> '99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

1. 주요 골자

o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기술연구집단화 등 7개 분야 69개 개별 단

위사업에 대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비 923억원을 출연지원함.

-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 디자인 및 염색기술개발 등을 통한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하기 위해 5개 사업에 140억원을 지원

. 첨단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파인세라믹스 파일럿 플랜트구축

사업 등 업종별 공동연구기반구축을 위해 총 26개 사업에 260억원

을 지원

- 기술연구집단화

.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 조

성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3개 사업에 250억원을 지원

- 기술인력양성사업

. 주문형반도체 설계인력양성사업 등 산업현장 수요중심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총 18개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

- 정보화 및 표준화

. 기업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88억원을 지원

- 국제기술협력 등

. 국내외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술시장(Cyber IT-Mart) 개

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원을 지원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배경 및 주요 성과

가. 추진배경

o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절실하나 연

구개발 투자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술하

부구조는 매우 취약

- 연구개발투자규모, 연구원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1/20, 일본의 1/11 수준('65-'95)에 불과하고

-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의 3/4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연구개

발투자의 3/4을 기업이 수행하는 등 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o 이에 따라 95년부터 인력양성, 공동연구기반구축 등 기술하부구조의

정비.확충을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

나. '98년까지의 주요성과

o '95-'98년간 총 151개 사업에 2,191억원을 지원

- '95 : 12개 사업 95억원

- '96 : 27개 사업 299억원

- '97 : 47개 사업 728억원

- '98 : 65개 사업 1,069억원

o 대구염색기술연구소 설립 등 업종별 26개 산학연공동연구센터를 구축

하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지원(3,284종)

o 산업기술대학을 설립, 현장기술중심의 7개학과를 개설('98.3)

o 주문형반도체 설계인력(8,146명) 등 27천여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공급

o "테크노파크"의 원할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정

3. '99년도 사업시행계획(안)

<> 기본 방침

o 산.학.연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연구센터 및 테크노파크 조성

등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에 주력

o 섬유산업 등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디자

인 및 염색기술개발 지원)

가. 사업규모 및 시행방법

<사업규모>

o '99년도에는 정부예산 923억원과 민간의 대응투자재원으로 인력양성

등 7개 분야 69개 사업을 추진

- 계속사업 : 58개사업(830억원), 신규사업 : 11개사업(93억원)

<시행방법>

o 계속사업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전년도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지원

o '99년도 신규사업은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조기착수 및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통해 사업주관기관을 지정

나. 분야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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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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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330(26)      70 (5)       400(31)

기술연구집단화                  250 (3)       -           250 (3)

인력양성                        122(15)       8 (3)       130(18)

정보화 및 표준화                 83 (9)       5 (1)        88(10)

국제기술협력 등                   7 (3)      10 (2)        17 (5)

산업기술대학                     35           -            35

평가관리비                        3           -             3

-----------------------------------------------------------------

합계                            830(58)      93(11)       9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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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갯수임.

<>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o 산.학.연의 가용연구자원을 결집시킴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공동연구기반 구축

- 디자인 및 염색기술개발 등을 통한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지

원하기 위해 총 5개 사업에 140억원을 지원

- 첨단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파인세라믹스 Pilot-Plant 구

축사업 등 업종별 공동연구기반구축을 위해 총 26개사업에 260억

원을 지원

<> 기술연구집단화사업

o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 조

성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250억원을 지원

<> 인력양성사업

o 업종별 산업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현장 수요중심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공급

- 반도체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주문형반도체 설계인력양성사업에

35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8개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

<> 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o 선진국수준의 산업정보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업종별.지역별 정보

화를 계속 추진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국가표준 확립을 지원

- 기업의 거래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해 27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88억원을

지원

<> 국제기술협력사업

o 선진외국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의 접목을 통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국내외 기술교류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기술

거래시장(Cyber IT-Mart) 구축 등 총 5개 사업에 17억원을 지원

<단위사업별 내용>

. 계속사업 : 58개 사업(829억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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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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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총액>               107,599  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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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사업                   13,100  12,150

반도체설계 인력양성(ASIC)      4,000   3,550  KAIST

전자부품재료설계 인력양성      1,400   1,600  KAIST

기계류부품설계 인력양성          900   1,200  서울대외 4

자동차부품 기술인력양성          800     800  자동차부품연

화학공정시스템 기술인력양성      500     500  서울대

귀금속장신구산업기술인력양성     400     400  서울산업대

용접기술인력양성                 500     500  한국기계연구소

전산기반선박 기술인력 양성       600     800  목포대학교

핵심전기 기술인력양성            300     400  한국전기연구소

반도체장비 기술인력양성          400     400  한국기술교육대

품질기술전문 인력양성            300     200  성균관대

신발피혁전문인력양성             900     900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가스기기산업기술인력양성         500     500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벤처기업창업예비자양성           200     200  호서대학교

색채전문인력양성                 300     200  유행색협회

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9,200   8,300

전자상거래센터지원             2,700   2,700  한국칼스이씨 협회

종합기업서비스(Inno-Net)고도화 1,600   1,700  산업기술정보원

섬유산업신속대응시스템구축       800   1,200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지역정보화모델 구축              800     500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산업표준화                   300     200  한국산업표준원

자본재산업표준화                 900     900  한국산업표준원

산업정밀측정기술의 표준화        500     5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소재시험평가기술표준화         300     3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친화적 환경경영표준화        400     300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국제기술협력사업                  900     400

플라즈마지원센터 이전사업        300     300  인하대학교

한.미평판디스플레이 산업협력     100     100  한국디스플레이조합

평가관리 등                       643     588

평가관리                         393     338  산업기술정책연구소

테크노센서스사업                 250     250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산학연공동연구기반 구축        44,850  33,000

염색기술공동연구 기반구축      2,700   2,300  대구염색기술연구소

파인세라믹스 Pilot Plant 조성  1,100   1,200  한양대학교

신발피혁가공기술연구기반구축   1,000   1,000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전기기기성능평가기술기반구축     400     800  한국전기연구소

계측기기개발연구단지기반구축   1,300   1,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항공 "우주부품" 소재공동기반   1,300     900  한국기계연구원

구축

초소형정밀기계기술연구기반구축   900   1,200  서울대학교

초전도응용기술공동연구기반구축   500     500  한국전기연구소

영상산업인프라 조성            1,300   1,200  영화진흥공사

춘천애니타운 기반조성          1,800   1,600  춘천시

산업색채공동연구 기반구축      1,800   1,500  이화여자대학교

중소조선기술연구소 기반구축      900     800  중소조선기술연구소

전자파장해공동연구 기반구축    2,200   2,100  전기용품안전협회

산학연협동섬유연구단지기반구축 1,300   1,300  생기원, 성균관대

자동제어반국산화연구시설확충     500     400  한국전기연구소

조선해양기자재공동연구기반조성   500     500  한국해양대학교

생산기반기술지원사업(열처리P.P)  500     500  열처리협동조합

자동차부품성능시험장기반구축   2,700     300  자동차부품연구원

벤처기업환경개선사업           6,650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기반 조성1,600   1,700  춘천시

반도체관련주변산업의핵심기술지원 800     7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레이저이용진단기술기반구축       800   1,000  서울대학교

실크산업활성화기반구축           800   1,000  견직연구원

정보기기시스템평가센터기반구축   500     500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제품개발센터설립             4,000   4,000  섬유개발연구원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설립       4,000   4,000  염색기술연구소

기술연구집단화사업             32,000  25,000

테크노파크조성사업            20,000  15,000  경기(안산) 등 6개

시.도

지역기술혁신센터               5,000   5,000  부산대 등 6개 대학

신기술보육사업                 7,000   5,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대학건립            6,906   3,46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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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 : 11개사업(93억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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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예산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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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총액>                       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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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반사업                            2,350

(인력양성사업)                          850

첨단염색기술전문인력양성               5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정책전문인력양성                   150      서울대학교

화공소재기술인력양성                   200      전남대학교

(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500

특허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구축           500      특허기술정보센터

(국제기술협력사업)                   1,000

국제기술시장(IT-MART)개설              800      산업기술정보원

생물산업국제협력                       200      한국생물산업협회

산학연공동연구기반 구축               7,000

CNC공작기계시험평가기반구축            500      NC 공작기계조합

기계류부품신뢰성평가기반구축           500      한국기계연구원

니트시제품공장설립                   3,000      염색기술연구소

패션정보실 설치                      1,00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정보지원센터 설립                2,00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다. 향후 추진 일정

<신규사업>

o 사업주관기관에 사업확정통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 '98.12월중

o 사업계획서 접수 : 통보후 1개월 이내(1월중순)

o 심의.평가 : 접수완료후 1개월 이내(2월말)

o 협약체결 : 3월중

<계속사업>

o 사업주관기관에 사업확정 통보 : 1월중

o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종료 1개월 전

o 심의.평가 : 접수완료후 1개월 이내

o 협약체결 : 심의.평가후 1개월 이내

<사업기간>

o 협약체결 후 1년간

<참고3> '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안)

1. 주요 골자

가. 사업추진 개선

o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새로운 기술환경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동

사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식집약 신산업의 육성 등 2000

년대를 대비한 기술개발전략제도로 개편시행코자 함.

나. 개선방안

o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의 목적과 절차는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며

- 지식집약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차세대신기술개발사

업"을 신규추진

o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부품연구소지원

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신규)은 개별시책 및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

o 선도기술개발사업은 '99년 예산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별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본 심의회에서의 심의는 생략하고, "선도기술개발

사업 공동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337호)"에 따른 과학기술부의 "선

도기술개발사업협의회" 및 "기획자문회의"에서의 심의로 대체토록 함.

다. 사업별 주요 개선내용

o 공통핵심기술개발

- 현행 3가지 사업(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국산화시급기술, 벤처기술

개발사업)을 단일화하되, 사업자 및 개발대상에 따라 지원방법 차

등화

- 개발대상은 제품화를 전제로 한 과제(과제공고 및 자유응모)와 공

통기반기술 과제(과제공고)로 차별화

o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기존의 국가간 기업.연구소의 개별 공동연구사업은 공통핵심기술개

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 '99년 부터는 한.이스라엘 공동연구사업과 같이 국가간 협정에 의

해 추진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시행

- 국가간 개별시행계획에 따른 규정은 공기반요령의 하위규정으로 필

요시 제정(예 :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o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자유응모 위주로 도출된 과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핵심기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기획 기능을 강화

. "2010년 산업기술예측"에서 도출된 103개 미래핵심기술과제중 개

발기간이 5년 내외의 기술과제는 우선적 지원

. 대기업 스스로 개발가능한 사업화 대상과제는 가급적 지양

- 사업기간(5년)을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

과 성과가 부진한 과제는 사업의 중단 및 제재조치 강화

o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신규사업)

- 지식집약 신산업으로써 21세기 미래산업을 주도할 산업기술.제품을

도출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Long-Term Project(10년 내외)로 기술개

발하는 프로그램의 신설

- 개발대상 과제는 "2010 기술예측"에서 도출한 103개 미래핵심기술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추진

- 과제선정은 업종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산.학.연 전문

가에 의한 세부 연구기획을 실시한 뒤 심의선정

- 개발은 대기업으로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되 단계별 경쟁체제 도입

. 기술개발단계를 2-3단계로 구분하여 세부과제 및 단계별로 기술

개발 성과에 따라 우수자를 선별.집중지원

. 자금지원은 단계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급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은 공통핵심, 중기거점사업과는 달리 장

기간에 걸친 사업이므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운영요령"의 하부규정으로 별도제정('98. 12)

o 평가관리 시스템의 개선(각 사업 공통)

<공고접수단계>

- 사전홍보는 신문공고, 지역설명회 이외에도 지자체, 지방소재 대학,

관련단체 유인물을 통해 사업참여 기회 확대

- 2단계 접수시스템 채용(자유응모과제의 경우)

. 1단계 : 기술개발내용 및 방안에 관한 요약서 접수(인터넷)

. 2단계 : 1단계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본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 단계별 서류는 전자문서화 지향

- 기 지원과제에 대한 대민 정보제공으로 불필요 민원행정 축소

<평가단계>

- 전자우편에 의한 서면평가, 평가실명제, 소수정예 평가제 도입으로

내실있는 평가제고

- 특허심사관, 지방소재 평가위원을 확충하여 평가자 저변확대

- 산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기법 도입으로 산업재산권 취득, 시제품

완성, 수요기업의 인증 또는 구매확약으로 성공여부 평가

<중복지원방지 등>

- 부처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검색시스템 확대

- 중간평가에 의한 사업중단조치 강화로 부실한 기술개발 억제

- 건실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정산을 공인회계사 감사로 대체

2. 사업별 지원예산(안)

o '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99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과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등을 위

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2,085억원을 지원함.

- 세부사업별로는 산업현장의 공통핵심기술 및 국산화시급기술, 벤처기

술, 섬유관련기술을 단기간(1-3년)내에 개발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

업에 857억원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주력산업의 핵심요소기술, 핵심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중기(5년 이내)에 일괄개발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

업에 743억원

- 21세기 미래산업을 주도할 산업기술.제품을 10년 내외의 기간동안

2-3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에 100억원

- 한.이스라엘 공동기술연구자금 출연등 첨단기술 보유국가와의 공동기

술개발을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60억원

- 다목적실용위성개발을 위한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 95억원

- 기타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전자부품종합

기술연구소와 자동차부품연구원 지원 등에 230억원을 지원함.

<'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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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97        '98      '99(안)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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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201,937    196,211    208,50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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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76,000     85,200     85,700      0.6

(대구염색가공기술개발)         (-)         (-)    (2,000)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73,200     74,200     74,300      0.1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3,000      4,000      6,000     50.0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22,958     12,500      9,500    -24.0

중형항공기개발              5,568      3,000          -        -

다목적실용위성             17,390      9,500      9,500        -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11,299      8,631      8,430     -2.3

부품연구소지원              12,000      8,000      6,600    -17.5

전자부품연구소              9,000      6,000      4,800    -20.0

자동차부품연구소            3,000      2,000      1,800    -10.0

연구관리평가                 3,480      3,680      2,970

민군겸용 및  차세대신기술        -          -     15,000    -19.3

개발사업(신규)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     10,000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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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에서 100억원 추가지원계획임.

<참고4>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 보고(보고안건)

1. 추진배경

o '96년부터 제1차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96-2000)"을 수립하여 추

진중이나, IMF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우리 산업의 첨단.지식집약 신산

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기존 기술전략의 혁신 필요

o 산업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 "공업발전법" 제12조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차 계획은 '96년에 수립하여 3년차 사업을 추진중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96.1)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96.1)

2.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99-2003) 추진목표

가. 기본방향

o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은 신산업 발전방안에 맞추어 산업정책과 기

술정책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수립.추진

-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99-2003)"은 "산업기술하부구조확충 5

개년 계획"과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구성

o 금년말까지 '99-2003년의 기본계획과 '99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00년 이후 4개년간 세부시행계획은 '99년 상반기중 수립하되 기

술의 Life Cycle 단축과 국제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기술

의 재평가 및 수정보완작업을 수행

나.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o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99-2003년(5년)간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른 핵

심기술군을 도출하고 개발전략 제시

- 구체적 방안은 신산업발전방안에 부합하게 수립

o 산업분야별 기술계통도(Techno-tree) 작성 및 국내외 동향분석

- 지식집약 신산업을 고려한 산업분류체계의 재정비방안 연구

- 반도체, 자동차, 섬유 등의 고부가가치화 핵심기술 개발전략

- 21세기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점 지원분야 제시

o 기술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을 동시에 조사하여 "산업기술하부구조구

축 5개년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산업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o 신산업발전방안에 부합한 산업기술하부구조 구축에 관한 '99-2003년

(5년)간의 추진전략 수립

o 국내 산업기술하부구조 세부지원실태조사

- 산업기술하부구조 실태와 수혜자 대상 Survey를 통한 실태분석

<조사대상>

. 기술인력

. 표준화

. 산업기술정보망

. 기술지원제도

. 연구기자재.시설

. 품질인증제도 등

- 기존 5개년 계획 실시 3년간('96-'98)의 성과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추진 중인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향후 투자우선순위 설정

- 산업체.공공기관의 미활용 연구기자재.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

색과 기 구축된 기반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도출

- 산업계, 대학, 연구계 및 기술지원기관이 연계된 기술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4. 추진방법 및 일정

가. 추진방법

o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사업주관을 위탁하되 산자부와 공동추진

- 분야별 "신산업발전위원회"와 연계작업 추진

o 세부사업은 산.학.연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추진하되 조사결과

의 취합 및 운영방안 등은 산자부에서 직접담당

- 총괄심의회  : 교류회별 연구결과의 종합심의 및 조정

. 심의회 구성 : 기술교류회(15개) 및 정책교류회(4개) 위원장으로

구성

* 산자부 자문관 및 담당관을 위촉하여 정책의지 반영

- 기술교류회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실무조사.분석

. 교류회 구성 : 15개 교류회 (43개 세부산업별 소그룹)

. 교류회별 위원구성(10명) : 산(3) 학(3) 연(3) 관(1)

- 정책교류회 : 산업기술하부구조구축 5개년 계획 실무조사.분석

. 교류회 구성 : 4개 교류회(기술정책교류회, 기술인력교류회, 기

반구축교류회, 기술정보 및 표준화교류회)

. 교류회별 위원구성(11명) : 산(4) 학(3) 연(3) 관(1)

. 위원은 기술전문가 및 경영.경제전문가(40%내외)로 구성

나. 추진일정

o '98.10 : 교류회 구성 및 연구착수

o 98.12 : 5개년 기본계획 및 '99년 시행계획 수립.확정

- '99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섬유산업고부가가치화사업 등

- '99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등

o '99.6 : 2000년 이후의 장단기 세부시행방안 중간보고서 제출

o '99.9 : 최종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