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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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시국 화물감시과 042-481-1861

<> 주요 내용

o 관세청은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화기업들이 국제물류 거점중심인 기업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부응하여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

자유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하는 등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관세자유지역(Free Trade Zone) 도입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에서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이라는 과제로서 선정되었으며 함부르크,

로테르담, 홍콩, 싱가폴 등 전세계적으로 500여개 설치.운영중

o 그동안 마련된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

- 관세자유지역이란 국가의 관세영역밖에 위치한 제한된 구역으로서 통

관절차가 완전히 생략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관세법 적용

이 배제되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를 의미

* 따라서 관세자유지역 안에서는 환적, 보관, 가공, 조립, 제조 등

생산과 물류유통활동 등을 세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행

가능

-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

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 등 세관절차 및 각종 개별법상 수입요건 구

비여부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가 완전 생략되는 외에 관세자유지역

에 입주한 물류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직접세.토지임대

료 등을 감면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o 이상의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에 대하여 '98.12.22(14:00, 무역협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앞으로 관계부

처 협의 등을 거쳐 '99년 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관제자유지역(Free Zone)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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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    <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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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생산의   |. IMF체제      |

|     환경변화      |          |  세계화        |. 고비용.저효율|

+-------------------+          |. FZ 설치.운영의|  구조개혁     |

|  세계적 보편화 |. 투자.물류관련|

|                |  법제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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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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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인프라 시설 |-------+

|      |   경쟁력 열세   |       |

|      +-----------------+       v

+------+ +----------------------+ +------+

| 물류 | |. 투자환경의 획기적   | |외국인|

+-------------------+  |인프라| |  개선                | |투자. |

|     당면과제      |  | 관리 | |. 물류 인프라 관리.   | | 국제 |

+-------------------+  | 운영 | |  운영의 선진화       | | 물류 |

| 낙후 | |. 동북아 국제물류주도 | | 유치 |

|      | |. 경제성장의 한계 극복| | 저조 |

+------+ +----------------------+ +------+

^      +-----------------+       |

|      | 외국인 투자환경 |       |

+------|      열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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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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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면제   |

+-----|통관절차 생략|-----+

|     +-------------+     |

|      +-----------+      |

+--------+  | 장치.보관 |  +--------+

+-------------------+       |자유로운|  | 혼합.가공 |  |국제교역|

|   관세자유지역    |       |물류유통|  | 조립.제조 |  |화물유치|

+-------------------+       |  활동  |  | 수송.배송 |  |  촉진  |

+--------+  | 환적.무역 |  +--------+

|      +-----------+      |

|     +-------------+     |

+-----|산업활동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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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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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유치 및      |

| 세계화 기업의 생산.물류거점화 |

+-------------------+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국제물류유치 및 물류산업 활성화|

+-------------------+           |-------------------------------|

|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   |

|-------------------------------|

|  무역.금융 등 관련산업 발전   |

+-------------------------------+

|

v

+-------------------------------+

|    물류부국으로의 도약 및     |

|      국가경제 성장 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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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의 필요성

<> 관세자유지역의 개념과 목적

o 관세자유지역은 국가의 관세영역 밖에 위치한 제한된 구역으로서 통

관절차, 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 특전을 부여,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무역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특

구를 의미

o 관세자유지역은 전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설치.운영중이

며 물류촉진, 중계.위탁무역의 촉진, 물류부가가치 창출, 외국자본유

치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기업경영의 세계화와 국제물류거점 중심의 경영활동 급증

o 세계화 기업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 전세계적인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

o 세계화기업은 각 경제권의 물류중심지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통하여

거점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극대화 도모

<> 국제물류중심화로 국가경제 성장기반 마련 추세

o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국

제물류중심지화로 물류부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 집중 추세

o 싱가포르는 일찍이 물류산업이 국제교역활동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물

류시설의 확충과 자유무역지대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제

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물류중심화에 성공

--> 싱가포르, 홍콩, 로테르담 등 국제물류중심지는 세계화 기업의

주요 투자대상지역으로 부각되어 세계경제, 무역, 금융 중심지로

부상

<>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거점화 저해요인 해소 긴요

o 경제의 재도약과 21세기 일류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동북

아 물류중심화는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제

o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 입

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행정서비스의 부족, 수출

입관련 절차의 복잡성, 고임금.고지가.고금리.고물류비 등 투자환경

이 열악

--> 세계화 기업의 국내투자유치 부진 및 물류산업의 활성화 여건 미

비

o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화를 위한 필수조건

- 공항만 물류시설의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적인 물류시

설의 제공

-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환경 제공

-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으로 물류산업 활성화 및 물류.생산활동 지원

강화

<> 관세자유지역 도입으로 동북아 물류중심화 조기 달성

o 관세자유지역은 관세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지원제도의 적용으로 법인세 등 감면, 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민원사무 처리의 간소화 등 투자환경 제공

- 관세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 외에 관세법 적용 배제

로 물류산업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전

망

o 화물의 환적, 보관, 가공, 생산 등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

세계화기업의 동북아 물류.생산거점 유치 촉진

--> 세계화 기업, 세계 물류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

2.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주요 내용

가. 관세법 적용의 배제

<> 관세 등 간접세의 배제

o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

- 기계.원재료.부분품.연료.사무용비품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사용.소비 가능

o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

- 수출로 간주하여 각종 간접세를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지역내 화물관리의 배제

o 지역내 업체간에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 생략

- 반출입신고는 관세자유지역 경제를 통과하는 경우로 최소화

o 반입물품에 대한 사용신고, 작업결과 보고 절차 생략

- 제조.가공.보수.포장.라벨링 등의 작업시 세관 절차를 완전 생략

<> 각종 검사 절차의 생략

o 사용되는 원재료 등에 대한 개별법상의 수입 요건 구비 여부에 대

한 세관장 확인을 생략

- 수입통관시에는 개별법에 의한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

<> 국내 수입시 제품과세

o 관세자유지역의 물품을 국내로 수입시에는 그 원료가 아니라 제품

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

- 다만, 내국물품을 일부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사용된 내국원재료

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방지

나. 관세제도 이외의 지원

o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한 물류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지원

-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법인세의 경우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토지 임대료.매각 비용의 감면(국.공유 토지에 대하여 100% 감면)

- 공장설립 등에 관련된 민원사무에 대한 일괄처리 및 자동수리로 민

원사무처리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

3.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o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의 유치

- 외자 유치 및 고용의 창출

o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

-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생산.물류거점이 우리나라로 유치됨에 따라 물

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연계 운송이 편리성으로 인하여 국제 물

류가 더욱 집중

- 다국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고, 하역, 포장산업 등 물류관련 부

가가치 서비스업이 발달

예) Dow-Chemical사가 싱가포르에 있던 동북아 물류거점을 울산으로

옮긴 후 중국 등으로 운송시에 사용하는 드럼통만으로도 연간

150억원의 수출효과가 있음(1998).

o 싱가폴,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 무역.금융 중심지로 성장

- 국제 물류 중심지화에 따라 국제 무역, 금융, 국제 교류 등 국제 경

제와 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

<참고>

1. 관세자유지역과 국내유사지역 비교

o 관세자유지역

- 근거법률 :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 주요 지원업종 : 물류업

- 관세법상 성격 : 관세영역 밖(관세법 적용 배제)

- 관세면제 범위 : 모든 물품

- 지역내 물품에 대한 간접세 : 비과세

- 물품 검사.확인 및 신고 : 생략

- 관세면제물품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없음.

o 수출자유지역

- 근거법률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주요 지원업종 : 제조업

- 관세법상 성격 : 보세구역(관세부과 유보)

- 관세면제 범위 : 모든 물품

- 지역내 물품에 대한 간접세 : 과세

- 물품 검사.확인 및 신고 : 세관장.관리소장 확인

- 관세면제물품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

o 종합보세구역

- 근거법률 : 관세법

- 주요 지원업종 : 제조업

- 관세법상 성격 : 보세구역(관세부과 유보)

- 관세면제 범위 : 원재료

- 지역내 물품에 대한 간접세 : 과세

- 물품 검사.확인 및 신고 : 모든 물품 확인

- 관세면제물품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

2. 국제물류관리의 변화

o 제1단계 : 수출물류체계('70-'80년대초)

o 제2단계 : 현지물류체계('80년대)

o 제3단계 : 거점물류체계('90년대)

3. 우리나라의 경쟁우위 및 경쟁열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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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홍콩    한국    우리나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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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 항만분야

항만입지                     우위      우위    우위      열위

항만시설                     우위      우위    열위      열위

항만효율성                   우위      우위    열위      열위

항만서비스                   우위      우위    열위      열위

항만물류비                   우위      우위    열위      열위

. 공항분야

화물처리능력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여객처리능력                 우위      우위    우위      우위

항공시설확보율               우위      우위    우위      우위

터미널 확보율                우위      우위    우위      우위

투자환경

. 생산요소 비용

임금(일반노동자)             우위      열위    보통      보통

지가(공단)                   우위      열위    보통      보통

공공요금(전력, 전화, 수도)   우위      열위    우위      보통

. 투자

투자신고절차                 우위      우위    우위      우위

투자제한                     우위      우위    열위      열위

. 인센티브

세제우대                     우위      우위    우위      우위

금융지원                     우위      우위    보통      우위

공단임대조건                 우위      우위    우위      우위

. 행정제도 및 문화

행정서비스(공무원서비스)     우위      우위    열위      열위

통관

통관절차                    우위      우위    열위      열위

무역제도                    우위      우위    열위      열위

시장접근성                   우위      우위    열위      열위

개방성                       우위      우위    열위      열위

상관행                       우위      우위    열위      열위

외국인 생활환경              우위      우위    열위      열위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 1998

4. 관세자유지역 지정 예상지역(공청회에서 논의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1차 검토시안)

<> 지정가능지역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고려대상지역

중 비교적 규모가 큰 공.항만과 그 배후지, 미분양.입

주가 지연된 국가.지방 산업단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를 위한 단지, 기타 국제물류거점

o 항만 : 부산북항, 가덕신항,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o 공항 :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o 산업단지 : 포승, 고대.부곡, 석문, 군장국가, 대불, 녹산 등

o 수출자유지역 : 마산, 익산

o 외국인 전용단지(외국인 투자지역) : 천안, 강주평동, 대불, 지정될

외국인 투자지역

o 기타 : 양산ICD, 인천남항매립지, 인천송도 국제물류.유통단지

<> 우선 지정예상지역 : 기 부지 확보가 가능하여 국제물류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o 부산항(자성대, 신선대, 감만부두)

- 면적 : 72.3만평

- 시설능력 : 5만톤 12척, 1만톤 1척

- 처리능력 : 348만TEU

- 완공시기 : 기 운영

o 광양 1단계

- 면적 : 25.4만평

- 시설능력 : 5만톤 4척

- 처리능력 : 96만TEU

- 완공시기 : '98년 개장

o 김포공항

- 면적 : 211만평

- 시설능력 : 화물 3만평

- 처리능력 : 153만톤

- 완공시기 : 기 운영

o 양산ICD

- 면적 : 29만평

- 시설능력 : CY 17만평, CFS 2만평

- 처리능력 : 140만TEU, 450만톤

- 완공시기 : '99년 완공

o 인천남항물류단지

- 면적 : 16만평

- 시설능력 : 화물 6만평

- 처리능력 : 1,075만톤

- 완공시기 : 기 매립

5. 해외직접투자 현황(1996년)

o 개도국에 대한 투자총액 : 1,278억불

<대특별 개도국 투자유치비율(1996)>

(단위 : %)

=================================================================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기타

-----------------------------------------------------------------

63                3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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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시아에 대한 투자총액 : 810억불

<아시아 주요 국별 투자유치 현황(1996)>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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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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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7           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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