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천만대에 대비한 도로청사진 마련

-------------------------------------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실 도로정책과 504-9071

<> 2011년까지 고속도로.국도 4,300km 신설

<> 총 178조원 투입, 연간 37만명 일자리 창출

o 건설교통부는 다가올 21세기 국토 여건변화 및 차량 2,000만대 시대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o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와 대도시권 순환

고속도로 등 6,000km의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총 20만km의 도로망을 완비

한다는 장기적인 목표하에

* '97말 현재 총 도로연장 : 8.5만km(고속도로 1,889km, 국도 12,459km)

- 2011년까지 고속도로를 4,820km, 국도를 13,866km로 늘리는 등 총 14만

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

. 이 기간중 국도 4차선 이상 비율을 현재의 24%에서 50%로 높이고(국

도 4차선 이상 : 3,041 --> 7,311km)

도시지역에는 순환도로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하여 도시교통난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계획

- 단기적으로 2002년까지 고속도로 연장을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고

(1,889 --> 2,820km), 국도는 213km를 신설하며, 1,283km를 확장하여

4차선 이상을 24 --> 34%로 제고할 계획

. 이 기간중 서해안.중앙.서울 외곽.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등 12개 노

선, 931km를 신설하고, 서인천-인천(경인), 청원-비룡(경부), 원주-

강릉(영동) 등 12개 구간, 409km를 확장하는 한편

국도는 발안-수원(43호선), 양평-인제(44호선), 온양-평택(33호선),

목포-강진(2호선), 성주-대구(30호선), 진주-진성(2호선) 등 1,283km

를 확장할 계획

- 아울러, 병목지점 개선,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등 기존 도로의 용량

증대사업과

도로표지 및 노후교량 정비, 환경.주민 친화적인 도로건설 등 이용자

편의와 안전위주의 도로관리도 중점 추진할 계획임.

o 2011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178조 7,000억원으로, 현재의 교통세 등 재

원조달 여건을 감안할 때

조달 가능액은 167조 6,000억원으로 약 11조가 부족한데, 이 부족액은 고

속도로 통행료 현실화,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

o 도로 확충에 따른 통행원활로 주행비용절감 및 주행시간 단축 편익은

2011년까지 총 250조원으로 투자비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연간 25만원 수준인 반면, 편익은 1인당 35만원으

로, 편익이 10만원 정도 높음.

o 또한, 도로정비계획의 시행으로 운전자 1인당 연간 약 70시간의 생활시간

을 창출할 수 있고, 자동차 1대당 연간 약 250리터의 연료를 절감하여,

연간 약 37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o 그리고, 고속도로.국도 등 국가간선도로와 지방도로간의 연계성을 제고하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지방도로정비계획을 수

립하도록 지방도로 정비지침도 마련하였음.